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인권위가 북한 선원을 강제 북송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에 대한 진정을 각하한 조치는 부적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적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는 인권위가 진정사건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판단이 곤란하다며 진정을 각하한 것도 허용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가 정치적 판단 내리지 말라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