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북한 주요 항만개발에 5조 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는데요.
서일준 국회의원, 2021-10-0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작년 4월이면 북한이 우리 정부에 ‘저능한 사고’ ‘완벽한 바보’ 등의 폭언을 쏟아 내며 남북관계가 경색된 때인데 이때 해수부가 대북 퍼 주기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11억 원 가까운 돈을 주고 용역을 맡긴 겁니다.
800페이지가 넘는 결과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9대 항만과 배후지역의 인프라를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 주요 항만개발에 5조 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는데요.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출자, 무상 지원하거나 사기업의 자본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시나리오별로 연구했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대북관계가 경색이 돼 가지고 현실성도 없지만 국제법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