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것이 과연 효과적이냐, 이게 소를 잃었거나 또 그럴 상황이 생길 때 외양간을 어떻게 고쳐 놓는 게 좋냐 하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가령 금년의 목적예비비라고 해 봤자 1조 7000억 정도 되는 건데, 그게 자연재해 예방 정도 가능한 건데 대규모 사회재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턱도 없는 것 아닙니까?

효과가 없는 것이어서, 그리고 국채를 발행했을 경우에 다시 또 국가채무 논쟁만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루사 말씀도 하셨는데 루사 같은 경우는 일회성 재난이고 이번 코로나 같은 전방위적이고 대규모적인 사회적 재난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다, 재정투입 비용도 엄청나고.

그래서 미리 일정액을 적립하는 그런 기금이 재정 충격을 완화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