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국회 속기록에 신원식 전 국방부장관이 보고받은 바 없다고 2번이나 명확히 답변한 바 있는 이상민 행안부장관 방첩사 방문 사실에 대하여 구두 보고하였다고 위증하였습니다.

해당 국회 속기록도 적시하겠습니다.

위 두 사람에 대한 위증 고발 및 처리는 두 사람의 탄핵 및 해임에 이르는 보완 근거로도 활용될 것입니다.

둘째, 군 내외의 사적 연고 모임인 이른바 충암파의 계엄 준비 음모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상민 행안부장관 방첩사 방문과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경호처장 시절 불법모임 보고 의무 위반 사건에 대해 국회 국방위, 행안위와의 합동회의 및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의결을 제안합니다.

지난 국방부 감사를 포함해서 이상민 장관 방첩사 방문의 배경으로 제시된 국가수사본부와 방첩사의 업무 협조는 행안부장관에게 국가수사본부의 관할권 및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점에서 또 최근 거론되는 국방부의 정보 관련 조직 개편 등과 관련해서도 계엄 준비 행위의 일환으로 유추되는 국방부장관의 월권적 정보조직 설치 의도가 의심된다는 점에서, 나아가 이미 제기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보고 의무 누락에 대하여 충암파 선배인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통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