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닉과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를 뿌리 뽑고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책임 강화,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국민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강화 등 다각도의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민석 국회의원, 2026-09-0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몇 가지 당면 주요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닉과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를 뿌리 뽑고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책임 강화,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국민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강화 등 다각도의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실현 과정에서 반도체 관련 인력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방 이전 그리고 중국 등 경쟁국과 상대할 효율적인 인력 운용 실현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지방의회, 대학 및 시민사회, 기업, 노동계 등이 두루 참여하는 민주적인 8자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