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차관님, 이 법체계가 조금 이상합니다.

보면 이 법에 단서조항을 붙여 놨는데 시행령에 보면 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시행규칙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서조항이 아무 필요 없는 단서조항이 그냥 철도공사를 위한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