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만들어진 박근혜정부 계엄 문건, 정확한 명칭은 대비계획 세부자료 13은 여소야대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경우에 대비한 조항입니다.
김민석 국회의원, 2024-09-02,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저기 있는 대비계획이라는 것은 소위 얘기하는 박근혜정부의 계엄 문건인 대비계획 세부자료입니다.
이 중에 13 자료가 떠 있을 겁니다.
2017년에 만들어진 박근혜정부 계엄 문건, 정확한 명칭은 대비계획 세부자료 13은 여소야대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경우에 대비한 조항입니다.
그중의 맨 마지막을 보시면 ‘집회·시위와 반정부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수사 등 엄중 처리 관련 경고문 발표해서 합수단은 불법시위에 참석하거나 반정부 정치 활동한 의원을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해서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 이렇게 적시돼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17년에 이 계엄 문건 작성에 관여하신 적이 당연히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