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행정권의 일환입니다.

정점식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헌법은 국가권력을 행정․입법․사법으로 나누어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맡기고 행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국무회의, 행정각부로 구성이 됩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라는 전형적인 행정권력을 행사하는 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 조직체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수사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행정권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하여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헌법적……」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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