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에 비추어서 더 하지 않고, 더구나 다른 정보를 통해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보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석김민석 국무총리, 2026-04-1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금융거래정보는 예를 들어서 금감원이라든가 금융위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추어서 더 하지 않고, 더구나 다른 정보를 통해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보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적정한 적법절차를 거쳐서 통보하고 적정한 적법적 시기가 지난 이후에는 파기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히려 저희들이 더 이 금융 관련 정보를 이용한, 말씀하신 그런 우려나 오해가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고 법을 정리하는 과정과 실행 과정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면 더 보완을 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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