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마치더라도 법을 제정하고 또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마련하기까지는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를 일입니다.
서일준 국회의원, 2021-03-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사실 지금 현장에서는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용역을 마치더라도 법을 제정하고 또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마련하기까지는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를 일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당연한 보상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마치 곶감 주듯이 생색내려는 문화도 이 법을 통해서 저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