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검찰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감시자는 누가 감시를 하느냐 하는 명제가 더욱더 본질적이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방식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절차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중립적으로 임명된 처장이 이끄는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하고 폭주할 경우 누가 어떤 방식으로 공수처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습니다.

문재인 정부 중반을 지나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과제는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 본인의 말을 통해서도 이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11월 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을 이루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