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이 검토하고 건의하는 계엄의 중대한 권한입니다.
김민석 국회의원, 2024-09-02,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 PPT.
헌법 77조와 계엄법 9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시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합니다.
국방부장관이 검토하고 건의하는 계엄의 중대한 권한입니다.
장관 되실 거니까 이건 아시겠지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방부장관이 검토하고 건의하는 계엄의 중대한 권한입니다.
김민석 국회의원, 2024-09-02,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 PPT.
헌법 77조와 계엄법 9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시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합니다.
국방부장관이 검토하고 건의하는 계엄의 중대한 권한입니다.
장관 되실 거니까 이건 아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