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어떻게 보면 법은 있되 법을 초월해서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이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남북관계나 대미 관계나 관계없이 국유재산법에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서일준서일준 국회의원, 2020-11-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치적인 문제를 피해 가자라고 법을 못 만드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법은 있되 법을 초월해서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이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남북관계나 대미 관계나 관계없이 국유재산법에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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