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보면 법은 있되 법을 초월해서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이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남북관계나 대미 관계나 관계없이 국유재산법에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서일준 국회의원, 2020-11-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치적인 문제를 피해 가자라고 법을 못 만드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법은 있되 법을 초월해서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이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남북관계나 대미 관계나 관계없이 국유재산법에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