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서 지금 수사권 조정법안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19-12-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에 대해서 사건 이첩권, 사건 통보권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수처가 오히려 검찰보다 더 무소불위의 권한이지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서 지금 수사권 조정법안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무소불위의 권한이고, 소위 부패 수사의 컨트롤타워 그리고 검찰의 상급기관으로 규정한 게 지금 이 공수처 수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