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2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1차 때처럼 전 가구에 가는 방안, 전 국민에게 하자는 개인 방안 그리고 기준을 정해서 중하위층에게 주자는 선별 방안, 이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민석 국회의원, 2020-08-2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강력한 톱다운 방식으로 사실 하면, 국가 예산이나 국가 공공기관 지출 혁신과 세입 당겨쓰기를 예를 들어 1 대 1 대 1로 한다, 상당히 무리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로써 규모는.
그렇지만 1차 지원금 규모로 가정할 때 각 5조씩 15조 원, 이 규모는 바뀔 수 있는 거지만 추가 국채발행 없이 조성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고 이 답변보다는, 이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시기 문제하고 대상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1차 때처럼 전 가구에 가는 방안, 전 국민에게 하자는 개인 방안 그리고 기준을 정해서 중하위층에게 주자는 선별 방안, 이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2차의 경우를 하게 된다면 더 어려운 중하층에게 주는 선별 방안도 좋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적시에 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꼭 해야 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