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이슈브리핑’에는 검찰 조국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남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과 아울러 법원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취지의 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법원․검찰 개혁 함께 추진할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조국 사건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영장이 전부 다 발부됐다, 그러니까 법원도 개혁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법원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