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재정건전성 유지를 우선함에 따라 저성장과 경기 부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고 민생의 어려움도 세심하게 돌보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2025-08-2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예산을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고자 했습니다만 부족하거나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선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가 겹치며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재정건전성 유지를 우선함에 따라 저성장과 경기 부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고 민생의 어려움도 세심하게 돌보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정은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