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언행일치율
공약과 국회에서 한 약속 4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4건 중 지킴 3, 부분 이행 1, 안 지킴 0
약속 1당대표 경선 공약 3진행 중 6건은 결과가 나오면 셈
판정된 항목이 10건이 되면 순위에 들어감
항목 4건 하나씩 보기
지킴 당대표 경선 공약
2026-08-17 당대표 경선 공약 공약 출처
연대, 통합, 확장을 위한 대통합기구를 출범시키겠다
2026-08-25 대통합추진단이 첫 회의를 열고 가동에 들어갔다(데일리안 2026-08-26).
지킴 당대표 경선 공약
2026-07-26 당대표 경선 공약 공약 출처
당대표가 되면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방성장 지원 기구를 1호 기구로 출범시키고 당대표가 직접 지휘하겠다
2026-08-25 발표된 '혁신 메가텐' 10개 특별기구 가운데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지원 특위(메가성장특별위원회)가 있고, 김 대표가 유일하게 위원장을 겸임한다. 수석부위원장은 이광재 예결특위원장, 상임부위원장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부위원장은 이언주 의원이다(데일리안 2026-08-26).
부분 이행 당대표 경선 공약
2026-07-15 당대표 경선 공약 공약 출처
당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위원 몫 1석을 청년 최고위원에게 배정하고, 전당대회 직후 축제형 선출방식으로 선출되게 하겠다
2026-08-20 김 대표는 전용기 의원과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했고(허프포스트), 2026-08-21 강릉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선안을 의결했다(데일리안 2026-08-22). 데일리안 2026-08-27 기사는 청년 몫 최고위원을 별도 선출 절차로 뽑기로 한 약속과 달리 전용기 의원을 별도 선출 없이 지명했다고 전했다. 지명직 1석이 청년 몫으로 채워졌고 선출 방식은 시행되지 않았다.
지킴 약속
2026년 예산안이 2025-12-02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고(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 확대, 지역거점 AX 지원 756억원 증액 포함), 보건복지부(2026-03-30)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026년 9세 미만(만 8세 이하)으로 확대돼 4월부터 지급하고 1월분부터 소급한다. 청년미래적금은 2026-06-22 출시돼 가입 신청을 받았다(금융위).
대한민국의 AI 세계 3강 도약을 위해 관련 예산을 3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R&D 예산은 19.3%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여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겠습니다.
둘째,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지역별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청년미래적금 신설 등을 통한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함께 사회적 약자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을 철저히 보호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AI를 활용한 첨단 재해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재해·재난에 대한 예측·예방·대응력을 제고하고, 공적개발원조사업은 국익과 연계한 실용적 사업이 되도록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2026
북한에서는 22년 9월에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될 수 있다, 제3조에 이런 법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전쟁 대비가 충분한가 하는 것은 북이 핵을 갖고 공격을 했을 경우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자주적 대응 역량이 있는가이고 전쟁 대비로 충분한가라는 것은 전쟁 대비 외에 평화체제를 구축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두 가지가 결국 저는 우리 안보의 근본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전략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6년 1월에 미국의 NDS지요, 국방부 국방전략서의 내용에는 한국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북한 억제의 일차적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전략서에 북한의 비핵화 문구가 없다는 것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본의와는 별도로 어쨌든 북핵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김용현, 여인형 이런 분들하고 계엄을 음모하는 것 아니냐 이러고 살벌하게 공방하던 시기가 생각이 나는데 국방부가 원위치를, 정위치를 회복하고 이렇게 국감에서 마주하게 되니까 의미가 새롭습니다.
군의 정상화 사명을 잘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근본적으로 또 우리 안보가 부딪히는 양대 문제, 양대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 주거정책은 굳이 여야를 무 자르듯 자를 이유가 적습니다.
국무총리 시절 청년정책장관회의에 여야 청년위원장과 대학생 위원장들을 초대해 제안을 들으니 매우 생산적이었습니다.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권하겠습니다.
여야 민생경제협의회도 더 활성화하고 공동의 논의 분야도 더 넓혀 갑시다.
과학기술도 극단적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은 집권당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진보세력과 연대하고 중도 보수세력과 대화하겠습니다.
겸손하게,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은 집권당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진보세력과 연대하고 중도 보수세력과 대화하겠습니다.
겸손하게,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철학과 소신으로 임하되 공부하고 대화하며 시정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집권당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진보세력과 연대하고 중도 보수세력과 대화하겠습니다.
겸손하게,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철학과 소신으로 임하되 공부하고 대화하며 시정하겠습니다.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진보세력과 연대하고 중도 보수세력과 대화하겠습니다.
겸손하게,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철학과 소신으로 임하되 공부하고 대화하며 시정하겠습니다.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치인과 국회의원은 다 각자의 애국심이 있습니다.
새로운 전쟁 양상에 대응해 드론 운용 전술을 포함한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에 당정이 특별한 집중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미 관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다하도록 정부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섭단체 정수 완화 논의 본격화 등 정치개혁과 함께 개헌도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입니다.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미 관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다하도록 정부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섭단체 정수 완화 논의 본격화 등 정치개혁과 함께 개헌도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입니다.
전두환·노태우를 단죄하고 하나회를 척결하고 5·18을 문민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 놓은 국민의힘도 결국은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고 생존의 핵심은 안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은 전쟁의 교과서도 변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새로운 전쟁 양상에 대응해 드론 운용 전술을 포함한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에 당정이 특별한 집중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미 관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다하도록 정부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섭단체 정수 완화 논의 본격화 등 정치개혁과 함께 개헌도 추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은 전쟁의 교과서도 변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새로운 전쟁 양상에 대응해 드론 운용 전술을 포함한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에 당정이 특별한 집중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미 관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다하도록 정부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섭단체 정수 완화 논의 본격화 등 정치개혁과 함께 개헌도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와 대법원 인근의 고도 제한도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입니다.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발표 용지를 신속 착공하는 등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공급 방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만나고 협의하겠습니다.
주거정책 관련 여야 협의체를 만들고 필요하면 여야가 함께하는, 이미 국민의힘에서 제기해 주신 민생경제협의체를 다시 속개해서 거기서 지속적이고 우선적으로 다뤄 가겠습니다.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발표 용지를 신속 착공하는 등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공급 방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만나고 협의하겠습니다.
주거정책 관련 여야 협의체를 만들고 필요하면 여야가 함께하는, 이미 국민의힘에서 제기해 주신 민생경제협의체를 다시 속개해서 거기서 지속적이고 우선적으로 다뤄 가겠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고 생존의 핵심은 안보입니다.
역세권 및 준공업 지역의 고밀화와 복합개발을 포함해 서울시가 제안한 물재생센터 등을 포함한 복합개발 논의도 필요합니다.
국회와 대법원 인근의 고도 제한도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입니다.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발표 용지를 신속 착공하는 등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공급 방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만나고 협의하겠습니다.
종합적 국익의 관점에서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민주적 상호 견제와 창조적 전면 협력이 배합된 정경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기업에 빚진 어제도 없고 내일 빚질 일도 없는 국민주권정부가 대한민국 정경 관계의 대전환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3차 상법 개정에 이어 공시 강화와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시장 제도 혁신을 계속하겠습니다.
K-성장, K-메가프로젝트의 상징인 K 접두사가 승자독식 격차사회의 표상인 K자형 양극화로 전락하지 않도록 전 당력을 기울여 특별한 노력을 시작하겠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개혁정당으로 탄생한 핵심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중경제, 을지로위원회, 기본사회 등 민주당의 역사적 정책 정체성을 이어 가는 대대적인 인공지능시대 민생안정, AI 민생안정 정책드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피지컬 AI는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무인 자율차량 혁신에 필수적인 교통 등 공공데이터 인프라의 활용을 포함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국가와 기업, 학계가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를 추격하고 추월했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신흥 산업을 지원하다 성숙 산업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앞서가는 가전 등 성숙 산업이 세계적으로 계속 더 멀리 앞서가도록 정부와 적극 연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종합적 국익의 관점에서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민주적 상호 견제와 창조적 전면 협력이 배합된 정경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무인 자율차량 혁신에 필수적인 교통 등 공공데이터 인프라의 활용을 포함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국가와 기업, 학계가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를 추격하고 추월했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신흥 산업을 지원하다 성숙 산업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앞서가는 가전 등 성숙 산업이 세계적으로 계속 더 멀리 앞서가도록 정부와 적극 연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종합적 국익의 관점에서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민주적 상호 견제와 창조적 전면 협력이 배합된 정경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기업에 빚진 어제도 없고 내일 빚질 일도 없는 국민주권정부가 대한민국 정경 관계의 대전환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실현 과정에서 반도체 관련 인력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방 이전 그리고 중국 등 경쟁국과 상대할 효율적인 인력 운용 실현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지방의회, 대학 및 시민사회, 기업, 노동계 등이 두루 참여하는 민주적인 8자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AI 경제는 에너지, 반도체 칩, 데이터센터, 제미나이와 챗GPT 같은 모델, 피지컬 AI와 로봇 같은 애플리케이션 등의 위계와 구조로 성장하고 존재합니다.
모든 단계와 분야의 AI 역량을 발전시키되 한국이 전통적으로 강한 실용 역량을 특별히 강화해야 합니다.
피지컬 AI는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모든 단계와 분야의 AI 역량을 발전시키되 한국이 전통적으로 강한 실용 역량을 특별히 강화해야 합니다.
피지컬 AI는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무인 자율차량 혁신에 필수적인 교통 등 공공데이터 인프라의 활용을 포함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국가와 기업, 학계가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를 추격하고 추월했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신흥 산업을 지원하다 성숙 산업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앞서가는 가전 등 성숙 산업이 세계적으로 계속 더 멀리 앞서가도록 정부와 적극 연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닉과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를 뿌리 뽑고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책임 강화,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국민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강화 등 다각도의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실현 과정에서 반도체 관련 인력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방 이전 그리고 중국 등 경쟁국과 상대할 효율적인 인력 운용 실현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지방의회, 대학 및 시민사회, 기업, 노동계 등이 두루 참여하는 민주적인 8자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AI 경제는 에너지, 반도체 칩, 데이터센터, 제미나이와 챗GPT 같은 모델, 피지컬 AI와 로봇 같은 애플리케이션 등의 위계와 구조로 성장하고 존재합니다.
모든 단계와 분야의 AI 역량을 발전시키되 한국이 전통적으로 강한 실용 역량을 특별히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은 성과보다 문제와 과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시간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 당면 주요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닉과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를 뿌리 뽑고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책임 강화,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국민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강화 등 다각도의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몇 가지 당면 주요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닉과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를 뿌리 뽑고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책임 강화,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국민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강화 등 다각도의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실현 과정에서 반도체 관련 인력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방 이전 그리고 중국 등 경쟁국과 상대할 효율적인 인력 운용 실현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지방의회, 대학 및 시민사회, 기업, 노동계 등이 두루 참여하는 민주적인 8자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닉과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를 뿌리 뽑고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책임 강화,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국민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강화 등 다각도의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실현 과정에서 반도체 관련 인력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방 이전 그리고 중국 등 경쟁국과 상대할 효율적인 인력 운용 실현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지방의회, 대학 및 시민사회, 기업, 노동계 등이 두루 참여하는 민주적인 8자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AI 경제는 에너지, 반도체 칩, 데이터센터, 제미나이와 챗GPT 같은 모델, 피지컬 AI와 로봇 같은 애플리케이션 등의 위계와 구조로 성장하고 존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네 분의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창조적 당정 수평관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민주당 대통령이 여당 총재였던 때도, 탈당했던 때도, 당정 분리를 천명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역대 정부의 경험을 거쳐 대통령이 당론 결정에 참여하고 당이 인사를 추천하는 원칙을 수립하였습니다.
숙의, AI 정당, 품격 토론으로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정당 개혁을 추진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인재가 공천되고 재공천되는 혁신 공천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정치 발전을 위해 이중 당적 등도 바로잡겠습니다.
미 중간선거 전에 미국을 방문해 정부를 지원하는 정당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민생 실용 확장으로 큰 책임 정당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 발전을 위해 이중 당적 등도 바로잡겠습니다.
미 중간선거 전에 미국을 방문해 정부를 지원하는 정당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민생 실용 확장으로 큰 책임 정당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네 분의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전당대회 이후 신속하게 당을 정비하고 특별기구와 민주당TV를 출범시켰습니다.
민주당의 혁신 열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민생을 최우선하며 모든 지역의 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의 민생 챙기기를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정책을 강화하고 청년 문제는 여야를 넘어 공동 대처하겠습니다.
민주당의 혁신 열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민생을 최우선하며 모든 지역의 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의 민생 챙기기를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정책을 강화하고 청년 문제는 여야를 넘어 공동 대처하겠습니다.
청년 문제와 관련된 정부 회의에는 여야 청년위원장의 공동 참석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생을 최우선하며 모든 지역의 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의 민생 챙기기를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정책을 강화하고 청년 문제는 여야를 넘어 공동 대처하겠습니다.
청년 문제와 관련된 정부 회의에는 여야 청년위원장의 공동 참석을 추진하겠습니다.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습니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의 민생 챙기기를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정책을 강화하고 청년 문제는 여야를 넘어 공동 대처하겠습니다.
청년 문제와 관련된 정부 회의에는 여야 청년위원장의 공동 참석을 추진하겠습니다.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습니다.
숙의, AI 정당, 품격 토론으로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정당 개혁을 추진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인재가 공천되고 재공천되는 혁신 공천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청년 정책을 강화하고 청년 문제는 여야를 넘어 공동 대처하겠습니다.
청년 문제와 관련된 정부 회의에는 여야 청년위원장의 공동 참석을 추진하겠습니다.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습니다.
숙의, AI 정당, 품격 토론으로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정당 개혁을 추진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인재가 공천되고 재공천되는 혁신 공천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정치 발전을 위해 이중 당적 등도 바로잡겠습니다.
청년 문제와 관련된 정부 회의에는 여야 청년위원장의 공동 참석을 추진하겠습니다.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습니다.
숙의, AI 정당, 품격 토론으로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정당 개혁을 추진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인재가 공천되고 재공천되는 혁신 공천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정치 발전을 위해 이중 당적 등도 바로잡겠습니다.
미 중간선거 전에 미국을 방문해 정부를 지원하는 정당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AI 혁명의 수요가 창출할 초과수익은 앞으로도 몇 년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는 지난 6월 중국에서 열린 다보스포럼 발제에서 이 수익을 기본소득으로도 검토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게 될 미래대응기금은 바로 이러한 AI 반도체 추가 세수를 성장, 청년, 지방, 인재 양성 등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강국 의식과 함께 공존을 위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양극화 격차 사회를 품격 사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일부의 비판처럼 호남 퍼주기입니까?
싫다는 기업의 팔목을 비튼 결과입니까?
3대 메가프로젝트는 수도권 근처에 국한되던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이고 호남에서 시작해서 충청과 영남으로 확산되는 모든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입니다.
기업 불모지였던 호남의 싼 땅값이 이제는 경쟁력이 된 변방의 역설입니다.
나아가 수도권 포화와 시장수요 폭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공급력을 확대하고 기업 미래 위상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기업 생존 전략과 국가 발전 전략의 합작품입니다.
대체 불가의 기술력이 국가 안보입니다.
미국과 체결하는 AI 데이터센터 계약은 미국의 데이터와 한국의 안보를 동시에 지키는 안보 수단의 의미도 갖게 될 것입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젊은 세대는 일본에 밀린다는 열등감도, 일본과는 안 된다는 저항감도 과거보다 작습니다.
협력할 건 협력하자는 실용적 대일관이 커졌습니다.
미국과 체결하는 AI 데이터센터 계약은 미국의 데이터와 한국의 안보를 동시에 지키는 안보 수단의 의미도 갖게 될 것입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젊은 세대는 일본에 밀린다는 열등감도, 일본과는 안 된다는 저항감도 과거보다 작습니다.
협력할 건 협력하자는 실용적 대일관이 커졌습니다.
최태원 SK 회장도, 법륜스님도 한일 경제 협력, 한일 경제 공동체를 제안합니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저비용 고성능 AI 딥시크 개발에 세계 증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반도체, 로봇, 우주기술, 희토류 정제, 자율주행, 모바일결제, 철강 등 전 분야에서 중국이 앞서 나간 지 오래입니다.
인구 감소와 체제의 경직성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 밀릴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적어도 앞으로 몇십 년간 우리는 미중 박빙 경쟁의 소용돌이를 헤쳐 갈 국가전략과 의지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마스가의 조선이 없었다면 한미무역 협상 타결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이 국가연합을 이뤄도 삼사십 년 이상은 공존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통일은 그 후대의 결정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통일론을 해체한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북한 주민에게도 생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두 국가로 인정되어 온 국제 현실의 반영이고 중·러와의 협력으로 경제력을 회복하고 4대째 승계까지 시사하는 북한의 현실을 생각하면 두 국가론 역시 완전히 무시하기보다는 평화공존에 활용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몇 해 전 제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을 때 국내 굴지 대기업 사장단에게 미국에 요구할 사항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통일론을 해체한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북한 주민에게도 생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두 국가로 인정되어 온 국제 현실의 반영이고 중·러와의 협력으로 경제력을 회복하고 4대째 승계까지 시사하는 북한의 현실을 생각하면 두 국가론 역시 완전히 무시하기보다는 평화공존에 활용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몇 해 전 제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을 때 국내 굴지 대기업 사장단에게 미국에 요구할 사항을 물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중국에서 모든 한국 첨단공장을 철수시키지 말고 일부를 존속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 만났고 또 만나려 합니다.
국무총리 시절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미국 측이 먼저 북한에 관해 물었습니다.
한미 양국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 간 만남의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트럼프 주변의 강경파가 사라져 오히려 북한이 미·북 만남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미국 측이 먼저 북한에 관해 물었습니다.
한미 양국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 간 만남의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트럼프 주변의 강경파가 사라져 오히려 북한이 미·북 만남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북·미 양국이 전격적 관계 개선을 이루고 만에 하나 북핵의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은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 두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 만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겠습니까?
레이건이 고르바초프와 만나 소련 개방을 앞당겼습니다.
아버지 부시가 베트남 개방의 물꼬를 텄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 만났고 또 만나려 합니다.
국무총리 시절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미국 측이 먼저 북한에 관해 물었습니다.
미국만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지났습니다.
미국 스스로 중국의 추월에 긴장하고, 미국 스스로 관대한 맏형이 아닌 빡빡한 거래 상대를 자처하고, 미국 스스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제안하고, 미국 스스로 한국에 자주국방을 권하고, 미국 스스로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언급하며 기정사실화하는 세상입니다.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보던 상황도 변했습니다.
반도체와 조선 강국 한국은 일본 못지않은 미국의 전략 파트너입니다.
미국에 꼭 필요한 군함을 빠르고 값싸게 건조할 역량도, AI 개발 역량도 한국이 낫기 때문입니다.
미국 스스로 중국의 추월에 긴장하고, 미국 스스로 관대한 맏형이 아닌 빡빡한 거래 상대를 자처하고, 미국 스스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제안하고, 미국 스스로 한국에 자주국방을 권하고, 미국 스스로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언급하며 기정사실화하는 세상입니다.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보던 상황도 변했습니다.
반도체와 조선 강국 한국은 일본 못지않은 미국의 전략 파트너입니다.
미국에 꼭 필요한 군함을 빠르고 값싸게 건조할 역량도, AI 개발 역량도 한국이 낫기 때문입니다.
미국 AI 기업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 기업 중 하나가 한국 기업과 합작했습니다.
국제 정세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지났습니다.
미국 스스로 중국의 추월에 긴장하고, 미국 스스로 관대한 맏형이 아닌 빡빡한 거래 상대를 자처하고, 미국 스스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제안하고, 미국 스스로 한국에 자주국방을 권하고, 미국 스스로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언급하며 기정사실화하는 세상입니다.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보던 상황도 변했습니다.
반도체와 조선 강국 한국은 일본 못지않은 미국의 전략 파트너입니다.
AI가 위대한 평등 기제가 될 수도 있지만 거대한 불공정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빌 게이츠의 말처럼 AI의 그늘은 의외로 큽니다.
AI 혁명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전 국민 1인 1 AI 비서 시대의 개막을 촘촘히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초저출생, 초고령화는 세상의 틀을 바꿉니다.
제 아버지의 형제는 열둘, 제 형제는 셋, 제 아이는 둘입니다.
제 아들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준 위원장님 모시고 또 김병주 간사님 모시고 제가 국방위원회, 계엄을 우리가 예고하고 경고하고, 여기 박선원 위원님도 계신데 진짜 치열하게 싸웠던 국방위원회에 다시 와서 일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또 존경하는 송영길 전 대표님도 모시고 이렇게……
제가 안 오면 김병주 위원님 간사 못 되시나 해 가지고 달려왔는데 제 표도 없이 되셔 가지고 조금 서운합니다마는 축하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제안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갑작스레 예정에 없이 이루어진 만남이었는데 첫인사로부터 시작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 것이 북한 문제였고 그 관심이 생각보다 높았고 그에 대해서 제가 평소 생각하던 제 나름의 몇 가지 진단과 설명을 했고 그것이 일정한 제안으로 이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그 자리에서 보좌하는 분에게 조사도 명하고 또 다른 지시도 하고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 마무리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 비교적 우호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안했던 내용의 성격이, 이 자리에서 어떤 야당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재정적 부담을 동반하는 내용이거나 어떤 우리의 비핵화에 관한 원칙을 훼손하는 내용이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금융거래정보는 예를 들어서 금감원이라든가 금융위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추어서 더 하지 않고, 더구나 다른 정보를 통해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보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적정한 적법절차를 거쳐서 통보하고 적정한 적법적 시기가 지난 이후에는 파기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히려 저희들이 더 이 금융 관련 정보를 이용한, 말씀하신 그런 우려나 오해가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고 법을 정리하는 과정과 실행 과정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면 더 보완을 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경우는 북한에 억류된, 흔히 납치되었다고 하는 일본인들에 대한 것이 북한과 일본 간 최대의 외교적 이슈였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남북 간에는 아시다시피 그간 어떤 정부이든 간에 남북 이산가족 간의 대화 이런 것이 주로 가장 앞선 이슈였던 것을 아실 겁니다.
현재는 그 문제를 포함해서 안타깝게도 억류되어 있는 분들을 포함한, 모든 인권적 문제들을 포함한 것이 남북 간의 대화가 진전이 안 돼 있는 안타까운 상태임을 아실 겁니다.
그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를 열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또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남북 간에는 아시다시피 그간 어떤 정부이든 간에 남북 이산가족 간의 대화 이런 것이 주로 가장 앞선 이슈였던 것을 아실 겁니다.
현재는 그 문제를 포함해서 안타깝게도 억류되어 있는 분들을 포함한, 모든 인권적 문제들을 포함한 것이 남북 간의 대화가 진전이 안 돼 있는 안타까운 상태임을 아실 겁니다.
그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를 열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또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경우는 북한에 억류된, 흔히 납치되었다고 하는 일본인들에 대한 것이 북한과 일본 간 최대의 외교적 이슈였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남북 간에는 아시다시피 그간 어떤 정부이든 간에 남북 이산가족 간의 대화 이런 것이 주로 가장 앞선 이슈였던 것을 아실 겁니다.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확정해 주신 이 소중한 예산이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삶 구석구석에 온기를 더할 수 있도록 집행 과정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세사기 최소피해보장 등은 생존의 위협에 내몰린 서민,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방파제가 되어 줄 것입니다.
전쟁으로 산업 피해를 입거나 공급망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예산을 집행하여 재정의 긍정적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추가로 조치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파악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가 지난 3월 13일 편성에 착수한 이후 오늘 통과까지 29일 만에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처리된 것은 그만큼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이 엄중하다는 데 여와 야, 국회와 정부가 인식을 같이하고 긴밀히 협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일 대통령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말씀하신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협치에 앞장서 주신 모든 여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확정해 주신 이 소중한 예산이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하신 걸 알겠고요.
저희의 재정이 들어가는 제안을 했거나 또는 예를 들어 비핵화 문제에 대한 원칙이 훼손되는 워딩을 일부라도 썼거나 한 것이 전혀 없고, 미국과 북한 상호 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슈를 제기했는데 그에 대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지적은 계속 있어 왔고요.
그러나 현재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고 국가부채 비율도 일정하게,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오히려 관리되거나 축소되거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의 갈등 구조와 또는 북한 핵으로 인한 우려 이런 것들을 해소하면서 일차적으로는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기조를 만들고 그런 기조를 탄탄하게 밀고 나가면서 상호 신뢰를 쌓아서 통일의 기초까지 쌓아 가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처럼 경제가 반등 국면에 들어섰었습니다, 최근 중동 전쟁 발발 직전까지요.
그리고 그 반등의 계기가 계엄 등등을 포함한 지난 정부의 후반부에 계속되던 하강으로부터 계엄을 국민의 탄핵으로 이겨 내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그 반등이 시작했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정부의 정책들이 비교적 주요했고 그에 따른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되면서 시장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 큰 반등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에너지·신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지원이 시급한 석유나 핵심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정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재원은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을 활용하였으며 지방정부의 위기 대응과 투자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교부금 등 지방재정에 9조 7000억 원을 보강하고 추경이 국채시장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조 원의 국채를 상환할 예정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또한 소득 하위 70% 이하 취약계층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하여 생활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 드리겠습니다.
둘째, 소상공인·노동자·청년의 민생안정을 위해 2조 8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 보증금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고용지원금을 확대하겠습니다.
경제 상황 악화 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인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노동자 등에게 선제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민생의 버팀목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산업의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2조 6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도권 집중 문제가 워낙 큰 문제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다만 현재 반도체에 기존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아마 그 이후에 또 추가 신규로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최소한 추가 신규로 앞으로 새롭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업들에서도 이런 전체를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 대부분이 갖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기존 이미 현재 확보되어 있는 부분과 계획에 대해서는 결국 기업이 판단할 영역이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몫이지만 저희는 큰 방향에서는 의원님의 판단에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도권 집중 문제가 워낙 큰 문제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다만 현재 반도체에 기존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아마 그 이후에 또 추가 신규로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최소한 추가 신규로 앞으로 새롭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업들에서도 이런 전체를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 대부분이 갖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기존 이미 현재 확보되어 있는 부분과 계획에 대해서는 결국 기업이 판단할 영역이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몫이지만 저희는 큰 방향에서는 의원님의 판단에 공감합니다.
저도 이번에 그 문제를 조금 더 알게 됐고요.
일본 얘기는 오늘 의원님을 통해서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이 사실은 그 전에 멈춰 있었기 때문에 저희 정부 들어서 이 상황 되기 전에는 별로 제기된 바가 없어서, 저희가 규제 관련 심사를 하면서도 현안으로 된 적이 없어서 사실은 이제 최근에 알게 됐는데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적극적인 의견을 정리해서 이후에 대처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제일 처음부터 대통령님께서, 아마 의원님도 기억하시겠지만 계엄을 시작할 때부터, 계엄을 저희들이 국회에서 막아 낸 직후부터 이 계엄과 내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치와 정신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오히려 진실이 밝혀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당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재명 당대표 시절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굉장히 적절하고 지혜로운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조가 쭉 유지가 됐고 헌법존중 TF에서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적용하라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가운데 법인세의 경우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어떠어떠한 이유로 특정 지역에서 면제한다든가 하는 것은 할 수 있어도 그것을 어떤 지수를 넣어서 차등화하는 것은 세제 기술상 대단히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저도 그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한 면이 더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주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같은 취지가 있고 저희도 지방을 더 우대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쓰고 있으니 세제에서도 더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는 더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로서는 세제 관련해서 그런 국세로서의 법인세를 지역적으로 차등화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 하는 의견이 조금 더 세제 관련한 다수의 의견 같습니다.
특검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 것이 가장 좋겠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특검에 수사력이 다시 더 투입되는 상황은 조속하게 해소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여럿이 존재한다면 그 숫자 또한 줄어 가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특검에 수사력이 다시 더 투입되는 상황은 조속하게 해소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여럿이 존재한다면 그 숫자 또한 줄어 가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지금 제기하시는 취지를 짐작해 본다면 최근에 검찰개혁 과정에서 생겨난 여러, 기존의 검사 또는 검찰의 사기 문제라든가 또는 권한의 정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혼선 또 기존과 다른 새로운 변화에 대한 부적응 이런 등등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떤 업무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저 유시민 작가의 ABC론에 대한 평가를 물으시면서 동시에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검찰개혁과 관련돼 있는 국민들의 어떤 의견 분포와 관련된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취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취지 설명과는 별개로 그 말씀을 전개하시면서 전혀 검증되거나 확인되거나 또는 유시민 작가의 입으로 언명되지 않은 내용으로서 특정인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했을 때 국정조사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아예 근본적으로 다루지 못하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제가 국회에서의 경험이나 또는 알고 있는 조문을 볼 때―그것과 별도로 지금 진행은 어쨌든 국회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암참 미국상공회의소의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 기업이든 미국 기업이든 노란봉투법을 포함해서 가급적 규제가 적었으면 좋겠다를 포함한 기업에 더 좋은 환경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은 자연적이고 너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눈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다른 면을 보면 한국과 미국의 합작으로 AI 관련한 투자를 하려는 상당히 큰 규모의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저도 이번에 미국에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들었지만 한국에 더 많은 경제적 협력과 투자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글쎄요, 그에 대해서는 마치 우리가 왜 우리 펀더멘털이 괜찮은데 한국 증시가 이렇게 저평가되나 하는 문제처럼 저희들이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 대목 같습니다.
똑같은 외적 변동성이 있는데 왜 우리는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더 그러느냐.
그것은 일본과 우리의 어떤 화폐 자체의 가치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감독원이 일반 국민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묻는 그러한 폭압적 기관이 아니고 불공정한 거래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잘 조사해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그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시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정부 들어서 증시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하는 단위를 설치했고 그것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증시의 공정성에 대한 어떤 확신의 확산을 통해서 우리 증시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면서 불공정거래라든가 불법·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처하는 정책의 일관성과 의지를 보이는 것이 부동산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법인세 같은 국세는 전국적으로 단일하고 일관된 룰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적용하고 이후에 그것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어떤 차등적 목적을 실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제 중에 일종의 지산지소 또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우대한다라는 원칙을 반영하는 것은 가급적 실현해 가되 지금 예로 드신 국세형 법인세 그게 타당한가 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도 해 보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들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계엄을 예측하고 경고할 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법을 논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몇 의원님들과 함께.
그런데 그중에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보장 등등을 담아낸, 우리의 헌법적·법률적 체계가 취약했습니다.
지금은 일단 남북관계 등등이 다 이렇게 해결되면서 진행돼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복합적인 어떤 정치적 환경을 별도로 저희들이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아까 표현하신 이재명 디스카운트다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쉽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24년 이전에 이미 형성됐던 구조적 원인이 반영돼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전체가 약화되고 또 산업 중에 일정한 부분들, 우리가 강했던 부분들이 사양화되는 것까지 있는 부분들이 작동하는 것이어서 저희들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야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령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지난해 또는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저희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25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지표로서의 다운을 설명하는 것으로는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승리를.
그냥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린다면 국제 정세의 변화가 특히 일본에 있어서는 주변의 강국, 특히나 중국과의 관계 등등을 보면서 강한 일본을 원하는 그러한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 말씀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류, 우리나라에서 제품 수출하는, 배를 팔건 칼을 팔건 도마를 팔건 아니면 반도체를 팔건 어떻게 보면 한류와 관련된 우리 문화산업의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잘 성장하는 것처럼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브랜드값을 다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중심점이 아직 거기까지 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문제를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당시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상황 등등 오래 누적됐던 사회적인 필요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아마 그때 노태우 정부의 경제수석을 했던 분이 김종인 수석이셨나요?
하여간 등등 그때 그런, 예를 들어 북방정책과 마찬가지로 노태우 정부에서 통상적인 보수 정부와는 조금 다른, 남북관계나 또는 경제에 있어서의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와 아마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 짐작됩니다.
그것들이 지표에 있어서 성장률이라든가 소비 심리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코스피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현실적으로, 또 수출액이라든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체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고민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도 있고 또 환율이라든가 부동산 이런 문제들이 여전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안이하게 낙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큰 흐름에 있어서는 경제가 바닥을 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에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는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힘이 제일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짧은 기간 동안에 비교적 크게 틀리지 않은 방향으로 정책들을 펼쳐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중에 국민연금을 동원했다 하는 것은 사실은 검증되거나 확인된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은 그 자체에서 어떤 룰을 가지고, 틀을 가지고 수익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환율 방어에 쓰고 있다 이렇게 단정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우는 좀 다른데 가령 미국에서 금융정책을 했던 책임자 중에 그린스펀 같은 분이 그때그때 말로 금융에 대한 메시지를 냈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 말씀드린 어떤 안정화라는 기조에서 일정하게 수요 억제를 강조했던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충분히 작동이 덜 된다고 할 적에는 그다음에 또 정책의 기조를 강조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최근에 시장에서의 이야기 가운데 이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은, 예를 들어 중과세 유예를 아예 끝내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지난 정부에서는 계속 매년 바뀌어 왔는데 일관되게 하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말도……
지금 말씀드릴까요?
크게 보면 결국은 국민들에게 적정하게, 본인들이 원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과도한 집중이라든가 또는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과열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관리해 가는 것도 그에 수반되는 그러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광역 통합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고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그런 광역지역으로의 산업 이전을 통해서 국가의 미래 전략산업을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정부의 지원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또 필요한 것은 당 또는 민간과 함께 일종의 협치 거버넌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함께 의논해서 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감각을 가지고 지난 정부와 비교하시거나 또는 그런 국방력을 파괴한, 지난 군의 군 기강을 파괴한 계엄과 지난 정부의 소행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보신다면 이 정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군 기강 면에서나 무기 면에서나 예산 면에서나 또 평화를 보장하고 있는 면에서나 훨씬 종합적인 안보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일정하게 적어도 인정하고 질문 주시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의 위협은 지금 말씀하신 핵잠수함뿐만 아니라 북핵 전체가 이미 위협입니다.
그것을 특별히 그것만 별도로 위협을 계량하는 것이 불필요할 정도로 저희는 북핵 전체를 매우 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명령에 따라 출동했지만 그때 평 장병들조차도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있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당시 현장에서의 상황에 대한 상식적 판단에 기초해서 사실상 군이 그 계엄에 복무하려는 사령관들이 내렸던 그런 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소극적으로 임한 매우 장한 행동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 그 적의 침투나 이런 경우에 지난 12·3 계엄 같은 경우는 전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군을 동원하거나 또는 거기에 가담하는 경우는 굉장히 정신 나간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칭 서울의봄팀이라고 해서 저희 당 내에 의원 몇 분이 계엄 관련 법, 가능하다면 헌법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의 개정을 해서 실제로 그런 말도 안 되는 계엄을 막아 보자는 생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헌법은 헌법 개정과 연동된 문제여서 쉽지 않아서 일단은 계엄법을 고치는 차원에서의 노력을 했고 현재도 그런 수준이 진행되고 있는데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가 개헌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고려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 가칭 서울의봄팀이라고 해서 저희 당 내에 의원 몇 분이 계엄 관련 법, 가능하다면 헌법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의 개정을 해서 실제로 그런 말도 안 되는 계엄을 막아 보자는 생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헌법은 헌법 개정과 연동된 문제여서 쉽지 않아서 일단은 계엄법을 고치는 차원에서의 노력을 했고 현재도 그런 수준이 진행되고 있는데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가 개헌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고려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언론이 얼마나 객관적인 자세를 취해 주느냐가 우리 국민의 인식과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사실과 다르고 또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정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30년 동안 중소기업을 한 분을 한 분 뵀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0년 동안 주식투자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 주식투자 한다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어쨌든 국민들이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도 일정한 투자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효능감과 기대를 갖게 됐고 시장 전체로 봐서는 소위 ‘머니 무브’라고 하는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 부동산 아닌 곳으로도 자금의 물길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일정하게 노력이 진행돼 왔고요.
무엇보다도 전쟁 중에도, 또 그야말로 적국 간에도 항상 존재해 온 핫라인 또는 연락선 이것을 복원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윤석열 정부와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도의 원인을 꼽을 때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1위로 외교를 뽑고 있습니다.
균형적인 외교로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국제사회에 한국을 복귀시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변국가 또는 우방인 미국·중국·일본 정상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외교관계를 복원시키고 발전시켰다, 이것이 국민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특검이 진행되기 전에라도 그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봐서 정부에서 이미 합동수사본부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정교유착, 정치에 대한 종교의 개입, 종교를 사칭한 사실상의 뇌물이나 매수행위, 이런 것은 그야말로 종교를 사칭한 범죄행위고 범죄 집단의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각종 조사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의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외교가 1위로 나옵니다.
외교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높다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핵심적으로는 한반도의 핵심 주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관계에서 정상들과의 우호적인 정상 간 인간관계뿐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인 외교관계가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라는 평가가 국민들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APEC을 포함한 그러한 국제적인 외교도 잘 진행되었고 실제로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연말까지,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아주 잇따른 외교 일정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고 그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2025
지난번에 조금 경우는 다릅니다만 금투세와 관련한 논쟁을 할 적에도 사실은 그런 비슷한 논거가 오가고 그러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심리적인 것들을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아마, 합리적인 토론이 되면 저희는 그것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로 딱 지금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위원님께서 전공의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의료 혁신 문제를 쭉 논의해 온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 문제를 포함한 것을, 지난 정부에서 발생시킨 의료대란을 넘고 의료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안을 차근차근 풀어 가겠습니다.
농수산물하고 그다음에 여행·숙박업 이런 쪽에서 조금 많이 올라간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을 소비쿠폰하고 연계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은 장마 등의 요인이 있었고 여행 관련한 것들은, 소비쿠폰은 자기 지역에서 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우리 민생과 경제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내수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31조 8000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물가안정, 금융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과 노동안전, 자살 예방 등 국민 안전 증진은 물론 자본시장 활성화, AI 기반 산업 혁신, 첨단산업 육성 등 국가성장동력 마련에 매진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와 통상환경 불확실성 완화에도 혼신의 힘을 쏟아 왔습니다.
최근 세계는 강대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이 어느 때보다도 격화되면서 정치·경제 질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며 우리 산업과 기업 전반에 상당한 부담과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고물가와 고금리는 소비 등 내수경제를 크게 위축시켰고 지난 12월 3일 불법 계엄으로 촉발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경기침체가 가중되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배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우리 민생과 경제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통과시킨 지난 추가경정예산은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넘어 선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도 통합과 협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 역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의견을 성실히 경청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AI 세계 3강 도약을 위해 관련 예산을 3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R&D 예산은 19.3%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여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겠습니다.
둘째,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지역별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청년미래적금 신설 등을 통한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함께 사회적 약자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을 철저히 보호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AI를 활용한 첨단 재해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재해·재난에 대한 예측·예방·대응력을 제고하고, 공적개발원조사업은 국익과 연계한 실용적 사업이 되도록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3분기 GDP 성장률은 1.2%로 소비, 투자 등 내수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며 작년 1분기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민간 소비는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의 호조가 이어지면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관세협상 타결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생의 어려움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보다 세심하고 면밀하게 대응해 가겠습니다.
말씀처럼 저는 주택 공급을 위한 노력,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에는 여야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이 어려운 난제이기 때문에, 역사적 과정도 깊기 때문에 책임을 갖고 논쟁을 하면 사실은 상호 충분한 근거를 대면서 상당한 논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 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논평하지는 않겠습니다.
관세협상의 경우는 팩트시트를 최종 작성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양국 간 협상의 경우는 문서로 되는 경우 또 안 되는 경우, 문서의 내용이 상당히 추상적인 경우에서 구체적인 경우까지 다양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중국, 일본 각각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일정하게 보장하고 또는 보증하고 이후에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자·다자 양 측면에서 다 성과가 있었고 양자에는 당연히 미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과 다 관계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다자회의도 다 잘됐고 말씀하신 대로 경주선언에 문화창조산업을 넣은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APEC이 끝난 이후에 거리에서 시민들 또 국민 여러분들을 뵈면서 조금 놀랐는데 의외로 APEC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여러 어려운 시기를 국가적으로 겪었는데 몇 달 만에 이렇게 큰 행사를 잘 치러 냈다, 국격이 안정되고 한 단계 높아진 것 같다 하는 것이 국민 각자 각자의 격이 높아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져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에 대한 걱정,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령할 시기가 됐을 때 과연 그때까지 실제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 또 그것을 조금 과하게 부추기기도 하는 이러저러한 논리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전이 15년 이상 걸린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고요.
원전과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관되게 재생에너지를 확대 추진하면서도 그리고 안전한 원전을 함께 결합해서 한다라는 에너지믹스의 원칙을 과거에도 밝혔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전이 15년 이상 걸린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고요.
원전과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관되게 재생에너지를 확대 추진하면서도 그리고 안전한 원전을 함께 결합해서 한다라는 에너지믹스의 원칙을 과거에도 밝혔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지요.
우리 현재 빈곤율도 너무 높고 연금도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고 사각지대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개혁을 해 가고 있고 할 것이지만 사실은 만족스러운 수준으로의 개선을 바라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연금개혁과 함께 사실은 거주 문제 등등을 포함한 조금 다른 접근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한 가지로 어떻게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저력도 있을 것이고 대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분석 해 주실 것이 있으면 또 말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관련 정책이라는 게 워낙 방대하고 다양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처럼.
그런데 이번에는 코끼리 가운데 주로 수도권에 대한 공급대책을 다룬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윤덕 장관께서 저 대책을 내기 전에, 그 전에 오히려 지방에서의 미분양 해소 문제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서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는 과정을 제가 듣고 본 적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잠깐 지나갔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주신 중에 재생에너지와 원전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도 원전의 안전한 운용을 결합한다는, 배합한다는 에너지 믹스의 입장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AI 시대가 사실상 초전력 수요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전력 공급 상황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일정하게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전망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을 포함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다 여러 측면에서의 공과나 비판이 있지만 큰 틀에서 현재의 경제를 이루어 내는 방향에서 노력들을 해 왔고 그것이 축적돼 왔다고 봅니다.
이번 노란봉투법도 그렇게 성장해 온 한국 경제가 노사관계에 있어서 한 단계 성장하는 측면에서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루어 낸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잘 조정해서 한국 경제의 성장에 또 하나의 토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1500억을 마스가 프로젝트 그다음에 나머지 2000억 불을 반도체라든가 원전 뭐 에너지 등등을 포함한, 우리로서도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부분들로 설정하는 것이 원래 우리 협상팀의 기조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은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길게 보면 한미 간의 상호 윈윈도 되면서 오히려 우리 경제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꼭 액수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금투세, 지난번에 그 논의를 1차 정리할 때, 그때 당에 있을 때 저희들이 정리의 전제는 증시가 일정한 수준 활성화된 이후에 이것은 다시 재론하거나 검토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증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막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를 통해서 최근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증시가 일정하게 활성화된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동차 관세로 인한, 예를 들어 피해라는 표현을 쓴다면 손실과 실제로 관세협상을 미국이 일본의 예를 준용해서 한국에 적용했을 경우를 비교형량 할 때 과연 어떤 것이 더 감당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 좋지 않지만 꼭 한쪽이 더 나쁘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라는 미국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기사 또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역시 저는 정상회담에서는 정상 간의 관계, 흔히 케미라고도 하는 그것을 맞추고 이후에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쌓는 그 가능성을 서로 확인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나라의 정상들을 만나고 다양한 평가를 했지만 그 후에 스마트(smart), 그레이트(great) 이런 표현을 쓴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일 정도로 좋은 평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관세협상에 관련된 기본 틀을 정한 것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확인하면서 일정한 제안을 해서 이후의 방향을 잡은 것, 이런 것 등등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재 디테일과 관련된 협상이 마무리 안 된 것은 아실 거고요.
예를 들어 일본과만 놓고 비교할 때 큰 틀에 있어서는 일본의 GDP 또 우리의 GDP 상황을 놓고 볼 때 예를 들어 마스가 프로젝트에 들어 있는 1500억 불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다면 일정하게 동등한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글쎄요, 지금 어쨌든 특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진전이 있고 그래서 더 연장도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주 충실하고 잘 다 밝혀지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게 들으면 들을수록 복잡한 면도 있고요.
실제로 수사 실무나 수사 기술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고 구체적인 영역의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큰 틀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정한 후에도 최소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추진단에서 그런 디테일들을 논의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아까 왜 이렇게 중간에 연장하는가, 길게 하는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세 가지 특검은 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벌써 끝났을 일입니다.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개혁과 관련한 것을 대통령의 무슨 법적으로 관련돼 있는 사건들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다 멈춰 있는 그런 사건들인데 그것을 갑자기 현재의 검찰개혁과 연관시키시는 것이 너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곽 의원님께서 질의 주신 그런 내용의 품격에는 좀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국가채무라든가 부채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공감하는 대목이 많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실 거면 성장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균형 잡힌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지금 지특회계의 자율계정을 3.8조 원에서 약 10조 정도로 늘리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차원에서 서울대 10개 살리기를, 대학으로도 실현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호남권에서의 구체적인 전략과 관련해서는 데이터센터의 설립을 포함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호남에 있어서의 광주, 전남북에 각각 맞는 방안을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지금 구체적으로 입안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개혁은 큰 틀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있었던 검찰이 정치검찰화되고 급기야는 내란에까지 이어졌던 그 문제를 시정하려는 큰 역사적 취지가 더 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실제로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수사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민생에 기여하게 할 것인가와 관련한 것은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디테일들을 이제 추진단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완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여야의 협치를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깊이 새기겠습니다.
다만 아까 존경하는 신성범 의원님께서 계엄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 의사당에서 쭉 느끼신 바를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계엄이 여러 가지 폭력성이 실제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으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저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문제를 포함해서 수사·기소 분리 이후의 여러 가지 디테일과 관련한 것들은 검찰개혁추진단을 만들어서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서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또 디테일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수사를 하고 그것이 기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정해 놓고, 그 방향을 정해 놓고 그것에 수사를 맞춰 온 우리 검찰의 문제점을 국민들이 오랫동안 지켜보고 그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그 요구가 모아져서 종합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을 하거나 또는 내란재판부를 요청하거나 또는 대법관 증원 등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주주의를 압살한다 하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글쎄요, 그야말로 저출생 문제와 같은 가장 난제로 노력은 하는데 성과가 잘 안 나는, 그러면서 점점 결과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솔직히 듭니다.
비교적 여러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사실은 균형발전을……
지금 주신 많은 말씀이 이미 국회에서 찬반양론으로 필리버스터 과정까지를 포함해서 논의가 많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신 걱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청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 주셨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용과 노동, 사용자와 노동자 양측에 있어서 자기가 져야 될 적정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저는 이 법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쭉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노란봉투법과의 연관성을 정확하게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택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공부를 하고 대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ODA와 관련해서 예년에 비해서 과도하게 특정 국가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이 발견됐고 그와 관련한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불필요하다라고 판단된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지금 해당 관련 ODA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볼 수 있는 대목에서는 가령 특정 종교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한 바가 있으나 저희 조사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특검에서 관련된 부분이 수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예산을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고자 했습니다만 부족하거나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선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가 겹치며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재정건전성 유지를 우선함에 따라 저성장과 경기 부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고 민생의 어려움도 세심하게 돌보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정은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단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큰 대의는 이미 대선 이전부터 국민 사이에 있었고 또 그 대의에 기초해서 출발한 국민주권정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기조가 한 번도 변화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얼개를 추석 전까지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하셨고 민주당의 대표인 정청래 대표께서는 그것을 완결하겠다, 입법 완료하겠다는 표현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또한 이러저러한 논의 과정에서 대원칙을 정리하는 입법이다라는 취지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논의도 있었고 정부 내에서도 관련한 부처, 법무부나 행안부 등등의 논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검찰개혁 그 자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흔들림이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큰 대의는 이미 대선 이전부터 국민 사이에 있었고 또 그 대의에 기초해서 출발한 국민주권정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기조가 한 번도 변화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얼개를 추석 전까지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하셨고 민주당의 대표인 정청래 대표께서는 그것을 완결하겠다, 입법 완료하겠다는 표현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또한 이러저러한 논의 과정에서 대원칙을 정리하는 입법이다라는 취지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논의도 있었고 정부 내에서도 관련한 부처, 법무부나 행안부 등등의 논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검찰개혁 그 자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흔들림이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큰 대의는 이미 대선 이전부터 국민 사이에 있었고 또 그 대의에 기초해서 출발한 국민주권정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기조가 한 번도 변화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얼개를 추석 전까지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하셨고 민주당의 대표인 정청래 대표께서는 그것을 완결하겠다, 입법 완료하겠다는 표현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또한 이러저러한 논의 과정에서 대원칙을 정리하는 입법이다라는 취지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논의도 있었고 정부 내에서도 관련한 부처, 법무부나 행안부 등등의 논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검찰개혁 그 자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흔들림이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이고요.
저 과정의 시작점에 제가 일정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전공의와 대학생들이 방향을 바꿔서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을 내는 시작의 대화를 할 때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연히 저도 이런 과정은 결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마음을 얻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그분들이 다 그러한 마음을 또 표시했었습니다.
실제로 아시다시피 전공의들은 그런 표시가 있었고요.
저 과정의 시작점에 제가 일정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전공의와 대학생들이 방향을 바꿔서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을 내는 시작의 대화를 할 때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연히 저도 이런 과정은 결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마음을 얻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그분들이 다 그러한 마음을 또 표시했었습니다.
실제로 아시다시피 전공의들은 그런 표시가 있었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의대생들의 경우에 그러한 논의를 하던 중에 내부 사정으로 비대위 자체가 해체되어 버려서 사과의 주체가 해체되는 묘한 상황이 돼서 굉장히 저도 아쉽게 생각을 했고, 이후에 확인을 해 보니 대학 중에 일정한 학교에서는 또 각 대학 학생회 이름으로 그런 어떤 죄송한 마음의 표명도 있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정권의 잘못으로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풀 수밖에 없었고 푸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 주신 아쉬움이 남아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그런 것이 보완되도록 함께 노력을 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민생소비쿠폰의 결과를, 그 성과를 0.9%에 포함되어 있는 0.1% 성장의 추가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좁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는 소비심리를 풀어내고 절망적인 어떤 민생의 기대심리를 살려 내는 것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새로운 선순환의 시작으로서의 의미가 더 큰 것이 아닌가 싶고, 1차·2차 소비쿠폰을 지나고 실질적으로 성장과 관련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 말씀 주신 것과 같은 성장률에 과연 기여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민생소비쿠폰의 결과를, 그 성과를 0.9%에 포함되어 있는 0.1% 성장의 추가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좁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는 소비심리를 풀어내고 절망적인 어떤 민생의 기대심리를 살려 내는 것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새로운 선순환의 시작으로서의 의미가 더 큰 것이 아닌가 싶고, 1차·2차 소비쿠폰을 지나고 실질적으로 성장과 관련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 말씀 주신 것과 같은 성장률에 과연 기여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당면한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국민 여러분께 하루빨리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전 국민에 최대 5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빠르게 시행하여 어려운 내수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은 빈틈없이 그리고 세심하게 집행하여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온기가 빠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의 정상화를 위해 10조 3000억 원의 세입경정을 반영한 만큼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력에 대한 절대 수요가 높아지는 시대지요.
이 문제는 어떻게 전력을 확대된 형태로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와 함께 구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수요와 공급의 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구조 문제도 존재하고, 현재 있는 한전 등 각각의 운영과 적자 문제 등등도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경기도의 반도체 관련된 이 핵심 지역들에 어떻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새 정부, 특히나 AI를 다루고 또는 산업을 다루고 또는 전력을 다루는 그런 부분들의 복합적인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고 AI, 전력, 지역균형발전까지를 연계해서 풀어 나갈 에너지고속도로라는 구상도 갖고 계시고요 등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신 배경에는 사실상 에너지믹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조금 담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말씀 주신 대로 11차 전기본에서 정리된 내용들이 과거 같으면 그 구성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입장의 차이에 따라 논란이 길어질 수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지난 국회에서 일정한 상호 양해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사의 진전을 위해서 척결할 것은 척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그와 별도로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말씀하신 것을 포함하는 그 부분 또한 오랫동안 축적된 시대적 방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각의 사건들이, 검찰권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 또는 구제라는 측면에서 접근되는 문제는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안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사안별 파악과 확인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스템을 만들고 정확한 신호, 시그널을 보내고 트러스트,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이제는 부동산 중심에서 증시 중심 이런 등등으로 자산 형성 방법의 주된 축이 변화해 가는 선진국의 초입에 있는 대한민국이 정책적 영점 이동을 해야 하는 핵심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이라고 보고 그와 관련해서 일관된 자본시장의 제도개선을 트러스트라는 우리 사회의 신뢰 자본 축적이라는 점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보고.
당에 있을 때 사실 여러 가지 토론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고 금투세 문제도 있었고 등등등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하면서 일관된 문제의식은 그런 자본시장 제도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의 취지를 살려 가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치의 역할은 뭐냐?
시스템을 만들고 정확한 신호, 시그널을 보내고 트러스트,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이제는 부동산 중심에서 증시 중심 이런 등등으로 자산 형성 방법의 주된 축이 변화해 가는 선진국의 초입에 있는 대한민국이 정책적 영점 이동을 해야 하는 핵심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이라고 보고 그와 관련해서 일관된 자본시장의 제도개선을 트러스트라는 우리 사회의 신뢰 자본 축적이라는 점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보고.
당에 있을 때 사실 여러 가지 토론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고 금투세 문제도 있었고 등등등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하면서 일관된 문제의식은 그런 자본시장 제도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의 취지를 살려 가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또는 급거 귀국이 다시 G7처럼 반복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이 한국의 결정 이후에 한국의 결정까지를 감안해서 불참 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번의 불참 결정에 대해서 무슨 반미친중이니 이런 것과 관련해서 프레임을 갖고 공격할 소지는 전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과는 최근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우리 안보에 있어서는 첫째, 한미 간의 동맹이 기본 축이다 그리고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한미일 협력, 일본과의 협력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또 통상 민주당 정부 또는 민주당 정권이라면 생각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 안보 순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안보를 푸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한국의 K-민주주의 역량이 전 세계에 한국에 대한 소프트파워 영향력을 높여서 앞으로 우리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지혜로운, 어떤 전략적 인식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해서 아마 헌재 판결이 있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이 헌재가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판결되면 법적인 논의는 별도로 하고 그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그것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반도체의 개발이라든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며칠을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그것이 다른 규정에 의해서 제약이 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와 함께,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연동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같이 제기하셨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은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것도 없고 더구나 이후에 우리는 반도체가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등등 또 대만의 경우를 볼 때 안보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여러 가지로 중시할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만나고 또 현장을 방문하고 이런 등등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판단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한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관련해서도 직접―아마 이 자리였을 겁니다―토론을 주재하시는 등 여러 경험이 있고 이와 관련한 노동계, 산업계, 경영계의 의견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직접 경영계의 핵심 최고 경영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바가 뭔가에 대해서도 대화를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제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사의 방향은 나와 있는 것이고, 어떤 방향과 속도와 시점 등등을 포함해서 어떻게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대통령께서도 현명하게 이것을 풀어 가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굉장히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시절에 가장 잘못한 일이 시행령 통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것인데요.
그것의 후과를 바로잡는 개선작업이 반드시 필요한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한번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많더군요.
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겠다.
그리고 고령화 문제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고령화 문제는 흔히 이야기하는 베이비붐세대인 86세대 플러스 위 세대의 은퇴 시기와 겹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연금 문제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연금 외에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일종의 시니어 하우징 문제를 반드시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포함한 각종 사회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달라져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청년 플랫폼 문제입니다.
교육, 주택, 결혼, 출생, 연금 등등 사실상 오늘의 청년층에게 중장기적으로 당장 영향을 미칠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적 토론을 할 때 청년층의 참여 비율을 확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너무 큰 문제고 모두가 여러 노력을 벌였는데 현재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여서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첫째는 집, 둘째는 교육, 셋째는 생각,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집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확보해 줘야 되고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의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겠다.
한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세수 기반 확대를 하고 더 이상 실용적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감세정책을 더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동의하고요.
장기적인 성장의 회복과 더불어서 우선 현재 민생의 어려움을 풀어야 되는데 제일 큰 것이 가계부채 문제고 물가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워낙 강하게 걱정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계신 것이고.
IMF보다 어렵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IMF 때보다도 경제의 바닥이 어렵고 구조가 어렵고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이 훨씬 까다로운 상태에 처해 있어서 사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과 함께 마주하는 현재의 상황을 김대중 대통령이 IMF 때 맞이했던 상황보다 10배 이상 어렵다고 솔직히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이 세수 기반을 약하게 해 놓은 상태여서 열어 보니 깡통이다라는 느낌, 게다가 최근에 부동산 문제 등등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이 정권이 시작, 우리 새 정부가 시작하자마자여서 오세훈 시정이 사실은 질러 놓고 무책임인 이런 상황이어서 정말 고민입니다.
말씀처럼 첫 번째 방법은 저는 솔직하게 국민에게, 국민의 집단지성과 위기감을 함께 나누는 것이 시작이라고 봅니다.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우선 저는 지금 주신 말씀처럼 위기론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IMF보다 어렵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IMF 때보다도 경제의 바닥이 어렵고 구조가 어렵고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이 훨씬 까다로운 상태에 처해 있어서 사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과 함께 마주하는 현재의 상황을 김대중 대통령이 IMF 때 맞이했던 상황보다 10배 이상 어렵다고 솔직히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이 세수 기반을 약하게 해 놓은 상태여서 열어 보니 깡통이다라는 느낌, 게다가 최근에 부동산 문제 등등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이 정권이 시작, 우리 새 정부가 시작하자마자여서 오세훈 시정이 사실은 질러 놓고 무책임인 이런 상황이어서 정말 고민입니다.
말씀처럼 첫 번째 방법은 저는 솔직하게 국민에게, 국민의 집단지성과 위기감을 함께 나누는 것이 시작이라고 봅니다.
제가 사실 걱정하는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한 2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증시 분위기가 좋아진다, 매우 좋은 일이지만 자칫 그로 인한 착시현상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것이 쉽게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될까 걱정이 있습니다.
실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IMF 때에 일시적으로 어려웠지만 경제는 상승했던 시기에 비해서 지금 경제 자체가 하강하고 침체하는 시기에 있고 특히나 경쟁 국가, 특히 과거에 우리가 중국이 따라온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중국이 거의 다 우리를 제쳐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모든 것이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은 냉정하게 위기론을 정리해야 할 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제가 총리가 정식으로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정부가 냉정하게 현재의 국가 위기를 살피고 규정해야 한다.
사실 최근에 부동산 이런 부분도 얘기되고 있지만 그것도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집중력을 잃으면서 토지거래허가제 문제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면서 문제를 발생시킨 측면들이 있어서 지금은 현재의 여러 가지 경제적 현상들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원인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반도자 또는 도북자를 정확하게 배신자라는 식으로 규정한 사전적인 규정이 있는 것을 한번 누가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문제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임의적으로 말씀하신 것 외에 중국에서 쓰이거나 또는 그것을 영역한 영어사전에서 그렇게 쓰이는 용례를 저는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외람되지만 말씀드린다면 애인이라는 단어 하나를 놓고서 한국·중국·일본에서 각각 뜻이 다르게 쓰이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반도자, 도북자 문제는 영어로는 디펙터(Defector) 그야말로 중립적인, 그곳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뜻으로 쓴 것이고 저는 적어도 그런 뜻을 가지고 썼다.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칭화대학에서 쓴 논문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로서는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완벽한 방어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 하나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중 양국 외교 관계에 있어서의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보다 충분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의 어떤 국민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은 졸속 배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다시피 현재 기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외교적 연속성이라는 원칙을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국방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선상 위에서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외교적 관점에서 보고 또 한편으로는 국방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차원으로 계속 정책을 강화해 가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청문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안팎으로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12·3 불법계엄의 부정적 여파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복합경제위기, 공급망 재편, 중동 정세 불안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가 우리 경제와 외교·안보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과 정책 신뢰 회복, 사회갈등 완화 등 구조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슈퍼 복합 넛크래커 상황 속에서 IMF 상황 때보다 더 힘든 총체적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우리 앞에 당면한 위기의 실체와 근원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진단과 대처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강력한 규제 혁신, 과감한 투자를 통해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향후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국민 참여와 소통의 장을 확대하고 이를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검찰 전체를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실한 검사분들 전체를 문제로 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정치검찰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윤석열류의 그렇게 군사 쿠데타에까지 이른 그런 세력들이 취했던 방법이 말씀 주신 표적수사적 증인 압박, 거짓 증거 조작 등등의 방법을 취했던 것을 보기도 했고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 헌법과 법률에 계엄 또는 내란과 관련해서 부화수행의 죄라는 특별한 죄를 둔 이유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에 따라서 책임감도 강해야 되고 할 때 명확하게 자기 직을 걸고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상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깊은 생각의 반영으로 그 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적어도 고위직에, 최고위직에 있던 분들이 내란 당시에 자기의 처신을 명료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에 교훈을 남기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조금 하위직으로 가면 대통령님께서 제기하신 대로 조금 더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과도한 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제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마지막에 말씀 주신 감사 이런 부분은 이후에 특검이라든가 내란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해서 내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일제 때 수십 년에 걸쳐서 양심과 지조를 지키기는 참 어려웠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애국하고 지조를 지키기가 어려웠는데 그때의 독립지사들이 얼마나 어렵게 버티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계엄 과정을 보면서 계엄 때도 유사한 생각을 했습니다.
계엄 때 높이 있던, 높은 자리에 있던 분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변명하는 것을 양해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놓고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 헌법과 법률에 계엄 또는 내란과 관련해서 부화수행의 죄라는 특별한 죄를 둔 이유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에 따라서 책임감도 강해야 되고 할 때 명확하게 자기 직을 걸고 할 일을 해야 된다.
무거운 질문 아니고 가벼운 질문을 해 주신다고 해서 저도 외람되지만 가볍게 한번 먼저 답을 드리고 한다면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정책적인 어려움도 챙겨 봐라, 민생지원금 말씀하신 것은 총리를 시켜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은 챙겨 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검찰개혁을 하는 것도 문제이고 한국 정치에 윤석열 등으로 대변되었던 정치검찰, 온갖 못된 짓을 해 왔던 그런 정치검찰류의 흐름이 정치권 내에 유입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교에 대한 기초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 부족함이 있었고 외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성이 중요한데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부의 안정성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람되지만 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말씀만 드린다면, 저는 아마 비교적 현재 국회 또는 저희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정치인 가운데 미국, 일본, 중국 등등의 핵심부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과의 네트워크를 상대적으로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외교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보탬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아쉬운 정책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가 의대 정원 문제, 국민연금 문제, 유보통합 문제 등 주요한 현안들을 다룬다고 하고 실제로 전혀 진전시키지 못한 면입니다.
유보통합 문제는 말씀처럼 사실은 교육부와 복지부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매우 중요한 조정 사안인데 논의를 시작하고 나서 진전이 잘 안 돼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 새 정부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당사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조속하게 챙겨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실 대테러센터가 당시 야당지도자의 테러와 관련했을 때 혹여 의혹받을 수 있는 대목이 있었는지 짚어 봐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후에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그것 해야 되고.
두 번째, 본인의 계엄사령관으로서의 명령 계통을 통하지 않고 이루어진 모든 행위에 대해서 밑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은 명령이니까 행해야 됐다라고 답할 수도 없는 매우 중대한 반란행위 내지는 위법행위 내지는 계엄사령관의 계통도 통하지 않은 군 내부의 기강 파괴 행위를 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냐 안 하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본인이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서 취해야 될 조치는 다음 중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첫째, 내 계엄사령관으로서의 계통과 상관없이 예하 부대장들이 행했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즉각 감찰을 요구하고 해당 수사를 요구하고 그들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그것을 정부의 적정한 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예, 아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명하고 그다음에 계엄사령관이 받은……
계엄사령관 지위로서의 계엄 행위는 모두 어떠한 가이드라인 없이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계엄사령관의 구상에 의해서 실행됐어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는 본인이 모르는 여러 가지 행위가 일어났잖아요.
상식적으로 육사 다니면서 배운 거 말고 이번에 계엄사령관 된 이후에 지금 보면 국회에 간 거, 선관위 간 거 그다음에 언론기관 접수한 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지요?
차관한테 그리고 두 사람 다, 두 분 다 얘기하는데요.
저는 김용현 씨가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결국 현재 모든 상황은 특검과 앞으로 국회에서의 조사 등을 통해서 다 드러날 거라고 보고 우리는 역사상 전두환, 노태우를 포함한 모든 쿠데타가 단죄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이번 계엄 과정과 관련해서 있었던 국방부와 예하부대, 어떤 부대에서도 의심 갈 수 있는 자료의 수정·이동·은폐와 관련된 일이 단 1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별하게 지시하시고 본인들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총장.
차관한테 그리고 두 사람 다, 두 분 다 얘기하는데요.
저는 김용현 씨가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결국 현재 모든 상황은 특검과 앞으로 국회에서의 조사 등을 통해서 다 드러날 거라고 보고 우리는 역사상 전두환, 노태우를 포함한 모든 쿠데타가 단죄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이번 계엄 과정과 관련해서 있었던 국방부와 예하부대, 어떤 부대에서도 의심 갈 수 있는 자료의 수정·이동·은폐와 관련된 일이 단 1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별하게 지시하시고 본인들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총장.
제가 탄핵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이 정권이 온 국민이 탄핵을 할 만큼 지지율이 1% 정도로 떨어져도 물러나거나 그럴 정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장을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거든요.
16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원도 하시고 정치를 하셨는데 서로 잘 모르는 국회의원, 처음 보는 국회의원이 어떤 상대에 대해서―선배 의원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보나 국회의 선수로 보나―이야기를 할 때 사실의 근거가 정확하지 않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리석다 이런 표현을 처음에 쓴다 이러면 옛날 같으면 우리 16대 때에는 아마 ‘어디서 굴러먹던 개뼉다구가 하는 소리냐’ 이런 표현이 나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쭉 얘기했던 이 모든 현상이 아까 정성국 위원의 질문과 정진석 실장의 답 과정에서 다 나왔어요.
보통 이 정도 사유가 되면 이전 경호처장 또는 경호처장이 될 것을 예상하거나 또는 그렇게 됐던 용산 대통령실의 방공체계를 염두에 두었어야 할 이전 TF 단장 또는 부단장은 통상 해임 사유라고 본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 장관이 제 말을 끝내고 나면 이상한 ABC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질문에는 답하지 마세요.
남아 있는 30초 동안 답할 것 있으면 하시고, 그냥 하지 마시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종합보고서, 군 마음건강 보고서 ABC 종합해 가지고 최단 시간 내에 보고하시고, 군 전체에 이것 관련된 분들은 앞으로 국조와 특검에 임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뚫린 것은 아니고 방문 또는 안착하신 풍선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마 오물풍선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모든 언론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뚫린 것은 아니다, 이것은 방문 또는 안착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정정보도나 또는 대변인 브리핑을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투명이 아니고 실제 풍선인데 이미 우크라이나에서는 북한이 대한민국에 몇 번 보낸 것을 기초로 해서 무기로 개발할 수 있다고까지도 언론에 이미 지적되고 있는 이 풍선이 방문, 안착 또는 뚫렸다, 어떤 표현을 사용하든지 간에 대통령실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관련된 내용들을 다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이 사안은 관련해서 백몇억이 김형숙 교수한테 그냥 갔기 때문에 아마 한국연구재단이 대형 사고가 날 겁니다.
저는 여기에 같이 기업 연계로 들어온 신화건설이 여권 중진이 연결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국조 특검으로 간다고 봅니다.
아까 보니까 장관이 기재부라든가 정부 돌아가는 ABC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현재 국가 전체 예산으로 1조 정도가 들어가 있어서 중앙일보에서 김건희 예산으로 이미 지적한 그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이에 관련된 모든 ABC를, 김건희 마음건강 예산으로 의심받고 있는 군의 마음건강 서비스에 대한 ABC 종합보고서를, 제가 지적한 모든 사안을 전 과정에 걸쳐서 관련자와 관련 문서 전체를 포함한 보고서를 국감 끝나고 최단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종합보고서를 제가 요청할게요, 오늘 얘기해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어차피 이 사안이 앞으로 국방부가 연관된 특검과 국조의 대상이 될 겁니다.
제가 관련된 분들한테 미리 이 사안의 ABC를 알려 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이것을 보고하실 때 꼭 군 마음건강 서비스 ABC 보고서라고 제목을 해서 저한테 주시는데……
첫째, 이게 22년 10월에 과기부에서 국방부로 처음에 하자고 간담회를 했는데 공문이 없었어요.
아까 위원장께서 ‘연락관을 파견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장관은 분명히 모니터링팀이라고 표현했고 그것이 1인이건 3인이건 그것은 전장에 파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제 장관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호 위원께서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은, 더구나 대북 심리전을 제안한 것은 저는 국방위에서 즉각 이 회의를 긴급회의로 전환시켜서 결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경고하고 제명해야 됩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국회 속기록에 신원식 전 국방부장관이 보고받은 바 없다고 2번이나 명확히 답변한 바 있는 이상민 행안부장관 방첩사 방문 사실에 대하여 구두 보고하였다고 위증하였습니다.
해당 국회 속기록도 적시하겠습니다.
위 두 사람에 대한 위증 고발 및 처리는 두 사람의 탄핵 및 해임에 이르는 보완 근거로도 활용될 것입니다.
둘째, 군 내외의 사적 연고 모임인 이른바 충암파의 계엄 준비 음모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상민 행안부장관 방첩사 방문과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경호처장 시절 불법모임 보고 의무 위반 사건에 대해 국회 국방위, 행안위와의 합동회의 및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의결을 제안합니다.
지난 국방부 감사를 포함해서 이상민 장관 방첩사 방문의 배경으로 제시된 국가수사본부와 방첩사의 업무 협조는 행안부장관에게 국가수사본부의 관할권 및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점에서 또 최근 거론되는 국방부의 정보 관련 조직 개편 등과 관련해서도 계엄 준비 행위의 일환으로 유추되는 국방부장관의 월권적 정보조직 설치 의도가 의심된다는 점에서, 나아가 이미 제기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보고 의무 누락에 대하여 충암파 선배인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통상적인……
그리고 저는 충암파 연고주의를 뿌리 뽑겠습니다.
적당히 끝내지 않을 겁니다.
특검, 국조, 필요하다면 상설특검까지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하에서 문민 장관은요 여러 가지 견제와 공세에 대해서 품격을 지키면서 군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장관, 제가 흐리멍덩하다고 했던 표현이 과했다면 제가 그 표현을 수정하겠습니다.
장관과 여인형 사령관의 적절치 않은 언행이 이러한 저의 문제 제기와 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과반 이상을 넘는 공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상하시면 국방부나 방첩사에서 한번 여론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충암파 연고주의를 뿌리 뽑겠습니다.
계엄 문제를 제가 제기했는데 여론조사에 의하면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데일리안도 팽팽, 그렇지 않은 조사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다는 공감이 50%가 더 넘습니다.
저는 이 이후의 김용현 장관이나 여인형 사령관의 이 흐리멍덩한 대처가 국민들의 의혹을 합리화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은 그간 인사청문회 때 제가 질문했을 때 ‘계엄은 가능하지도 않고 본인의 의지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자, 그렇고요.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 경우에 마지막 항에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자백할 경우에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하는 조항까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한 1～2분만 더 주십시오, 앞에 잘 안 들린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첫 질의 때 말씀드렸던 군 이탈, 구타, 휴대폰 반입, 징계에 대한 미보고 등등 무단 보고 누락에 대한 군대의 징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했던 장관이 여인형 사령관의 보고 누락에 대해서 그렇게 국가적으로 또 의회에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또는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여인형, 장관의 답변을 볼 때 충암 후배에 대한 보호가 과도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지금 장관이 충암 후배는 보호할지언정 이 문제에 대한 기록을 남기게 한 간부를 제가 제시하면 보호 안 할 거라고 나는 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할 생각이에요.
국회와 민주적 통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한 차분하고 안정적인 답변 이것이 군과 국방부장관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국방부장관뿐만 아니라 안보실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계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제가 계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언제였는가를 물었습니다.
우리 군이 어떻게 행정을 하고 있는가, 군기는 잘 갖춰져 있는가, 일반적인 사회의 상식과 통념과 행정조직의 운영으로 볼 때 통상적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다음 PPT 보여 주시지요.
박근혜 계엄 문건에 의하면 비상계엄 당시에 사이버 유언비어 차단을 위해서 방통위가 주관하는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하고 시위·선동 등 포고령 위반자가 가입한 포털 사이트·SNS 계정 폐쇄 및 검거 사법처리한다는 단계적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 PPT.
헌법 77조와 계엄법 9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시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합니다.
국방부장관이 검토하고 건의하는 계엄의 중대한 권한입니다.
장관 되실 거니까 이건 아시겠지요?
왜?
문건은 작성되었지만 문건 작성만으로 실질적 내란 위험에 이른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조현천의 계엄 문건 작성 직권남용은 현재 1심 재판 중이고 문건을 작성하고 은폐한 기우진과 소강원, 당시 기무사 5처장과 610부대장은 2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건 아시나요?
실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추미애 전 대표가 민주당에서 계엄 음모를 제기했을 때 정부 여당이 지금처럼 아주 똑같이 펄쩍 뛰면서 부인했습니다.
결국 2017년 계엄 문건 작성은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추미애 대표에게 제보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추미애 전 대표가 민주당에서 계엄 음모를 제기했을 때 정부 여당이 지금처럼 아주 똑같이 펄쩍 뛰면서 부인했습니다.
결국 2017년 계엄 문건 작성은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추미애 대표에게 제보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정부 여당이나 관계자들의 주장처럼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내란예비·음모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만일 지금 이 시점에서 권력 어디선가 계엄 논의가 있어도 정부 여당과 군 관계자 대부분이 모르는 것이 2017년 후보자의 경우를 비추어 봐도 당연히 정상이겠지요.
그렇겠지요?
이 계엄 문건에 대해서 정부 여당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요란하게 조사했지만 무죄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지금 저기 있는 대비계획이라는 것은 소위 얘기하는 박근혜정부의 계엄 문건인 대비계획 세부자료입니다.
이 중에 13 자료가 떠 있을 겁니다.
2017년에 만들어진 박근혜정부 계엄 문건, 정확한 명칭은 대비계획 세부자료 13은 여소야대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경우에 대비한 조항입니다.
그중의 맨 마지막을 보시면 ‘집회·시위와 반정부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수사 등 엄중 처리 관련 경고문 발표해서 합수단은 불법시위에 참석하거나 반정부 정치 활동한 의원을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해서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 이렇게 적시돼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17년에 이 계엄 문건 작성에 관여하신 적이 당연히 없겠지요?
가령 누가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안 가려고 계엄을 하자 그랬다더라’ 이렇게 하면 유언비어를 유포한 현행범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PPT 한번 볼까요?
지금 저기 있는 대비계획이라는 것은 소위 얘기하는 박근혜정부의 계엄 문건인 대비계획 세부자료입니다.
이 중에 13 자료가 떠 있을 겁니다.
2017년에 만들어진 박근혜정부 계엄 문건, 정확한 명칭은 대비계획 세부자료 13은 여소야대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경우에 대비한 조항입니다.
현행범은 범죄의 내용이 규정이 안 돼서 대단히 폭넓게 적용 가능한 개념입니다.
가령 누가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안 가려고 계엄을 하자 그랬다더라’ 이렇게 하면 유언비어를 유포한 현행범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PPT 한번 볼까요?
지금 저기 있는 대비계획이라는 것은 소위 얘기하는 박근혜정부의 계엄 문건인 대비계획 세부자료입니다.
그런데 계엄법 제13조에 보면……
여기 PPT를 제가 중간중간에, 제가 이건 띄우라고 안 했군요.
계엄법 제13조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보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국회의원들이 계엄법상 현행범으로 체포―현행범입니다―또는 구금돼서 계엄 해제 의결을 과반수로 만들 만큼 참여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생긴다면 거꾸로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는 진실이 되고 대통령실의 이야기는 거짓이 될 수도 있겠지요.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계엄이 발동돼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은 해제됩니다.
이것이 100% 진실이면 대통령실 얘기가 맞고요, 이재명 대표의 얘기는 거짓 정치공세고 괴담이 됩니다.
그런데 계엄법 제13조에 보면……
알았어요.
그게 후보자의 경호 철학에 딱 맞았나 보지요?
아까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빠른 상황 조치를 독려한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이런 것을 보고 아마 입틀막이 국민들에 대한 입틀막으로서 계엄을 불사할 수 있는 어떤 태도의 맹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굳이 본다면 선진 경호냐, 차지철식 경호냐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걸 텐데요.
그에 뭐 동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 표를 보시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대통령이 공식 선상에서 여덟 차례 언급한 반국가 세력은 명확히 개념과 대상이 규정된 법률적 용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반국가 단체인 북한이나 공산 세력 외에 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공산 세력 및 추종 세력과도 다른 어떤 세력입니다.
교집합이 아니에요.
셋째, 내용상 대통령이 얘기한 걸 다 종합해 보면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는 세력,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진 세력,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니는 세력,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세력, 그리고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런 세력을 활용할 것이다.
2017년 박근혜 문건이 모두 무죄가 났다라는 것도 가짜 뉴스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작성 지시에 대한 직권남용은 재판 중이고 은폐는 유죄가 났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그 계엄의 권한에 대해서 얼마나 막강한지 잘 몰랐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SNS를 전면 통제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하다 하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확인하려고 하냐면 계엄에 대한 검토와 건의를 할 수 있는 국방부장관 그리고 계엄사령관을 통제할 수 있는 국방부장관 또는 대통령이 정상적 판단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그다음 후보자의 정상적 판단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국회의원은 계엄법상 현행범 규정을 포괄적으로 해서, 현행범에 대해서는 후보는 잘 몰랐고요.
광범하게 체포와 구금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은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해제 의결하면 바로 해제되기 때문에 계엄을 한다, 계엄을 여소야대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은 가짜 뉴스라는 것도 확인됐고요.
우선 아까 김병주 위원님이 여쭤보셨나요?
누가 여쭤보셨는데 독도에 일본이 야심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경우에 군사적 행동과 야심 여부는 별도다라는 얘기는 군인답지 않은 답변이에요.
우리가 ‘북한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대남 도발 의지를 갖고 있느냐’, ‘있다, 없다’로 답변하는 것이 군인다운 답변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독도에 대한 영토 야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들의 여러 가지 공식 문건을 보면 확인되는 겁니다.
2023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아서.
간호법 얘기, 이게 거부권까지 갔던 사업인데 아까 여러 가지 설명하셨는데 아주 단순하게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할게요.
이게 국민들도 관심이 있었고 여야 간에도 심하게 논쟁을 한 사안인데요.
설명은 복잡하게 하셨지만 이것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고 설명하고 선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의했거나 추진했던 쪽에서.
우리가 간호법 논쟁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걸 하면서도 뭔가 좀 정상적인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간호법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돌봄이 독점된다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의료법 내에 있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을 만들면 그 안에 있는 조항이 차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간호법 논쟁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걸 하면서도 뭔가 좀 정상적인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간호법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돌봄이 독점된다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의료법 내에 있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을 만들면 그 안에 있는 조항이 차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복지부에서 5월 14일 날 당정을 하고 그 후에 발표한 게, ‘간호법안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다’라는 워딩이 당정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세계 몇 나라나 있냐 여쭤본 게 그것이고, 의료체계 붕괴법이 어느 대목이 그런가 여쭤본 거예요.
우리나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들 수 있잖아요.
국민의 의견 듣는 홈페이지 있잖아요.
저희 위원들도, 저도 그런데 의원실에 오면 보고서 바로바로는 못 해도 반영도 하고 답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관련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그러시겠지만 일일 지사장 이런 것 나가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현장의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니까 홈페이지에 의견 수렴은 되는데 답변이나 결과 확인도 잘 안 되고 상담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피드백하는 시스템이, 매뉴얼이 되어 있는지 잘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냥 문만 열어 놓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 국민연금이, 지금 국회에서 위원회를 하면서 저희 계속 얘기하지만 국민의 참여가 중요하고 국민의 공론화가 중요한데요.
이것 어떻게 국민에게 공론화할 거냐라고 물으면, 예를 들어 작년에 물었을 때 나온 답들이 있어요.
가령 재정계산위원회에 전문가를 포함시키겠다, 전문가 포럼을 활성화하겠다 그다음에 국민 경청이벤트를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전문가위원회는 늘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거 딱 정부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런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대목이지만 또 결론적으로 보면 이 정부가 지난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도 하고 차별화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는 진전이 과연 있는 것이냐, 진전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저는 가지고 있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과거에 지난 정부의, 야권에서 당시의 정부, 즉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것과 사실상 거의 동일한 상황으로 되고 있는데 이번에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시나리오 24개를 포함한 안을 보고했다 해서 과거와 다른 게 뭐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우연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정책공약집 했던 것의 연금에 관한 내용을 쫙 보니까 딱 지금 상황으로 그대로 얘기하는 동일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경이 아마 4차 재정추계 했을 때 당시에 시나리오 4개 제안한 것에 대해서 당시의 야당 측에서 이거 참 무책임하다, 분개할 상황이다 등등을 했을 정도의 상황인데 사실 그냥 상대편만 빼놓고 보면 거의 유사한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지요.
그거 딱 정부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런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대목이지만 또 결론적으로 보면 이 정부가 지난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도 하고 차별화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는 진전이 과연 있는 것이냐, 진전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저는 가지고 있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과거에 지난 정부의, 야권에서 당시의 정부, 즉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것과 사실상 거의 동일한 상황으로 되고 있는데 이번에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시나리오 24개를 포함한 안을 보고했다 해서 과거와 다른 게 뭐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우연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정책공약집 했던 것의 연금에 관한 내용을 쫙 보니까 딱 지금 상황으로 그대로 얘기하는 동일한 그런 상황이에요.
김태현 이사장님, 오늘 제가 답변하신 걸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연금에 대한 정부의 실무 책임자인데 정부의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시기가, 좀 명료하지 않다라는 느낌도 한편 들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이해가 되는 대목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정부에서 지금 연금․노동개혁,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의료까지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실제로 연금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와 연동되는 면도 있고 지켜봐야 되는 면도 있어서, 그런 측면도 어떻게 보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저도 이상해서 확인을 해 보니 그 경우에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더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미 칠팔 년 전의 일이어서 현재의 저출산 상황에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쌍둥이와 다둥이에도 적용이 안 되고 또 이미 쌍둥이․다둥이가 아니라 외동이 많은 상황에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 번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렇다면 일본이 잘해라 그거는 일본이 다 잘한다고 우리가 100% 믿어 줄 때의 얘기고.
어쨌든 상황이 변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우리의 검사 방법에 대한 포지션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의 현재 검사장비와 시스템 이걸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냥 그걸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현재 식약처의 포지션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적했던 것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유사한 패턴이 있었고 또 모든 관련 변수가 일종의 상수이고 그러면 조금 더 시기적절하게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싶은데, 지금 수급계획 내역이 시행령에 담긴 게 올 5월이고 모니터링 진행하겠다고 한 보도자료 나온 게 8월이라는 것을 본다면 실제 현장의 문제 발생에 비해서는 늦은 대처로 보인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서 작년 이후의 상황에서 좀 느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조금 더 긴장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듭니다.
일단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막 타박하고 나무라는 식으로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이에 미국하고 중국에 이어서 일본에서는 mRNA 코로나19 백신이 허가가 되고, 나름 진도를 쭉 빼고 있잖아요.
상당히 종합적으로 우리가, 코로나19가 한 번 시기를 지나갔지만 우리가 진행해 왔던 이런 백신 관련 연구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누굴 탓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 우리 앞에 있는 이 작품은 이대로 간다면 사실상 민간위원회를 포함해서 우리가 실제 총선 전에 뭔가, 이 정부 끝날 때까지 열심히 연금개혁을 한다라는 의지 표명 외에는 총선 전에 뭔가 손에 쥘 가능성이 없잖아요.
저는 그게 현실이라고 보고요.
제 결론은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 걱정이에요.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이 다 그래도 기대를 했던 대목인데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에요.
노동개혁도 69시간 그렇고, 교육개혁도 저희가 유․보 통합 보고 듣다 왔는데 뭐가 없어요.
지금 연금개혁도 이렇잖아요.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이 다 그래도 기대를 했던 대목인데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에요.
노동개혁도 69시간 그렇고, 교육개혁도 저희가 유․보 통합 보고 듣다 왔는데 뭐가 없어요.
지금 연금개혁도 이렇잖아요.
이건 사실은 정부 여당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생각했을 때 걱정인 거예요.
제 결론은 장관님, 이미 이 특위는 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우연히 현재 여당에 속해 있는 위원들 계신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통과하는 것이 맞고요.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이고 본회의에서 처리가 된 내용을 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못 한다고 봅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당당하게 저희들이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벌써 파면됐어야 정상인데 국정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야당이 의회의 다수이기 때문에 탄핵 결의는 했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최종 결정은 헌재가 하고 특검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무당을 믿으면서 교회에 표 얻으러 가는 것이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듯이 김대중․노무현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박정희․전두환보다 못한 폭정을 한다면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제1야당으로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야당이 의회의 다수이기 때문에 탄핵 결의는 했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최종 결정은 헌재가 하고 특검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무당을 믿으면서 교회에 표 얻으러 가는 것이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듯이 김대중․노무현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박정희․전두환보다 못한 폭정을 한다면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 부탁 올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못 지킨 행안부장관을 탄핵했습니다.
벌써 파면됐어야 정상인데 국정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죄송합니다.
2022
그런데 아까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이런 것은 그것까지 여기서 다루는 것이, 이게 진도상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면 우리가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존경하는 두 분 간사님께서 교통정리를 좀 빨리빨리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젠다의 범위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입장이 어떠하든지 간에 불가피한 핵심 공통분모이자 선결적 과제에 해당하는 게 결국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그것을 풀어 가는 방법은 현재 기초연금을 대선 때 나왔던 공약으로 제기해서 각 당이 내놓은, 각 후보들이 내놓았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거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길일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언제 다음에 복지부 정도에서 그냥 이것 연계해서 논의한다라는 것보다도 기존에 나와 있는, 이미 드러나 있는 입장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옵션이 있을 수 있고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차라리 조금 검토한 것을 내놓으시고 그에 기초해서 위원회든 자문위든 논의를 한 축은 좀 구체적으로 진도를 나가고 저희들이 포괄적인 구조 논의를 해 나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자문위 논의사항을 조금 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됐던 국민연금과 기초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 수급 대상을 줄일 거냐 늘릴 거냐도 있지만 현재 정치권과 정당에서 제기된 논의는 또 현재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을 빨리 교통정리를 안 해 주면 저희가 굉장히 헛바퀴가 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인 것 정리는 안 돼도 자문위원회에서도 그런 어젠다에 대한 정리는 언제까지 되는 건지를 저희가 감을 잡아야 이게 논의가 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저희가 복지위에서 논의하면서도 다른 국민연금 관련한 사안이 하나, 강 위원님 기억하실 텐데, 하다가 이것은 연금에서 얘기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아까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이런 것은 그것까지 여기서 다루는 것이, 이게 진도상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면 우리가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존경하는 두 분 간사님께서 교통정리를 좀 빨리빨리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사진행에 해당하는 건지 질의에 해당하는 건지 우리 위원들 내부에 토론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마땅한 다른 기회가 없어서 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관련된 다른 상임위에서 논의하거나 질의하는 것과 중복을 최대한 피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가져갈 거냐 하는 것에 이 모든 게 달려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그렇게 가면 이것 되게 무의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가 있고 특위가 있고 또 특위 내에 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어젠다와 데드라인과 거버넌스를 어떻게 정리하는 것, 물론 우리가 늦게 출발해서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그 논의를 지금 자문위는 자문위대로 가고 있는데 위원장과 간사님, 특히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님께서 복지위 쪽 간사도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통정리를 빨리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제가 자문위 논의사항을 조금 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됐던 국민연금과 기초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 수급 대상을 줄일 거냐 늘릴 거냐도 있지만 현재 정치권과 정당에서 제기된 논의는 또 현재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을 빨리 교통정리를 안 해 주면 저희가 굉장히 헛바퀴가 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인 것 정리는 안 돼도 자문위원회에서도 그런 어젠다에 대한 정리는 언제까지 되는 건지를 저희가 감을 잡아야 이게 논의가 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저희가 복지위에서 논의하면서도 다른 국민연금 관련한 사안이 하나, 강 위원님 기억하실 텐데, 하다가 이것은 연금에서 얘기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김민석 위원입니다.
노인이 사실상 최대의 오늘과 내일의 빈곤 집단이기 때문에 노후소득 보장을 최대의 중요한 우리의 해결 과제로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당장 주요한 대선 후보들이 공약했던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연계해서 풀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당장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특위를 운영함에 있어서 최대한 사회적 합의가 잘 반영될 수 있는 틀을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서 잘 짜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문제는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충분히 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강선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장관님께서 공감하시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 부분 적극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결국 요점은 이게 예산이 전액 삭감된 문제고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찾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 연금개혁이 제1 개혁 과제다 이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회에 맡겨서 사회적 논의를 해 보겠다 이것이 또 있고 세 번째로는 안상훈 수석께서 그런데 모수개혁이 제일 중요하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께서 이게 국회 특위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부가 방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의 방향이 뭔지 사실은 저도 국회 연금특위에 속해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그 전제하에서 본다면 우리 국민연금공단이 그러한 상황을 놓고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공단에서 ‘그게 우리 일이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건 공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아까 복지부에서도 과장 왔던데 모든 분들이 그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 없이 진정성 있는 연금개혁이 안 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3차가 있으니까 또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이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한 생각이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었는데 비판받을 만하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다 같이 하자고 했었고 연금개혁의 진정성을 우리가 갖고 하자고 했는데 핵심은 다 알듯이 아까도 지적했지만 국민 여론이 다양하잖아요.
그냥 ‘사회적 토론, 사회적 공론’이라는 단어 외에 뭐가 있나?
그래서 그냥 본인의 의견을 여쭤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이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한 생각이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었는데 비판받을 만하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다 같이 하자고 했었고 연금개혁의 진정성을 우리가 갖고 하자고 했는데 핵심은 다 알듯이 아까도 지적했지만 국민 여론이 다양하잖아요.
이사장님, 아까 연금개혁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를 처음에 할 때 좋은 의견이 나오면 또 그걸 잘 정리해 가지고 국회에서 특위가 있으니까 이렇게 논의를 하고 또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이사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토론과 공론화에 대해서 좋은 케이스나 우리가 검토할 만한 사례는 뭐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 연구해야 될 건 뭐가 있는가?’ 이렇게 제가 또 여쭤보니까 그에 대해서는 ‘그것도 하여간 여러 가지 연구 중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까지 생각해 본 바로는 현재 우리 현실에서 그래도 적용 가능한 제일 괜찮은 사회적 토론․공론화 방식은 제가 아까 여쭤본……
2021
장기 R&D 그리고 중첩 R&D 지원의 길을 열고 예방기능 평가를 반영하는 등 신의료기술 평가를 개선해야 합니다.
신약과 의료기기 혁신에 대한 수가 조정 등 보상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바이오는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슈퍼스타 하나가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시장을 존중하면서 생태계를 키워서 바이오 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기승전 거버넌스입니다.
소재․부품․장비를 키워야 바이오 주권도 가능합니다.
국산 기기 사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반도체․자동차․바이오를 관통하는 한국형 융복합 핵심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치매를 치료하고 원격조종로봇으로 수술을 하고 자동차를 타면서 자동으로 건강을 검진하는 그러한 기술, 디지털이 자동차가 되고 자동차가 바이오가 되며 바이오가 디지털이 되는 K-바이오 융복합 역량을 민관 합동으로 키워 가야 합니다.
미국, 중국, 영국과의 데이터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보건복지 데이터 익명화에 이은 추가적 작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공감대가 컸습니다.
셋째로 바이오 인력양성 플랜입니다.
인력부족, 인력유출이라는 반도체의 고민은 이미 바이오의 고민입니다.
백신도 신약도 의료기기도 R&D도 공장도 벤처도 인력이 부족합니다.
결국 처우입니다.
둘째로 내년 4월경에 서울에서 백신정상회담 또는 백신다보스포럼을 개최하고 공정 백신 분배와 넥스트 팬데믹 예방이라는 글로벌 어젠다를 선도해야 합니다.
현 대통령과 새 당선자가 함께하고 미국부터 북한까지 세계 정상이 모이는 큰 판을 열어야 됩니다.
총리께서는 백신정상회담 개최를 대통령께 건의하고 추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미래차가 우리의 3대 신산업이 됐습니다.
IT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8%, 바이오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0.8%, 바이오를 최소 10배는 더 키워야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입구인 올 연말과 내년 상반기가 K-방역의 국제적 호평을 K-바이오 도약의 계기로 연결시킬 골든타임입니다.
2020
그래서 제가 한번 쭉 계산을 해 보니까 만약에 규모를 목적예비비 수준의 그것을 적립을 계속했다면, 2010년부터 적립했다면 7조 4000억 정도 되고요 한 5년 전부터만 적립했어도 5조 400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의 홍 부총리님 답변은 ‘어차피 필요하면 추경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건 저도 알지요.
똑같은데, 기금 적립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했던 것은 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래도 가급적 재정건전성 문제의 부담을 줄이면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했던 거고 지금도 그 생각을 더 강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 정도로 우리가 적립을 했다면 국채 발행 부담이 더 줄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금을 자꾸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지 않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강력한 톱다운 방식으로 사실 하면, 국가 예산이나 국가 공공기관 지출 혁신과 세입 당겨쓰기를 예를 들어 1 대 1 대 1로 한다, 상당히 무리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로써 규모는.
그렇지만 1차 지원금 규모로 가정할 때 각 5조씩 15조 원, 이 규모는 바뀔 수 있는 거지만 추가 국채발행 없이 조성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고 이 답변보다는, 이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시기 문제하고 대상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1차 때처럼 전 가구에 가는 방안, 전 국민에게 하자는 개인 방안 그리고 기준을 정해서 중하위층에게 주자는 선별 방안, 이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2차의 경우를 하게 된다면 더 어려운 중하층에게 주는 선별 방안도 좋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적시에 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꼭 해야 된다면.
지금 사상 초유의 위기인데 재난지원금 조성을 위해서는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꼭 필요하다고, 다음 주 이후에 결정이 나면 국채로밖에 갈 수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세 번째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연도 세입예산 당겨쓰기 아시지요?
보니까 그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 과정에서 자체사업 8.1%를 대대적으로 삭감하면서 아까 저기에서 제시한 준칙들을 강력하게 적용하고, 제가 죽 훑어 봤습니다, 그 관점에서 국가 예산 부분에 대한 여지가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수건을 더 짜 내면 국가 예산 지출 구조조정의 추가적 여지가 어떻게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요 2차 재난지원금 조성을 위한 두 번째 대목, 두 번째 방안은 국가 공공기관입니다.
국가 예산 외에 국가 공공기관, 그러니까 국가 공기업, 출자기관, 출연기관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인데 저런 준칙을 강력하게 적용할 때 공공기관에 대한 추가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아마……
사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는 2차 재난지원금 재원 조성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면 첫 번째 과제는 모든 중앙관서와 독립기관을 포함한 국가 예산의 지출 혁신이라고 봅니다.
다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여지가 더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화면에 지금 예시를 했습니다.
저는 적극재정을 하면서 공공부문 지출 혁신도 동시에 하는 더 건전한 적극재정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갈 길이라고 봅니다.
적극재정이면 방만하고 긴축재정이면 건전하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봐 온 도식을 뛰어넘는 제3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 상황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를 넘어서 더 최악으로 간다면 2차 재난지원금도 실기하지 않고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내부적 대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그렇게 되면 그 상황에서는 결국 국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이번에 소위를 통해서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도 성과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속 되는데 성과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재난 상황과 관련해서 안전 취약계층의 문제, 사실은 재난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배려가 필요한 분들에 대한 리스트업이나 구체적인 대응책들이 정리가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도 복지부에서 이번에 그런 접근을 하는데 행안부에서도 조금 더 맞춤형 대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풍수해보험을 보니까 불용도 많고 가입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리 일정액을 적립하는 그런 기금이 재정 충격을 완화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아까 제가 지자체 말씀을 드렸는데 지자체의 경우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대응을 신속하게 하면서도 이번에 재난 극복 과정에서 지자체는 재정건전성 문제가 그렇게 불거지지 않았던 것도 한 요인으로는 그동안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한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동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 비해서 국가의 경우에는 결국은 목적예비비하고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당해 연도 예산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번에 국채 발생을 23.8조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목적예비비는 또 그런가 하면 다른 한계가, 당해 연도에 사용을 안 하면 불용 처리가 되는 한계가 있어서 국가재난기금을 우리가 적립을 이렇게 때에 맞게 해 간다면 재난 대응을 예비적으로도 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재정건전성을 보호하는 장치도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가령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지요.
만약에 이런 기금이 적절하게 설치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한 10조 정도가 적립되어 있었다, 그러면 국채 발행을 현재 하는 것도 상당 정도 낮아질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이 과연 효과적이냐, 이게 소를 잃었거나 또 그럴 상황이 생길 때 외양간을 어떻게 고쳐 놓는 게 좋냐 하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가령 금년의 목적예비비라고 해 봤자 1조 7000억 정도 되는 건데, 그게 자연재해 예방 정도 가능한 건데 대규모 사회재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턱도 없는 것 아닙니까?
효과가 없는 것이어서, 그리고 국채를 발행했을 경우에 다시 또 국가채무 논쟁만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루사 말씀도 하셨는데 루사 같은 경우는 일회성 재난이고 이번 코로나 같은 전방위적이고 대규모적인 사회적 재난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다, 재정투입 비용도 엄청나고.
그래서 미리 일정액을 적립하는 그런 기금이 재정 충격을 완화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