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왜 그러냐 하면 주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사경과 검사의 모든 수사권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권은 이전에는 다 검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21-02-1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주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사경과 검사의 모든 수사권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권은 이전에는 다 검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이를 보조하는 위치에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독자적인 수사 주체로 나뉘어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