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은 속도전이다’, ‘사법 개혁은 관심 밖이다’, ‘법원 개혁, 사법 개혁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 답보상태로 별무 진전이 없다’라는 식으로 검찰과 법원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19-10-2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 개혁을 단행했던 참여정부는 개혁의 공과 과, 두 측면 모두에서 새로운 해법을 위해 참조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 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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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은 속도전이다’, ‘사법 개혁은 관심 밖이다’, ‘법원 개혁, 사법 개혁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 답보상태로 별무 진전이 없다’라는 식으로 검찰과 법원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조직 인력 축소, 특수부 폐지 등은 법률 개정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곧장 진행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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