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 검찰개혁 발언
2026
지난 6월 법무부에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6개를 조사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지난 7월 여당은 공소기각을 끼워 넣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8월에는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후보는 대표가 되면 대통령 재판을 공소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허구한 날 공소취소, 공소기각을 외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국정과제 1호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민주당에게 저는 절대로 지옥문을 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10월이 되면 검찰청과 보완수사권이 모두 사라집니다.
중수청은 수사인력도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은 갑자기 경찰개혁기구를 설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10월이 되면 검찰청과 보완수사권이 모두 사라집니다.
중수청은 수사인력도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은 갑자기 경찰개혁기구를 설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자정하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의 사건 암장이 가히 충격입니다.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암장을 예방하기는커녕 차후에 밝혀내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입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민주당에게 저는 절대로 지옥문을 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10월이 되면 검찰청과 보완수사권이 모두 사라집니다.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암장을 예방하기는커녕 차후에 밝혀내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입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민주당에게 저는 절대로 지옥문을 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10월이 되면 검찰청과 보완수사권이 모두 사라집니다.
중수청은 수사인력도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2025
결국은 지난번에 제가 결산심사 때도 장관님께 질의를 드렸지만 과연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계자들 특히 법률전문가인, 형사소송을 많이 해 봤던 변호사들의 비판도 많고 우려도 굉장히 큰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도 당정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직까지도 없지요?
검찰청 폐지와 관련된 정부조직법이 10월 1일 공표가 되고 1년 뒤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해야 될 법률이 180개, 하위법령과 규칙까지 합치면 9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1년 동안 굉장히 방대한 작업을 해야겠지요?
‘검사 생활 20년 동안 보완수사 안 해 봤느냐?
정치인들이 정략적인 판단을 우선하는 것은 익히 아는 바이고 형사 절차를 접하지 못한 일반 시민들은 보완수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봉숙 차장은 평생 형사부 검사 일만 했는데 자기는 검사 생활 대부분을 보완수사를 하면서 지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적시했는데 소위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도 검찰 내부에서 제기되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도 장관님께서 많은 참고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청년변호사 모임에서는 21년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사건종결권 부여, 보완수사 요구 중심의 사법 통제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 복잡한 절차와 각 기관의 사건 책임성 약화 등으로 사건 핑퐁, 수사 지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도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은 수사 지연이나 부실 수사 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청년변호사 모임의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고.
이 청년변호사 모임에서는 21년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사건종결권 부여, 보완수사 요구 중심의 사법 통제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 복잡한 절차와 각 기관의 사건 책임성 약화 등으로 사건 핑퐁, 수사 지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도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은 수사 지연이나 부실 수사 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청년변호사 모임의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장관님, 8월 말 이후에 한국일보에서 ‘검찰개혁, 관건은 설계다’라는 기획기사를 계속 여러 차례 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OECD 회원국 대부분도 검찰이 수사권 또는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식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흐름이라는 사실과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개편안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이의신청 등을 담당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폐단들이 줄어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OECD 회원국 대부분도 검찰이 수사권 또는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식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흐름이라는 사실과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개편안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이의신청 등을 담당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폐단들이 줄어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OECD 회원국 대부분도 검찰이 수사권 또는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식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흐름이라는 사실과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개편안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장 뇌물 사건이라든지 의정부 경찰관 뇌물 사건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 등이 없었다면 은폐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계부 성추행 무고 사건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 덕분에 억울한 피의자가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이 기능이 굉장히 약화가 되었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수사, 재수사 요구에 대해서 경찰이 3개월 이상 응하지 않은 비율이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27～28% 정도 수준이었으나 조정 이후에는 약 40～50% 수준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통계도 알고 계시지요?
검찰청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검사가 독점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의 사법적 통제를 강하게 받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권을 경찰, 중수청 등 다른 행정부 산하기관으로 분산을 하게 되면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형식적으로만 남고 수사 단계에서 법률적 견제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보다 수사권이 정치권력의 직접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왜 헌법이 보장하는 이 안전장치를 스스로 무력화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검찰청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검사가 독점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의 사법적 통제를 강하게 받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권을 경찰, 중수청 등 다른 행정부 산하기관으로 분산을 하게 되면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형식적으로만 남고 수사 단계에서 법률적 견제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보다 수사권이 정치권력의 직접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왜 헌법이 보장하는 이 안전장치를 스스로 무력화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이라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추석 전에 검찰청 해체를 기필코 해내겠다며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25일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이라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추석 전에 검찰청 해체를 기필코 해내겠다며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25일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2024
33명.
그리고 사실은 이 검경 수사권 분리로 인한 수사 지휘로 인해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인력들도 많이 필요해서 이 부분까지도 해야 된다고 판단은 하지만 저희들이 가장 양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두 가지 부분이 아닌가.
173명 플러스 33명 정도는 증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끝에, 과연 한 달도 안 남은 이 선거 와중에 현안질의가 가능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소위 오늘 회의에 대한, 특히 이종섭 호주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발언들은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군사법원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국민들께서는 군사경찰 그러니까 이전에 헌병대라고 하는 군사경찰이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군인이 사망한 사건은 민간경찰에게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경찰은 단지 기초자료만 수집해 가지고 민간경찰에 그 자료를 인계하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군사경찰이 혐의자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2023
특히나 굉장히 정치한 자료들을 모아서 수사 의뢰를 했는데 내사종결이 41%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건보공단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보공단은 소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계좌 추적이라든지 이런 걸 못 한 상태에서 보험료 청구 등을 토대로 해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이게 141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다만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을 통해서 추가 자료를 확보해 보니까 그중에서 41.4%가 이게 불법개설기관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 경찰의 수사 능력 부족 때문에 이렇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건보공단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보공단은 소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계좌 추적이라든지 이런 걸 못 한 상태에서 보험료 청구 등을 토대로 해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이게 141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다만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을 통해서 추가 자료를 확보해 보니까 그중에서 41.4%가 이게 불법개설기관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 경찰의 수사 능력 부족 때문에 이렇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사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보험금 청구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분석하는 부분은 건보공단이 경찰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료 분석을 해 왔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능력이 있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계좌 추적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이 정도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조금 전에 김영배 위원님께서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무산시키는 것은 폭거 중의 폭거다, 민생을 내팽개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전반기 국회의 법사위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때는 민주당이 법사위 내에서 검수완박법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폭거 중의 폭거 그리고 악법 중의 악법을 우리 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우리 당이 민생을 내팽개쳤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본회의 등에서 일방적으로 탄핵소추를 몰아붙인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헌재의 탄핵소추 심판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당은 소위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없다, 특히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행위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탄핵에 반대를 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이상민 장관을 탄핵으로 몰아붙였고 탄핵소추를 의결해서 헌법재판소에 보냈으나, 탄핵소추를 했으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소병철 간사님 하시는 말씀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옳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사실은 2019년 이후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문재인 정권 그리고 문재인 법무부가 과연 검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그것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 이후에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검찰 내부에서 법무부장관의 후배, 당 대표의 후배 등 특정 검사들이 전횡을 하면서 대장동 사건을 소위 꼬리 자르기 식으로 무마를 하려고 그렇게 시도했던 그 검찰을 향해서 저렇게 뼈아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아마 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검찰총장이 사실상 우리 당 위원님들의 소위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총장께서 하신 답변은 거의 일정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겠다, 증거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을 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겠다는 최초 제안은 검찰이 기소편의주의 또는 수사권을 이유로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한다라는 비판에서, 검사들을 위한 별도의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다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너무 확대하지 말고 정말 고유 기능에 맞게 수사력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지요.
후보자님, 조금 전의 질의 답변에서 피의사실공표죄 그리고 공무상비밀누설죄 그 주체가 검사가 되었을 때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소가 적지 않나 이런 말씀을,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차관님, 이게 정말 황당한 논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군사법원법의 소위 관할권 문제, 재판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서 박주민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하신 것처럼 사실은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피해자가 군인인 경우에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은 군사법원이 관할권을 가지지 않고 일반 법원이 가지기 때문에 수사권 자체도 일반 사법경찰관 그러니까 민간경찰이든지 일반 민간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점식 위원입니다.
검수완박법이라는 용어는 우리 당에서 먼저 사용한 용어가 아닙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면서 이미 민주당 의원들이 검수완박법이라는 용어를 썼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제한토론이 이번에는 완벽하게 무시가 됐습니다.
소위 본회의 기일을, 본회의 일자를 하루씩 잘라 가지고 딱 24시가 지나면 무제한토론이 멈추도록 하는 회기 조정까지 하는, 어떻게 보면 회기 조작에 가까운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소수당의 안건조정 제도 그리고 필리버스터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완전히 박탈을 해 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소위 새롭게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한 이런 국회선진화 제도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2012년 이전의 동물국회로 되돌려 놓은 게 소위 검수완박법 처리 절차였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이런 국회법 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이런 법안에 대해서 과연 절차는 위법하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라는 결정을 계속,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계속 반복을 한다면 결국은 국회로 하여금 국회법을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는 이런 입법 절차가 계속되어도 좋다라는 걸 그대로 헌재에서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헌재가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건조정 제도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효과적인 안건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수당과 소수당이 서로 법안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조정안을 도출하고 그 조정안을 소위원회나 전체회의에 상정을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절차를 두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소위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는 안건조정 절차가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한 분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소위 제1당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을 해서 안건조정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토론 절차마저도 거의 대부분 생략이 된 상태에서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는 어떤 절차가 일어났겠습니까?
‘안건조정 제도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효과적인 안건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수당과 소수당이 서로 법안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조정안을 도출하고 그 조정안을 소위원회나 전체회의에 상정을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절차를 두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소위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는 안건조정 절차가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한 분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소위 제1당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을 해서 안건조정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토론 절차마저도 거의 대부분 생략이 된 상태에서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는 어떤 절차가 일어났겠습니까?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 제도도 아시지요?
후보자님, 조금 전에 기동민 간사님께서 소위 검수완박법의 헌법재판소 이번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우리 당 위원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에도 동일한 사례가 있었고 2011년에도 동일한 사례가 있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들으셨지요?
조금 전의, 이전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결정에 관해서 우리 당 대표, 김기현 당 대표께서 유사정당 카르텔이라고 비판을 하시고 여기에 계신 우리 당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어느 위원님께서 ‘헌재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들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2022
조금 전에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해서 검찰의 업무가 줄었기 때문에 검사 인원 수, 수사관 인원 수를 줄여야 한다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검찰과 경찰을 오가는, 경찰에서 검찰을 오가는 그런 핑퐁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경찰도 업무량이 늘어나고 검찰도 업무량이 늘어났습니다.
이전에는 경찰이 수사를 할 때 고소 사건 같은, 특히 재산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 한 번 이렇게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서 송치하면 그것으로서 끝났는데 지금은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를 하고 검찰로 혐의없음 처분을 해도 검찰로 사건기록을 다 보내고 그러면서, 수사지휘권이 없어지면서 계속 보완만 요청을 하는 이런 행태가 핑퐁 숫자가 늘어나면서 검사의 업무도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사 수사관 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이 청사 증축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것은 그와 사실상 다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박탈이 되고 더구나 검수완박법에 의해서 고발인의 소위 이의신청권까지 사라진 상황에서,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고발에 의해서 수사가 착수가 되는데 이의신청권까지 사라진 상태에서 대선 선거사범 그리고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총장님하고 공공수사부장이 차례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께서는 순간적으로 형사소송법까지 개정을 해 버립니다.
소위 검수완박법에 의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졌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고소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사소송법 223조는 ‘고소권자’ 해서 범죄로 인한 피의자는 고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아, 고소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34조는 ‘고발’이라는 제목하에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수사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냐.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딱 하나라고, 한 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검찰청 검사에 대한 수사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는 민주당의 지난한 지속적인 요구 중에서 소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이게 굉장히 심하니까 공수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검찰청 검사에 대한 수사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배제한 채 공수처를 구성을 해야 된다.
저는 공수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딱 하나라고, 한 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검찰청 검사에 대한 수사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는 민주당의 지난한 지속적인 요구 중에서 소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이게 굉장히 심하니까 공수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검찰청 검사에 대한 수사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배제한 채 공수처를 구성을 해야 된다.
공수처법에도 검찰청 검사 출신은 2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돼 있지요?
헌법과 감사원법을 보면 대통령 소속이라는 게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검찰총장후보자 시절에 마치 검수완박법에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찰권이라는 것, 검찰의 수사권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검찰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고 하나는 직접수사권이지요.
검찰총장후보자 시절에 소위 직접수사권을 내려놓는 것 장기적으로는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당시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온존, 그러니까 그대로 있던 상태입니다.
후보자님, 대통령께서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부분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검찰의 수사권이라는 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지요.
하나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입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의 정당한 업무 집행, 공무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탄핵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행령이 나오게 된 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1949년 검찰청법 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형사사법체계가 70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되고 불과 퇴임 6일을 앞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의결한 소위 이 검수완박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무부에서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총리님 잘 알고 계시지요?
결국은 우리 당 조수진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소위 검찰의 수사권을 2대 범죄로 한정을 하게 한 의도가 특정 두 분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두 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했다라는 질의가 조수진 위원의 질의에 나왔고.
그 말씀을 하신 걸로 동영상까지 보여 주면서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왜 도대체 민주당은 지난 5년간 그렇게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제한을 하려고 했다고 장관은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소위 검수완박법의 많은 문제점들 중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부분들이 그게 가장 큰 부분이고, 소위 부패수사에 대한 역량을 없애 버린 부분이 가장 큰 비판을 받을 요소이고.
그리고 선거 사건에 대한, 선거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권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없어지지요, 직접수사권도?
2021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주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사경과 검사의 모든 수사권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권은 이전에는 다 검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이를 보조하는 위치에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독자적인 수사 주체로 나뉘어졌지요.
2020
통영․고성 출신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훨씬 이전인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 개혁의 명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8일과 1월 23일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인사에서 이 정권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2019
지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에 대해서 사건 이첩권, 사건 통보권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수처가 오히려 검찰보다 더 무소불위의 권한이지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서 지금 수사권 조정법안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무소불위의 권한이고, 소위 부패 수사의 컨트롤타워 그리고 검찰의 상급기관으로 규정한 게 지금 이 공수처 수정안입니다.
특별검사제도가 그 전에는 도입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특별검사제도라는 것은 미국에서도 사례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권을 주고, 더구나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3개월 내지 4～5개월 정도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 예외를 뒀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검사라는 것은 경우가 다르지요.
이러한 이유로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 공수처가 대다수 여당 쪽인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독점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차 말씀드린 것처럼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사건이나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공수처가 가져가서 뭉개 버리면 그만입니다.
원래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사법 사무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논의되던 것이었습니다.
그 대상을 대통령․국회의원으로 확장하면서 공수처가 우선적 관할권을 갖겠다고 했을 때부터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착수 시 통지를 강제하는 조항을 넣은 이번 수정안을 보니까 결국은 그 불순한 의도가 명백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직접 개입했고 대통령 자신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권력농단 사건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런 수사를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개혁된 검찰의 모습입니다.
공수처라는 어용 수사기구를 만들어서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중단시켜야 합니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개혁 방침에도 역행합니다.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방안입니다.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인 것처럼 국민에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검찰개혁의 화두가 된 것은 강도․절도 사건 등 우리 일반 국민들이 피해자이고 피의자인 사건이 아닙니다.
거의 모두가 정치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는 덮고 지나간 권력만 털었고 여당의 비리는 덮고 야당의 비리만 캤습니다.
지금 과연 공수처가 필요합니까?
여당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인 것처럼 국민에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검찰개혁의 화두가 된 것은 강도․절도 사건 등 우리 일반 국민들이 피해자이고 피의자인 사건이 아닙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막아 내지 못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깊이 반성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노력하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저희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에서는 그리고 여당에서는 ‘검찰개혁의 도구로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검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권 2년을 조금 넘긴 상황에서 정권의 심장부인 청와대, 그 핵심 인사들 그리고 생생하게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검찰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4년간 검사를 했지만 부끄럽게도 이런 모습들은 처음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차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이전부터 공수처를 주장한 것을 선의로 해석을 한다면 이런 검찰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대통령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옥상옥의 기구다’.
(◯권성동 의원 의석에서 ― 백번 맞는 얘기입니다.
아니, 야당 할 때 살아있는 권력 수사 못 한다고 검찰개혁 하라고 해 놓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하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은 대통령께서 현재의 법과 제도를 이용해서 인사권과 지휘권을 충실히 행사한다면 검찰로 하여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충실하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전문성보다 정권의 성향에 맞는 사람을 고르기 쉽게 문턱을 낮추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좌파 시민단체 회원들을 공수처수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공수처안은 정의는 하나뿐이고 절대 선인 당의 영도하에 수사권도 독재 보위기구가 독점해야 된다는 사고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독일에서 이런 기구를 추진했다면 나치의 게슈타포 재건 음모라고 보아 국가반역죄로 처벌할 것입니다.
이어서 교수님들의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은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청와대의 하명수사 등 살아 있는 권력에 약한 검찰의 병폐를 개선하면서 기관 간의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려는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공수처 수정안은 공수처를 견제와 균형의 원리 바깥에 두자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다시 몇 년 뒤에 지금 검찰개혁을 외친 것처럼 공수처 개혁을 고민할 것이 뻔한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 처리를 강행한다면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아무리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런 법안으로는 또 하나의 무서운 권력기관을 만들어 놓자는 것밖에 안됩니다.
공수처의 제왕적 권한은 검찰의 독점적 직접수사권에 비해서 청와대의 하명수사 등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약한 검찰의 병폐를 개선하고 기관 간 견제와 감시를 강화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공수처의 설치 취지와도 맞지를 않습니다.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은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청와대의 하명수사 등 살아 있는 권력에 약한 검찰의 병폐를 개선하면서 기관 간의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려는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공수처 수정안은 공수처를 견제와 균형의 원리 바깥에 두자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다시 몇 년 뒤에 지금 검찰개혁을 외친 것처럼 공수처 개혁을 고민할 것이 뻔한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 처리를 강행한다면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 마땅히 수사할 만한 사안을 공수처가 무혐의로 종결하면 비리는 그대로 증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히려 권은희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직자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정권 위협을 제도적으로 방어하겠다는 법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당장 정권 입맛에 맞는 법조인을 공수처장 자리에 앉히고 죽은 권력과 야권의 부정부패만 발본색원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제왕적 권한은 검찰의 독점적 직접수사권에 비해서 청와대의 하명수사 등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약한 검찰의 병폐를 개선하고 기관 간 견제와 감시를 강화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공수처의 설치 취지와도 맞지를 않습니다.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은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청와대의 하명수사 등 살아 있는 권력에 약한 검찰의 병폐를 개선하면서 기관 간의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려는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한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검찰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사만을 수사하는 기구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런데도 이 안은 검사와 판사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공수처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검사와 판사들을 겁을 먹게 하려고 하는 의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권은희 의원께서는 정치적 거래로 수사의 본령을 침해했다며 경찰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검찰이, 검찰의 부족함은 공수처가 견제하는데 공수처 수사에는 아무도 관여할 수 없다, 정권의 의도에 따라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소불위의 사정기관이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권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공수처 법안에 담긴 공수처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일종의 견제 기구로서 공수처의 무리한 기소를 막기 위해서 고안됐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공수처의 기소권의 오남용을 방지할 기소심의위원회마저도 백지화한 것도 법학자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판검사 개인 비리 외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자고 하던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이 부패 사건을 넘어서 공문서 위조 등 직무 범죄까지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검찰과 공수처가 견제할 것이기 때문에 검찰과 공수처에 대한 상호견제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는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권력기관 간의 충돌․갈등 이것을 혼동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공수처검사에 대한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을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정기관이 다른 사정기관의 권한 남용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있는 것은 정부기관 간의 권한 행사에 대한 정상적인 통제와 견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기관 간의 갈등과 전쟁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검 중수부가 2013년 폐지된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2011년 이후에 민주당의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대검 중수부의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대검 중수부가 검찰총장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기관이므로 검찰총장 직속의 수사권을 가진 기관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였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2009년에 있었던 불행한 사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09년 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행정부의 어느 부처에도 소속되지 않고 헌법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대상이 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공수처는 민주적 통제가 없는 대검 중수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서 예전의 대검 중수부 못지않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검 중수부조차 따라야 했던 선출된 권력의 인사권이나 지휘권 행사 등의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도 적용받지 않는 기관이 공수처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비교하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할 역량이 못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수처의 힘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감시자는 누가 감시를 하느냐 하는 명제가 더욱더 본질적이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방식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절차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중립적으로 임명된 처장이 이끄는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하고 폭주할 경우 누가 어떤 방식으로 공수처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습니다.
문재인 정부 중반을 지나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과제는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 본인의 말을 통해서도 이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11월 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을 이루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권고적 효력만 있는 행위만 하는 데 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우리 일반 국민 그리고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수사권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수사권을 행사하는 공수처를 같은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억지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의 소속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수처는 헌법상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권은 행정 각부에 속해야 된다는 헌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권고적 효력만 있는 행위만 하는 데 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우리 일반 국민 그리고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수사권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수사권을 행사하는 공수처를 같은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억지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의 소속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수처는 헌법상 권한이 없습니다.
형사법 박사인 이완규 변호사는 공수처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권력을 행정․입법․사법으로 나누어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맡기고 행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국무회의, 행정각부로 구성이 됩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라는 전형적인 행정권력을 행사하는 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 조직체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수사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행정권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하여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권력을 행정․입법․사법으로 나누어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맡기고 행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국무회의, 행정각부로 구성이 됩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라는 전형적인 행정권력을 행사하는 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 조직체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수사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행정권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하여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헌법적……｣ 하는 의원 있음)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조직 간 권한을 분산하고 서로 견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여기서 홀로 자유로워서 헌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안을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계속해서 위헌 논란이 나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이나 헌법에 의해서 공수처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허영 교수께서는 ‘검찰의 힘을 뺀다고 그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검찰개혁이냐’라고 비판하신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전혀 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을 죽일 때나 수사를 할 것이다라는 비판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특정 성향을 지닌 재야 인물들―민변 등이지요―공수처검사들을 임용한 뒤에 정치적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지적하는 점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임명되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언제든지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이첩받아 올 수 있는 것은 헌법의 정부기관 조직 구성원리인 균형과 견제라는 정신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공수처와 함께 추진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중복될 경우에는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먼저 착수했다면 우선권을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불합리한 게 경찰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경찰에 우선권을 주도록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수처에는 이런 규정조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창설되는 공수처는 검찰의 지휘기관으로 두자고 하는 것 역시 이율배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학의 최고 권위자인 허영 교수께서는 헌법기관인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찰조직이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수처 법안 24조 4항은 수사개시 여부를 공수처장이 공수처 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회신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 없는 규칙에 의해서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을 침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공수처가 모든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 사실을 통보받고 관련 사건의 이첩 결정권을 갖게 되면 사실상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총괄하는 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을 지휘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만일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을 늘리려고 한다면 각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공직자 수사를 하게 하고 강제수사에 먼저 착수한 기관, 그러니까 뭐 금융계좌 추적을 했다든지 압수수색을 먼저 한 기관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소위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즉시 공수처에 통지를 하도록 강제하고 공수처에서 수사 여부를 먼저 결정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막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분명하다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건 암장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지를 강제해서 공수처가 우선하여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수사기관들의 수사 동력, 의욕을 떨어뜨려서 사건이 암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직 부패 전체를 암장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물론 수사권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권의 일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특히 2000년대 이후 검찰개혁이 화두에 오른 것은 결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때문에 검찰개혁이 화두로 올랐습니다.
이런 반부패협의회에 검찰총장이 참석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수첩에 받아 적는 그런 모습은 결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사권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권의 일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특히 2000년대 이후 검찰개혁이 화두에 오른 것은 결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때문에 검찰개혁이 화두로 올랐습니다.
이런 반부패협의회에 검찰총장이 참석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수첩에 받아 적는 그런 모습은 결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국가공무원법 84조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그러는데 청장님께서는 계속 자신의 행위가 소위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내부 논의과정에서 일어난 것보다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한 행위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청장님이나 경찰 측에서 그동안 행한 행위들을 보면 이것은 결국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정권에 잘 보여서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에서 이득을 챙기고자 한 것 아니냐, 특정 언론에서는 ‘경찰이 아니라 정권 행동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 볼까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우리 국민들을 소위 내란음모 행위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국감장에서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접수한 사실이 있으시지요?
이것은 소위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이 문건은 ‘사냥처럼 시작한 검찰의 조국 수사’,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만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허가 남발은 더 문제다’,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를 뒷받침한 것’, ‘일제강점 체제에서 형성된 관료 사법체계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검찰과 법원을 싸잡아 비방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문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 개혁을 단행했던 참여정부는 개혁의 공과 과, 두 측면 모두에서 새로운 해법을 위해 참조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 준거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검찰 개혁은 속도전이다’, ‘사법 개혁은 관심 밖이다’, ‘법원 개혁, 사법 개혁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 답보상태로 별무 진전이 없다’라는 식으로 검찰과 법원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10월 8일 자 민주연구원 자료인데 ‘검찰․법원 개혁 함께 추진할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논의’ 관련 그리고 두 번째는 9월 30일 자 이슈 브리핑으로서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 개혁 방안 즉시 시행해야’라는 문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청장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권 조정 법안이 소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어서 여야 사이에 대립이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지난 8, 9월에 소위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던 시점입니다.
이것은 소위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이 문건은 ‘사냥처럼 시작한 검찰의 조국 수사’,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만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허가 남발은 더 문제다’,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를 뒷받침한 것’, ‘일제강점 체제에서 형성된 관료 사법체계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검찰과 법원을 싸잡아 비방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문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저 화면 한번 보실까요.
첫 페이지, 이슈 브리핑이 2건이지요.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10월 8일 자 민주연구원 자료인데 ‘검찰․법원 개혁 함께 추진할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논의’ 관련 그리고 두 번째는 9월 30일 자 이슈 브리핑으로서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 개혁 방안 즉시 시행해야’라는 문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청장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권 조정 법안이 소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어서 여야 사이에 대립이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지난 8, 9월에 소위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던 시점입니다.
‘국회입법을 통해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신설 등이 예정됨에 따라 그 이전에 검찰을 기소 본연의 기관으로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 검찰 인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민주당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검찰의 법무부 주요 보직을 검사로 임명하는 제도, 관행으로 인해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특정 정당의 검찰 개혁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개혁 방안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의 검찰 개혁 방안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문건이라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또 ‘검찰조직 인력 축소, 특수부 폐지 등은 법률 개정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곧장 진행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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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을 통해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신설 등이 예정됨에 따라 그 이전에 검찰을 기소 본연의 기관으로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 검찰 인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민주당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검찰의 법무부 주요 보직을 검사로 임명하는 제도, 관행으로 인해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특정 정당의 검찰 개혁안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 개혁을 단행했던 참여정부는 개혁의 공과 과, 두 측면 모두에서 새로운 해법을 위해 참조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 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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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은 속도전이다’, ‘사법 개혁은 관심 밖이다’, ‘법원 개혁, 사법 개혁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 답보상태로 별무 진전이 없다’라는 식으로 검찰과 법원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조직 인력 축소, 특수부 폐지 등은 법률 개정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곧장 진행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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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수사권을 가진 기관들은 다 직업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 가지고 검찰공무원들, 검사들 다 새로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공무원들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검찰개혁의 방향성은 어떻겠습니까?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어떻게 될지는 뻔히 전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조국과 이 정권이 추진했던 검찰개혁은 소위 검찰개혁의 방향성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이 아니라 정치적 편향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을 우리 당에서는 소위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사법부를 장악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검찰개혁의 방향성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검찰을 개혁하고자 하는 방향, 조금 전에 PPT에서 보여 드린 것처럼 검찰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또 다른 편향된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검찰을 개혁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검찰개혁의 방향성은 어떻겠습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국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실체는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시각입니다.
‘검찰은 보수적 세계관과 엘리트주의를 체현하고 공소권을 독점한 권력체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내에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밀반입해서, 정말 몰래 반입을 해서 그 출입문을 해머로 부수고 있는 사람은 민주당 당직자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소를 손괴하는 영상은 민주당과 국회 경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 국민들께 알려 드립니다.
자, 이제 주질의에서 있었던 검찰개혁에 관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과연 검찰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PPT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 보시지요.
소위 검찰개혁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장관에 지명된 지 67일 만에 그리고 장관에 취임한 지 37일 만에 퇴진을 했습니다.
과연 그 조국 전 민정수석이 장관 지명 이후 67일 동안 소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어떤 과제를 이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무딘 칼을, 그리고 과거 정권, 그러니까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날 선 칼을 사용했다라고 비판을 많이 하고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검찰개혁이라는 화두가 계속 제기돼 온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다름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겠지요?
우리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바라는 것은 소위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을 척결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적 헌법 질서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게 검찰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화두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계속 회자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현행 체제와 패스트트랙 안입니다.
저렇게 복잡합니다.
소위 수사를, 검사를 24년간 해 왔던 제가 봐도 패스트트랙 안의 수사권 조정안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하는 건데 나머지 부분은 재보충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조직이 공수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위 패스트트랙 안에 올라가 있던 수사권 조정안을 잠깐 보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결국 검찰 수사권의 제한, 그리고 수사지휘권의 폐지, 그리고 수사종결권으로 요약할 수 있겠지요.
이게 현행 체제와 패스트트랙 안입니다.
그런데 한 건물 안에서 십여 년 또는 임기 없이 근무하는 검사들, 소위 공수처 검사들이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안 할 거라고 누가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소한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지금 소위 기소권과 관련해서 판사, 검사,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집니다.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송부를 합니다.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법경찰의 역할을, 특정인에 대해서는 검사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존재한다는 걸 들으신 적 있습니까?
이 ‘이슈브리핑’에는 검찰 조국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남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과 아울러 법원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취지의 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법원․검찰 개혁 함께 추진할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조국 사건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영장이 전부 다 발부됐다, 그러니까 법원도 개혁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법원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조국 전 수석의 검찰개혁 방안에 접근하는 시각이 이렇습니다.
특별수사부, 보통수사부에 비해서 굉장히 우월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반부패수사부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수석이 장관에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 형사․공판부 강화였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당의 주말 집회에서는 이런 말도 나왔지요.
‘검찰개혁을 입에 담지 말고 가족부터 개혁하라’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전검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