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개혁에 대한 큰 대의는 이미 대선 이전부터 국민 사이에 있었고 또 그 대의에 기초해서 출발한 국민주권정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기조가 한 번도 변화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얼개를 추석 전까지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하셨고 민주당의 대표인 정청래 대표께서는 그것을 완결하겠다, 입법 완료하겠다는 표현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또한 이러저러한 논의 과정에서 대원칙을 정리하는 입법이다라는 취지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논의도 있었고 정부 내에서도 관련한 부처, 법무부나 행안부 등등의 논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검찰개혁 그 자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흔들림이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