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조현천의 계엄 문건 작성 직권남용은 현재 1심 재판 중이고 문건을 작성하고 은폐한 기우진과 소강원, 당시 기무사 5처장과 610부대장은 2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김민석 국회의원, 2024-09-02,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왜?
문건은 작성되었지만 문건 작성만으로 실질적 내란 위험에 이른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조현천의 계엄 문건 작성 직권남용은 현재 1심 재판 중이고 문건을 작성하고 은폐한 기우진과 소강원, 당시 기무사 5처장과 610부대장은 2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건 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