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방부장관이 검토하고 건의하는 계엄의 중대한 권한입니다.

김민석김민석 국회의원, 2024-09-02, 국회 국방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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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77조와 계엄법 9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시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합니다.

국방부장관이 검토하고 건의하는 계엄의 중대한 권한입니다.

장관 되실 거니까 이건 아시겠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