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가령 누가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안 가려고 계엄을 하자 그랬다더라’ 이렇게 하면 유언비어를 유포한 현행범이 되는 겁니다.

김민석김민석 국회의원, 2024-09-02, 국회 국방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현행범은 범죄의 내용이 규정이 안 돼서 대단히 폭넓게 적용 가능한 개념입니다.

가령 누가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안 가려고 계엄을 하자 그랬다더라’ 이렇게 하면 유언비어를 유포한 현행범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PPT 한번 볼까요?

지금 저기 있는 대비계획이라는 것은 소위 얘기하는 박근혜정부의 계엄 문건인 대비계획 세부자료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