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훨씬 이전인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주장해 왔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20-01-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통영․고성 출신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훨씬 이전인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 개혁의 명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8일과 1월 23일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인사에서 이 정권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