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조금 전에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해서 검찰의 업무가 줄었기 때문에 검사 인원 수, 수사관 인원 수를 줄여야 한다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검찰과 경찰을 오가는, 경찰에서 검찰을 오가는 그런 핑퐁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경찰도 업무량이 늘어나고 검찰도 업무량이 늘어났습니다.

이전에는 경찰이 수사를 할 때 고소 사건 같은, 특히 재산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 한 번 이렇게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서 송치하면 그것으로서 끝났는데 지금은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를 하고 검찰로 혐의없음 처분을 해도 검찰로 사건기록을 다 보내고 그러면서, 수사지휘권이 없어지면서 계속 보완만 요청을 하는 이런 행태가 핑퐁 숫자가 늘어나면서 검사의 업무도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사 수사관 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이 청사 증축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것은 그와 사실상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