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이 기능이 굉장히 약화가 되었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25-08-2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경찰서장 뇌물 사건이라든지 의정부 경찰관 뇌물 사건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 등이 없었다면 은폐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계부 성추행 무고 사건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 덕분에 억울한 피의자가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이 기능이 굉장히 약화가 되었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수사, 재수사 요구에 대해서 경찰이 3개월 이상 응하지 않은 비율이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27~28% 정도 수준이었으나 조정 이후에는 약 40~50% 수준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통계도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