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식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흐름이라는 사실과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25-08-2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OECD 회원국 대부분도 검찰이 수사권 또는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식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흐름이라는 사실과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개편안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이의신청 등을 담당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폐단들이 줄어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렇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