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년변호사 모임에서는 21년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사건종결권 부여, 보완수사 요구 중심의 사법 통제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 복잡한 절차와 각 기관의 사건 책임성 약화 등으로 사건 핑퐁, 수사 지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25-08-2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 청년변호사 모임에서는 21년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사건종결권 부여, 보완수사 요구 중심의 사법 통제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 복잡한 절차와 각 기관의 사건 책임성 약화 등으로 사건 핑퐁, 수사 지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도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은 수사 지연이나 부실 수사 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청년변호사 모임의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