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고용부 사업을 보면 2차․3차 재난지원금이 아직도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집행실적을 보이는 사업들이 몇 가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일준서일준 국회의원, 2021-03-1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음은 고용부장관님께 질의를 하고 중간에 또 복지부장관님께도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이니만큼 아무래도 적시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의 검토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용부 사업을 보면 2차․3차 재난지원금이 아직도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집행실적을 보이는 사업들이 몇 가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고용부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들어 보면 논리가 일리는 있지만 저는 그 자체도 문제가 굉장히 있다라고 봅니다.

제3차 재난지원 프로그램으로 편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각각 예산 실집행률이 0.1%와 1.7%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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