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어젠다의 범위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입장이 어떠하든지 간에 불가피한 핵심 공통분모이자 선결적 과제에 해당하는 게 결국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문제일 겁니다.
김민석 국회의원, 2022-12-06,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아까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이런 것은 그것까지 여기서 다루는 것이, 이게 진도상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면 우리가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존경하는 두 분 간사님께서 교통정리를 좀 빨리빨리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젠다의 범위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입장이 어떠하든지 간에 불가피한 핵심 공통분모이자 선결적 과제에 해당하는 게 결국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그것을 풀어 가는 방법은 현재 기초연금을 대선 때 나왔던 공약으로 제기해서 각 당이 내놓은, 각 후보들이 내놓았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거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길일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언제 다음에 복지부 정도에서 그냥 이것 연계해서 논의한다라는 것보다도 기존에 나와 있는, 이미 드러나 있는 입장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옵션이 있을 수 있고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차라리 조금 검토한 것을 내놓으시고 그에 기초해서 위원회든 자문위든 논의를 한 축은 좀 구체적으로 진도를 나가고 저희들이 포괄적인 구조 논의를 해 나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