앞뒤 문장

지난 2월 16일 이 자리에서 제가 부총리께 재난지원금 지급이 주먹구구식이다라는 지적에 촘촘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업종 계획을 보면 경영위기업종 구별기준도 모호하고 코로나와 전혀 상관없는 업종, 예를 들면 태양광사업장 등을 편입시키는 것이 주먹구구가 아니면 무엇인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번에 정부가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다섯 단계로 지원대상을 구분해 놓았지만 지금 사실상 집합금지 연장․완화․집합제한 그리고 경영위기, 매출감소로 지원대상을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실익을 잃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재난지원금 지급 형평성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