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융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가상자산 유통시장 육성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이미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취급하고 멀찌감치 앞에 나가 있고요, 후발주자였던 EU도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취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U는 미국과 일본을 추월하기 위해서 2024년까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완전히 도입시켜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을 이용한 결제 등을 활용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한때 미국․일본을 큰 차이로 따돌리면서 세계 1위를 지켜 오던 가상화폐 유통시장이 2018년 ‘가상징표는 도박이며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라는 모 장관의 경솔한 발언과 그 이후 세계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한 현 정부의 대응 부재로 크게 위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