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서 5월 14일 날 당정을 하고 그 후에 발표한 게, ‘간호법안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다’라는 워딩이 당정에 나왔어요.
김민석 국회의원, 2023-10-2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복지부에서 5월 14일 날 당정을 하고 그 후에 발표한 게, ‘간호법안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다’라는 워딩이 당정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세계 몇 나라나 있냐 여쭤본 게 그것이고, 의료체계 붕괴법이 어느 대목이 그런가 여쭤본 거예요.
우리나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들 수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