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보고서를 보고 제가 참 기가 막히는데요.

2020～2022년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61조 4000억의 정부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이 중에 전체 예산의 5%가 넘는 3조 2000억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이렇게 감사 발표가 된 거지요.

예를 들어 보면 재난지원금 취지와는 다르게 2022년까지 4년 연속 연매출액이 증가했는데도 지원금을 받은 곳이 17만 9000개 사업자, 2조 1000억 원에 달했고 휴업이나 폐업 중인 4만여 곳도 영업손실이라는 명목으로 546억 받아 갔습니다.

또 어느 태양광발전소는요 2021년 5월 달에 개업한 이후에 매출액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을 받아 갔고 또 5·6차 재난지원금은 매출액 확인도 하지 않고 400만 원 그냥 받아 갔습니다.

이렇게 지난 문재인 정부의 중기부가 손실 규모를 검증하거나 확인 절차를 꼼꼼하게 하지 않은 탓에 36만 6000개 사업자가 피해 규모 이상의 지원금 2조 6847억 원을 받아 갔으며 심지어 피해액보다 5배 이상의 지원금을 받은 곳도 6만 8000개, 8527억 원이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