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것은 소위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이 문건은 ‘사냥처럼 시작한 검찰의 조국 수사’,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만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허가 남발은 더 문제다’,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를 뒷받침한 것’, ‘일제강점 체제에서 형성된 관료 사법체계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검찰과 법원을 싸잡아 비방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문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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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처음으로 검찰 개혁을 단행했던 참여정부는 개혁의 공과 과, 두 측면 모두에서 새로운 해법을 위해 참조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 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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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은 속도전이다’, ‘사법 개혁은 관심 밖이다’, ‘법원 개혁, 사법 개혁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 답보상태로 별무 진전이 없다’라는 식으로 검찰과 법원을 비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