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월에 미국의 NDS지요, 국방부 국방전략서의 내용에는 한국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북한 억제의 일차적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전략서에 북한의 비핵화 문구가 없다는 것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본의와는 별도로 어쨌든 북핵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김민석 국회의원, 2026-10-07,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전쟁 대비가 충분한가 하는 것은 북이 핵을 갖고 공격을 했을 경우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자주적 대응 역량이 있는가이고 전쟁 대비로 충분한가라는 것은 전쟁 대비 외에 평화체제를 구축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두 가지가 결국 저는 우리 안보의 근본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전략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6년 1월에 미국의 NDS지요, 국방부 국방전략서의 내용에는 한국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북한 억제의 일차적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전략서에 북한의 비핵화 문구가 없다는 것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본의와는 별도로 어쨌든 북핵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