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회입법을 통해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신설 등이 예정됨에 따라 그 이전에 검찰을 기소 본연의 기관으로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 검찰 인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민주당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검찰의 법무부 주요 보직을 검사로 임명하는 제도, 관행으로 인해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특정 정당의 검찰 개혁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개혁 방안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의 검찰 개혁 방안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문건이라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