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후보자께서 그 계엄의 권한에 대해서 얼마나 막강한지 잘 몰랐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SNS를 전면 통제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하다 하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김민석 국회의원, 2024-09-02,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2017년 박근혜 문건이 모두 무죄가 났다라는 것도 가짜 뉴스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작성 지시에 대한 직권남용은 재판 중이고 은폐는 유죄가 났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그 계엄의 권한에 대해서 얼마나 막강한지 잘 몰랐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SNS를 전면 통제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하다 하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확인하려고 하냐면 계엄에 대한 검토와 건의를 할 수 있는 국방부장관 그리고 계엄사령관을 통제할 수 있는 국방부장관 또는 대통령이 정상적 판단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그다음 후보자의 정상적 판단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