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박탈이 되고 더구나 검수완박법에 의해서 고발인의 소위 이의신청권까지 사라진 상황에서,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고발에 의해서 수사가 착수가 되는데 이의신청권까지 사라진 상태에서 대선 선거사범 그리고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총장님하고 공공수사부장이 차례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22-10-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박탈이 되고 더구나 검수완박법에 의해서 고발인의 소위 이의신청권까지 사라진 상황에서,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고발에 의해서 수사가 착수가 되는데 이의신청권까지 사라진 상태에서 대선 선거사범 그리고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총장님하고 공공수사부장이 차례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