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무딘 칼을, 그리고 과거 정권, 그러니까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날 선 칼을 사용했다라고 비판을 많이 하고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검찰개혁이라는 화두가 계속 제기돼 온 것으로 보입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19-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무딘 칼을, 그리고 과거 정권, 그러니까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날 선 칼을 사용했다라고 비판을 많이 하고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검찰개혁이라는 화두가 계속 제기돼 온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다름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