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다만 현재로서는 세제 관련해서 그런 국세로서의 법인세를 지역적으로 차등화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 하는 의견이 조금 더 세제 관련한 다수의 의견 같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2026-04-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말씀 주신 가운데 법인세의 경우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어떠어떠한 이유로 특정 지역에서 면제한다든가 하는 것은 할 수 있어도 그것을 어떤 지수를 넣어서 차등화하는 것은 세제 기술상 대단히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저도 그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한 면이 더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주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같은 취지가 있고 저희도 지방을 더 우대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쓰고 있으니 세제에서도 더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는 더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로서는 세제 관련해서 그런 국세로서의 법인세를 지역적으로 차등화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 하는 의견이 조금 더 세제 관련한 다수의 의견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