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데, 기금 적립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했던 것은 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래도 가급적 재정건전성 문제의 부담을 줄이면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했던 거고 지금도 그 생각을 더 강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김민석 국회의원, 2020-09-1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제가 한번 쭉 계산을 해 보니까 만약에 규모를 목적예비비 수준의 그것을 적립을 계속했다면, 2010년부터 적립했다면 7조 4000억 정도 되고요 한 5년 전부터만 적립했어도 5조 400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의 홍 부총리님 답변은 ‘어차피 필요하면 추경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건 저도 알지요.
똑같은데, 기금 적립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했던 것은 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래도 가급적 재정건전성 문제의 부담을 줄이면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했던 거고 지금도 그 생각을 더 강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 정도로 우리가 적립을 했다면 국채 발행 부담이 더 줄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금을 자꾸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지 않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