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계엄 과정을 보면서 계엄 때도 유사한 생각을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2025-06-24, 국회 국무총리(김민석)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실제로 일제 때 수십 년에 걸쳐서 양심과 지조를 지키기는 참 어려웠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애국하고 지조를 지키기가 어려웠는데 그때의 독립지사들이 얼마나 어렵게 버티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계엄 과정을 보면서 계엄 때도 유사한 생각을 했습니다.
계엄 때 높이 있던, 높은 자리에 있던 분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변명하는 것을 양해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놓고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 헌법과 법률에 계엄 또는 내란과 관련해서 부화수행의 죄라는 특별한 죄를 둔 이유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에 따라서 책임감도 강해야 되고 할 때 명확하게 자기 직을 걸고 할 일을 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