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거의 끝에, 과연 한 달도 안 남은 이 선거 와중에 현안질의가 가능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소위 오늘 회의에 대한, 특히 이종섭 호주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발언들은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군사법원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국민들께서는 군사경찰 그러니까 이전에 헌병대라고 하는 군사경찰이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군인이 사망한 사건은 민간경찰에게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경찰은 단지 기초자료만 수집해 가지고 민간경찰에 그 자료를 인계하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군사경찰이 혐의자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