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10월 8일 자 민주연구원 자료인데 ‘검찰․법원 개혁 함께 추진할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논의’ 관련 그리고 두 번째는 9월 30일 자 이슈 브리핑으로서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 개혁 방안 즉시 시행해야’라는 문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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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권 조정 법안이 소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어서 여야 사이에 대립이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지난 8, 9월에 소위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던 시점입니다.

이것은 소위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이 문건은 ‘사냥처럼 시작한 검찰의 조국 수사’,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만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허가 남발은 더 문제다’,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를 뒷받침한 것’, ‘일제강점 체제에서 형성된 관료 사법체계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검찰과 법원을 싸잡아 비방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문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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