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무부장관의 정당한 업무 집행, 공무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탄핵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행령이 나오게 된 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1949년 검찰청법 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형사사법체계가 70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되고 불과 퇴임 6일을 앞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의결한 소위 이 검수완박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무부에서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총리님 잘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