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반국가 단체인 북한이나 공산 세력 외에 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공산 세력 및 추종 세력과도 다른 어떤 세력입니다.

김민석김민석 국회의원, 2024-09-02, 국회 국방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 표를 보시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대통령이 공식 선상에서 여덟 차례 언급한 반국가 세력은 명확히 개념과 대상이 규정된 법률적 용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반국가 단체인 북한이나 공산 세력 외에 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공산 세력 및 추종 세력과도 다른 어떤 세력입니다.

교집합이 아니에요.

셋째, 내용상 대통령이 얘기한 걸 다 종합해 보면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는 세력,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진 세력,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니는 세력,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세력, 그리고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런 세력을 활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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