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말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괜찮을 것 같은데, 시행령 개정하는 거니까.
서일준
국회의원, 2023-11-1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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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괜찮을 것 같은데, 시행령 개정하는 거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
2021-03-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용역을 마치더라도 법을 제정하고 또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마련하기까지는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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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법인세법 67조와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서 이 돈들이 주주에게 갔으면 배당이 될 수 있고 직원에게 갔으면 상여나 근로소득이 될 수 있지만 제삼자에게 갔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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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 시행령 발언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