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2026
그러니까요.
그리고 LH 기능이 이렇게 공공주택 공급하는 것 그다음에 매입인데 매입도 보면 이렇게 늘어나기는 하는데 과연 이걸 제대로 하고 있나, 특히 임대주택 유지보수 담당 인력은 줄어들고 있어요.
왜 줄어드냐고 그랬더니 아웃소싱을 또 많이 한다고 그러네요.
알고 계세요, 유지보수 관리?
그래서 그 답변을……
왜냐하면 자꾸 분리를 하다 보면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겨 가지고 또 문제가 있는 아니냐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LH는 100년 가도 대응을 못 해요.
주택 공급이 1년, 2년, 10년 안에 해결될 일입니까, 계속 주요한 현안이지?
빨리 매듭을 짓고 개혁을 하고 또 주택 공급은 주택 공급대로 추진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분리를 하다 보면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겨 가지고 또 문제가 있는 아니냐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LH는 100년 가도 대응을 못 해요.
주택 공급이 1년, 2년, 10년 안에 해결될 일입니까, 계속 주요한 현안이지?
빨리 매듭을 짓고 개혁을 하고 또 주택 공급은 주택 공급대로 추진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가지 자료 요구인데요, 첫 번째가 LH 두 기관으로 분리되는 것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오늘 중요한 현안인데 업무보고에도 빠져 있고, 최근 2년간 LH 두 기관으로 분리하는 것 관련해서 기관 차원에서 검토한 내용들, 공문, 국토부라든지 거기에 대한 의견 낸 것 그다음에 용역했던 내용, 민원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가 LH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부동산, 땅하고 주택 현황 일체 이것도 안 주고 계신데 주시고요.
세 번째, LH가 부채 누적이 한 180조, 하루 이자가 115억 원 정도 되길래 최근 5년 동안 LH의 주요 사업별로 총 사업비, 손익 분석한 것, 관리인력 이 자료도 제출을 계속 안 해 주고 계십니다.
주시고요.
사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GS건설 자료 아직도 저한테 안 왔는데 하여튼 오늘 저녁 가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LH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의지가 꽤 강하신데 주택공급 신속 과감하게 해 주시고요.
임대주택은 복지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시오.
해결을 좀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급대책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물량……
1·2·3차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보실 때, 부동산도 심리적인 영향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부를 좀 믿어야 되는데, 공급대책을 아무리 발표해도 국민이 안 믿으면 소용없잖아요.
하여튼 신속하게 하셔야 돼요.
사실 주택공급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조세를 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돼 가지고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거든요.
그런데 주택공급을 하는 데 큰 축이 LH 아닙니까?
그러나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가 처한 주거여건은 혼인율과 출산율의 변화, 주거비 부담, 지역별 주택 수요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 역시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혼인율·출산율 동향이나 주거비 부담,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을 정할 때 혼인율 및 출산율 동향, 주거비 부담,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두 법률안이 원활히 심사·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제도는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가 처한 주거여건은 혼인율과 출산율의 변화, 주거비 부담, 지역별 주택 수요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 역시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혼인율·출산율 동향이나 주거비 부담,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을 정할 때 혼인율 및 출산율 동향, 주거비 부담,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두 법률안이 원활히 심사·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재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제도는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가 처한 주거여건은 혼인율과 출산율의 변화, 주거비 부담, 지역별 주택 수요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 역시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혼인율·출산율 동향이나 주거비 부담,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을 정할 때 혼인율 및 출산율 동향, 주거비 부담,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인구감소, 교통환경 변화 등으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을 5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별도로 검토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재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제도는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가 처한 주거여건은 혼인율과 출산율의 변화, 주거비 부담, 지역별 주택 수요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 역시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혼인율·출산율 동향이나 주거비 부담,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건설 완공돼서 개통이 되면 꼭 서울 안 살아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집값 문제에 도움이 된다고요.
제가 살고 있는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여의도까지 오는 데 한 시간 반 안팎 걸리는데 GTX가 개통되면 23～28분, 여의도까지 23분, 서울역까지 28분, 굳이 서울 안 살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031년 완공 문제없겠지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린벨트든 용산공원 일부 지역이든 좀 세게 추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물우물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강하게 추진해 주시면 그만큼 우리 주택문제가, 집값 문제가 해결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우리 국민들은 용산공원 전체를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아무런 뜬구름 잡는 거 가지고 이 사회적인 논란과 혼란을 일으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마치 이걸로 실패냐 성공이냐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데 국토부에서 몇만 평방미터 아니면 전체 면적의 몇 분지 1, 몇 세대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나와야 되잖아요.
자료 요구입니다.
전 국민이 부동산 대책, 특히 서울의 아파트 공급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요.
언론에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상당히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했는데 안 들어주는 것처럼, 그래서 서울시 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안 맞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서울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그 내용이 뭔지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회신이 그동안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거기에 대한 입장 이런 걸 정리해서 가능하면 오늘 중에 아니면 내일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토부 한 사오십 년간 이렇게 보면 국토부가 다른 할 일도 많은데 맨날 부동산 가지고 난리예요.
지금 공공기관장 한 30명 오셨는데 5명만 부동산 관련돼.
25명은 다 다른 파트야.
그리고 저는 국토부 한 사오십 년간 이렇게 보면 국토부가 다른 할 일도 많은데 맨날 부동산 가지고 난리예요.
지금 공공기관장 한 30명 오셨는데 5명만 부동산 관련돼.
25명은 다 다른 파트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 민생에.
그런데 왜 그러냐?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민주당 정부가 잡을 때는 부동산 안정시키려고 공급도 하고 세제도 하고 부동산 쪼이고 그러는데 조금 안정될 만하면 보수가 잡으면 그걸 다 풀어 줘.
그러니까 다시 이게 폭등하기 시작해.
이런 사이클로……
큰일났네, 이게 잘 못 보실 것도 같고 질의할 분들이 많아서 회의할 때 질의 한 번 정도 하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잘 챙겨 주시고요.
국토위원회 이제 다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문제, 집값 안정 문제, SOC 확충, 민생, 건설경기 진작, 정말 현안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한 30년 또 관련 분야에서 10년 가까이, 한 40년 근무해서 고향에 와서 좋긴 한데 걱정도 많습니다.
경험을 살려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원인은 제가 볼 때 첫째는 자긍심,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 역할과 권한, 기능이.
제가 볼 때는 미국 연준이나 영국의 영란은행, 중국의 인민은행, 일본은행, 캐나다은행에 비해서 우리 한국은행이 기능이 약해요, 권한도 부족하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테이블코인이나 CBDC 그런 것은 나중에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내부 문제 서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한은 직원들이 열심히 똘똘 뭉쳐서 일해야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360억 달러, 52조 원 지금 투자 세 파트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셰일가스가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국회에서 이게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실무적인 작업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경제 안보적 차원에서의 국익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말씀을 하신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봐서는 김양희 교수님은 이번 특별법 제정이 그렇게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제가 느껴졌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허정 교수님은 간단하게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특정 시점에 손실이 몰릴 수 있다, 특히 경기가 둔화됐을 때.
거기에 대한 위험 리스크 관리를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자본뿐만 아니라 기술까지 미국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 혁신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양희 교수님께서 몇 차례 미국의 중간선거 말씀을 하시면서 중간선거 때까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관세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율을 올린다든지 압박하는 그런 것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다소 너무 폴리티컬한 접근이 아닌가.
지금 굉장히 시급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가 그런 폴리티컬한 예측을 가지고 입법부, 우리가 특별법 제정을 미룬다든지 좀 늦게 한다든지 소홀히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근거·예시를 하면서 일본 예도 들으셨는데요.
제가 볼 때 일본 같은 경우는 대미투자 1차 규모가 한 360억 달러인데 오하이오주 가스화력발전소의 330억 달러를 비롯해서 멕시코만 심해 원유 수출시설 건설, 조지아주 합성 산업용 다이아몬드 생산시설 등이거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일본이 표면적으로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굉장히 시급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가 그런 폴리티컬한 예측을 가지고 입법부, 우리가 특별법 제정을 미룬다든지 좀 늦게 한다든지 소홀히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근거·예시를 하면서 일본 예도 들으셨는데요.
제가 볼 때 일본 같은 경우는 대미투자 1차 규모가 한 360억 달러인데 오하이오주 가스화력발전소의 330억 달러를 비롯해서 멕시코만 심해 원유 수출시설 건설, 조지아주 합성 산업용 다이아몬드 생산시설 등이거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일본이 표면적으로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근거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약간 중요하기도 하고 조금 위험하기도 한 말씀을 하셨는지?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보면 1차 대미투자 360억 불 그 내용까지 다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얼마만한 규모로 어떻게 1차 투자를 할지 이런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지요?
상당히 현란하신데, 철학이라는 게 탄핵 문제든 재정 문제든 저는 그렇게 금방금방 바뀌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이덴티티고 정체성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확장재정 문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철학이 달라요.
탄핵도 그렇고 이 문제도 후보님이 평생 공부하고 평생 살아온 철학입니다.
탄핵도 그렇게 금방 찬탄·반탄, 반대하다가 찬성이 쉽지 않은 거예요.
확장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위원님들이 확장재정 문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철학이 달라요.
탄핵도 그렇고 이 문제도 후보님이 평생 공부하고 평생 살아온 철학입니다.
탄핵도 그렇게 금방 찬탄·반탄, 반대하다가 찬성이 쉽지 않은 거예요.
확장재정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박사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탄핵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이렇게 바꿨다 그래요, 탄핵 결정된 이후에, 파면 이후에.
그렇지요?
그게 지명된 전이다, 한참 전이다 그랬는데 그것은 몇 달 차이 안 나고요.
2025
이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범석 의장, 김유석 부사장, 동일인 지정 고리를 하고 있는 그 동생, 두 사람은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데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법적인 처벌을 해 주시길 바라고 아울러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에서 모든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정부에서도 쿠팡에 대한 처리 대책이 좀 느리고 답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계시지만 각 기관에서 부처에서 어떤 조치를 빨리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의 담세력에 맞는 과세를 함으로써 급속히 약화된 세입 기반을 정상화하고 적극적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를 살리고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최근 세계 각국은 경제 재정 상황 등에 맞춰 조세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는 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성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등 최근에는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국가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OECD 역시 2024년·2025년 보고서에서 최근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가 인하한 국가보다 더 많으며 법인세율 인하 추세가 멈췄고 반전 조짐까지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과세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은 인공지능·AI 등 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최근 세계 각국은 경제 재정 상황 등에 맞춰 조세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는 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성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등 최근에는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국가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OECD 역시 2024년·2025년 보고서에서 최근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가 인하한 국가보다 더 많으며 법인세율 인하 추세가 멈췄고 반전 조짐까지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과세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은 인공지능·AI 등 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 등 첨단전략산업을 타기팅해서 집중지원함으로써 세입 기반 유지와 더불어 재정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하였음에도 투자 증가 등 실제 정책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한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생산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1%대로 급락하고 이러한 저성장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경제 부진과 감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등 세입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고 조세부담률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기업들의 담세력에 맞는 과세를 함으로써 급속히 약화된 세입 기반을 정상화하고 적극적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를 살리고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가야 합니다.
첫째, 안정적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법인세율 환원이 매우 시급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 둔화 및 민생경제의 어려움, 세입 기반 약화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기대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성장은 부진하고 지난 2023년·2024년 1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막대한 세수 결손이라는 비정상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하였음에도 투자 증가 등 실제 정책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한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생산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1%대로 급락하고 이러한 저성장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고 현재의 경제 여건하에서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서는 법인세율 환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정적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법인세율 환원이 매우 시급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 둔화 및 민생경제의 어려움, 세입 기반 약화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기대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성장은 부진하고 지난 2023년·2024년 1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막대한 세수 결손이라는 비정상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잘못되고 왜곡된 반대토론 내용을 바로잡고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명쾌하게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p씩 상향해서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고 현재의 경제 여건하에서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서는 법인세율 환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는 잘못되고 왜곡된 반대토론 내용을 바로잡고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명쾌하게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p씩 상향해서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고 현재의 경제 여건하에서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서는 법인세율 환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정적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법인세율 환원이 매우 시급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업종·지역 등에 따라 5～30% 감면하는 등 폭넓은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인세율 환원으로 안정적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 있고 그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중물 역할의 적극 재정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고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골든타임이며 법인세율 환원은 선택이……
AI 등 첨단전략산업을 타기팅해서 집중지원함으로써 세입 기반 유지와 더불어 재정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세입 기반 확충, 적극적 재정정책, 경제성장, 세수 증대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의원님들은 법인세율 환원 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법인세율 환원 시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OECD 중 우리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각종 공제·감면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명목 최고세율 대비 크게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세입 기반 확충, 적극적 재정정책, 경제성장, 세수 증대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의원님들은 법인세율 환원 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법인세율 환원 시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OECD 중 우리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각종 공제·감면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명목 최고세율 대비 크게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업종·지역 등에 따라 5～30% 감면하는 등 폭넓은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의원님들은 법인세율 환원 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법인세율 환원 시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OECD 중 우리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각종 공제·감면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명목 최고세율 대비 크게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업종·지역 등에 따라 5～30% 감면하는 등 폭넓은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러나 법인세율 환원 시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OECD 중 우리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각종 공제·감면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명목 최고세율 대비 크게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업종·지역 등에 따라 5～30% 감면하는 등 폭넓은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인세율 환원으로 안정적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 있고 그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질의 겸해서, 아무튼 전문위원 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엄청 많네요.
엄청 많은 것 우리도 고생했지만 간사님들 소소위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정부도.
그렇지만 여전히 오기형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정부 측에서 이제 내놓은 세수 개편안이 부동산 세제나 상속·증여세 등 이런 것 등이 빠져 있거든요, 중요한 세제가.
그래서 예산안 통과되면 내년에는 종합적인 세제 개편안을,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신 걸 다 포함해서 세금 낼 분야는 세금을 내야지요.
그리고 도와줘야 될 분야는 도와줘야 되고 그동안 세제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이재명 정부에서 추구하는 그 정책 방향에 맞게 내년에 개편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AI 3대 강국, 이번 정부가 그걸 좀 표방한 것 아닙니까, 세계 경제를 리드하겠다고 글로벌 선진국가로 가겠다고.
그런데 이 양자컴퓨팅 기술이 그 중의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핵심.
국가전략기술 중에서도 양자컴퓨팅이 돼야 앞으로 노벨상도 나오고 반도체든 이차전지든 이런 게 더 커질 수가 있는데 양자컴퓨팅 기술 수준을 100점으로 환산하면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중국이 35점인데 우리는 2점이에요, 2점.
조사 대상 12개국 중의 최하위.
그런데 양자컴퓨터 시장은 연평균 20.1%씩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이 특히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롯데, SK바이오 등등 바이오 허브로 되고 있는데 또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저희 지역에 있는데 거기 양자컴퓨터가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쪽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 보니까 양자컴퓨팅 기술이 엄청나게 중요하더라고요.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등등의 파급효과가 이루 말할 수 없고, 12대 전략기술에 포함도 돼 있고.
그리고 양자컴퓨터를 지금 만들어 내는 데가 미국 IBM하고 구글이지요, 아마?
그렇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여덟 가지라고 그랬나?
들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 사람인데 전통적인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신성장 산업,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바이오의약품.
저희 지역이 특히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롯데, SK바이오 등등 바이오 허브로 되고 있는데 또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저희 지역에 있는데 거기 양자컴퓨터가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쪽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 보니까 양자컴퓨팅 기술이 엄청나게 중요하더라고요.
일단은 6억 원 이하의 국민평형이라든지 지역에서, 지방에서 서민들, 중산층 그런 분들에 해당되는 미분양 주택은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지만 8억, 9억 되는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세제 혜택까지 주는 것은 조금 아니다.
그거는 정부에서……
사실 그 지역에서 부동산 건설업자들이 여러 가지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 그래서 미분양된 것을 또 이렇게 정부에서 일종의 조세지출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행 유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결이 안 되고 계속 10년 이렇게 막 쌓여 있고 해결 안 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사항인 것은 맞는데요.
저는 부동산의 가장 큰 걱정이 집값 오른다는 서울, 강남 중심으로 한 것도 있지만 부동산 양극화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려되는 거예요.
왜 서울과 강남 이쪽은 계속 오르고 30평짜리가 30억, 40억, 50억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에 저희가 군산의 핵심광물 비축기지를 가 봤는데 지금 뉴스에도 나오지만 중국하고 미국하고 공급망……
희소금속류, 핵심광물 때문에 서로 다투고 앞으로 갈수록 그게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우리도 새로운 경제, 신성장산업, 반도체 등등 다 리튬이나 희소·핵심 광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국이 아프리카까지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미국은 미국대로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자원 개발투자를 어쨌든 건전하고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잘해서 확보한 자원이라면 관세를 굳이 부과할 필요 없이 할당관세보다는 이렇게 조문을 두고 시행을 하는 게 해외자원 개발도 투명하게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특히 핵심광물 확보가 우리 경제에 굉장히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당관세……
여기 지정돼 있는 옹진이라든지 강화라든지 동구 이런 데는 계속 줄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넣은 것 같고.
저는 하여튼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군·구별로 조금 더 정확하게 넣는 것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이 두 번째 집을 감소지역에 소재한, 지금은 관심지역도 포함되는데 어쨌든 감소지역, 관심지역에 소재한 신규 1주택을 취득할 때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세금에 대한 특례잖아요.
그렇지요, 정확히?
저도 존경하는 최은석 의원님이 아주 법안을……
그런데 아까는 상속세나 가업상속 이런 거는 상당히 너그럽게 하셨는데 여기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너무 좋습니다.
제 지역구인데 제가 송도에 살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400평대의 공유오피스에 1300개가 입주하고 있었네요, 저도 몰랐는데.
연수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강력히 더 추가 단속을 하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전문위원님이 만든 것 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2000년도에 63.151이었는데 2024년도에 거의 두 배로 바뀌고 특히 상속이라는 게 대부분 주택일 것 아닙니까?
아파트, 주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보면 종합주택도 그렇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2000년도에 매매가격지수가 35.8이었는데 지금 2021년도, 25년도 보면 거의 세 배 가까이 상승했어요.
그리고 과세유형별 피상속인 수도 보면 과세대상 인원 비율이 2000년도에 0.7%에서 5.9%로 늘었고 67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OECD 평균에 비해서 상속세 부담도 우리가 높은 편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여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특히 같이 사는 배우자 같은 경우.
정부안이 없었던가요?
저도수 혼성주, 하이볼 등 젊은 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많이 마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 K-컬처, K-리큐어 이런 것 또 우리나라의 술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사실은 대표적인 술이라고 할 만한 게 경쟁력 있는 게 없고 다 인정해요, 유럽의 와인이나 위스키랑 비교해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걸 세법에 저도수 혼성주를 바로 넣기보다는 따로 알코올 체계에 대해서 공청회나 연구를 조금 더 하셔서,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또……
맥주는 지금 세율이 얼마입니까?
리츠가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취지에 맞게.
그런데 차관님이 리츠 포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셨는데 리츠 시장 붕괴 또 역차별 이런 우려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리츠.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나라가 막 수출로 성장하기 위해서 외항선박을 지원해 주고 국가적으로도 수출하기 위해서 해운항만청을 만들어 가지고 외항선사를 굉장히 지원할 때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제도가 도입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외항에 대한 중요성도 전에 비해서는 줄었고 또 항공으로도 많이 실어 나르고,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그렇게 부피가 크지 않은 반도체나 바이오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내항 이쪽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해수부에 1년을 국장으로 가 있었는데 여러 군데를 봤지만 바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제일 고생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당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리츠 관계, 안도걸 위원님이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는데 저는 부동산시장 안정, 부동산 공급 확대 그리고 부동산 개발이익을 국민에게 분배하는 그런 부동산 증권화 틀, 부동산 자금의 자본시장 유입 이런 정책도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게 맞고 또 리츠 시장의 역차별 문제도 있기 때문에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도 이번 제도에 포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좀 답답한 상황이고요.
그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리고 이게 부자감세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배당소득 분위별로 보면 상위 10%가 91.23%를 차지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묻는 것은 2억 원 이하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자꾸 따지는 건데, 왜냐하면 2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굳이 1%p를 올릴 이유가 어디에 있나 그래서……
물론 법인세를 올려야 돼요.
대기업 같은 경우 올려서 세수를 확충하고 낙수효과도 별로 없는데 다시 올려야지.
그것은 국제기준에도 그렇고.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국감 때도 젊은 일부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법인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뭐랄까, 합법적 탈세 이렇게 하고 또 부동산 같은 경우도 법인 만들어 가지고 일부 장난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아주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좀 확대……
아까 존속 얘기도 있는데 일단 이 정도면 다 들어간 건가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변칙 상속 관련 문제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총리님께 힘을 실어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두 번째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게 경제 문제하고 부동산 문제인데요.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상당히 거금을 들여서 한 거니까, 부총리님도 차이를 잘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말 잘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국민 앞에 겸손은 하지만 섬세하게, 자신감 있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관련해서 또 말씀들이 계신데 어쨌든 반도체, 보도는 나오네, 미국하고 좀 이견이 있는 것으로.
그렇지만 우리 정부를 신뢰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감장인데 부총리님 위증하실 리는 없잖아요.
그것 감안하시고요.
물가에 대한 입장 알려 주시고.
부동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공급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오히려 세금 감면, 보유 관련되는 또 공급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들을 하나도 안 풀고 오히려 자꾸 집을 사도록 권유하고 규제 풀어 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저금리 시대로 가고 있지요, 유동성 많아지고.
올려야 한다는 젊은 층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고요.
제가 집값 문제에 관해서 일단은 국민들이 걱정하니까 생활물가, 일반 통계에 잡히는 것보다도 국민들이 느끼는 생활물가가 더 심각해요.
그것 감안하시고요.
물가에 대한 입장 알려 주시고.
‘크게 오를 것이다 15.6%’, ‘다소 오를 것 25.4%’, ‘오를 것 같다’가 서울 같은 경우는 62.4%, 경기·인천 46.3%.
이게 참 문제입니다.
집값 오를 것 같다는 심리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마음, 심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기대심리.
하여튼 그것을 참조하시고.
그러면 집값 안정을 위한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게 전국적인 데이터니까 지방일자리 확충,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세금 강화, 세 번째가 공급 확대 이렇게 나옵니다.
소득·일자리 불안이 두 번째, 대출이자가 세 번째 이렇게 됩니다.
생활비 부담은 주로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최우선 필요한 경제정책은 부동산보다도, 전국적인 데이터인데 물가안정으로 나옵니다.
특히 40대, 비수도권에서부터 높게 나타나고 있고 부동산 문제는 젊은 청년들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
집값 양극화 이것도 심각한데 보면 이게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생활비 부담은 주로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최우선 필요한 경제정책은 부동산보다도, 전국적인 데이터인데 물가안정으로 나옵니다.
특히 40대, 비수도권에서부터 높게 나타나고 있고 부동산 문제는 젊은 청년들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
집값 양극화 이것도 심각한데 보면 이게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어쨌든 심각하다.
최우선 필요한 경제정책은 부동산보다도, 전국적인 데이터인데 물가안정으로 나옵니다.
특히 40대, 비수도권에서부터 높게 나타나고 있고 부동산 문제는 젊은 청년들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
집값 양극화 이것도 심각한데 보면 이게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어쨌든 심각하다.
집값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90%예요, 거의.
집값 양극화 이것도 심각한데 보면 이게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어쨌든 심각하다.
집값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90%예요, 거의.
정말 특히 청년층은 내 집 갖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보는 집값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정일영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이태원참사 3주기 묵념도 했습니다만 저는 국민 안전·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태원참사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오늘 총포류하고 마약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관세청 국감 때 제가 질의했는데 청장님이 이해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답변도 좀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더 구체적으로, 또 비비탄총도 제가 가지고 왔고 동영상도 위원장님께서, 간사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좀 이따 보여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입장 발표하셨는데 저는 한국은행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총재님께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행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주장해 주시고 특히 해외로 빼 가는 통로, 유동성 증가에 대한 통화정책 무력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총재님 한번 답변 주시지요.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입장 발표하셨는데 저는 한국은행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총재님께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행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주장해 주시고 특히 해외로 빼 가는 통로, 유동성 증가에 대한 통화정책 무력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총재님 한번 답변 주시지요.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리얼미터에 요청해 가지고 샘플을 좀 크게 해서 조사를 해 봤어요, 경기 상황, 부동산, 금리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국민들이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생활비, 이자 부담은 여전히 크다 해 가지고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게 45.7%, 금리 올려야 한다는 게 27%.
그래도 여전히 어려운 게 주로 세대를 보면 50대, 경기·인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절차라든지 수은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다시 수출입은행장직무대행께, 체코 원전 제가 아까 자료 요구도 했는데 이거 작년에도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작년에도 수출입은행, 이제 퇴직하신 것 같은데 그분이 계속 거짓말, 위증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두코바니 원전 수주에 관해서 웨스팅하우스하고 문제가 이게 그때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민주당이나 저나 그때도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반대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다시 수출입은행장직무대행께, 체코 원전 제가 아까 자료 요구도 했는데 이거 작년에도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작년에도 수출입은행, 이제 퇴직하신 것 같은데 그분이 계속 거짓말, 위증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두코바니 원전 수주에 관해서 웨스팅하우스하고 문제가 이게 그때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민주당이나 저나 그때도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반대하는 건 아니었어요.
국익을 위해서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절차와 규정을 지켜라, 투명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
그때 산자부장관도 금융지원의향서(LOI) 발행했다 그러는데 거기서는 그게 아니고 관심서한, 일반적인 서한이다 그랬는데……
이것도 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자료로.
그리고 캄보디아 건인데 여기에 또 도이치모터스가 등장을 합니다.
도이치모터스가 캄보디아의 미소금융 회원사를 인수하면서 EDCF 운영관리 규정이 개정이 돼요.
그래서 2024년 2월 달에 EDCF 지원 분야에 미소금융이 포함됩니다.
이것도 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자료로.
그리고 캄보디아 건인데 여기에 또 도이치모터스가 등장을 합니다.
도이치모터스가 캄보디아의 미소금융 회원사를 인수하면서 EDCF 운영관리 규정이 개정이 돼요.
그래서 2024년 2월 달에 EDCF 지원 분야에 미소금융이 포함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수출입은행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제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수출입은행이 이행보증서를 금년 2월 14일 발급했습니다.
금액이 4억 불 정도 됩니다.
이것은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5호기 관련 이행보증을 2025년 금년 2월 5일 날 수출입은행에 신청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청장님, 처장님, 간부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 첫 번째 질의는 요즘 윤석열·김건희 씨의 각종 의혹, 물의와 관련된 게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거기 한학자 이사장도 구속돼 있고 김건희 씨한테 고가 선물했다는 윤 모 씨가 또 거기 F재단 이사장인데 어쨌든 통일교가 지난 10년간 보니까 1870건의 무려 3014억을 공공조달 계약을 했어요.
이것 조달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재정정책을 써 가지고 경제를 살리고 있는 거고.
통화정책이 또 한 축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우리 경제 진작 그리고 부동산 경기 이런 면에서 총재님께서 또 금통위원님들이 잘 결정하셔서 재정정책은 지금 확장정책 쪽으로 가는 게 맞고 통화정책은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스테이블코인, 한강 프로젝트 여전히 추진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번 주 10월 23일, 며칠 안 남았는데 동결 얘기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이 두 가지지요, 하나는 재정정책, 하나는 통화정책.
재정정책은 윤석열 정부에서 진짜 경제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 건전재정 원칙도 못 지키고 부자감세해 가지고 세수결손 100조 가까이 일으키고 이게 너무나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재정정책을 써 가지고 경제를 살리고 있는 거고.
통화정책이 또 한 축이 있는데요.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내란, 비상계엄 이후에 중소기업 대출 연체가 더 늘고 계속 어렵고 취약계층, 영세 중소기업도 어렵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고는 있는데 한국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려운 기업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저는 그게 참 희한한데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데 회의록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 회의가 내란, 비상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한 회의였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그때 최상목 부총리께서는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박차고 나와서 한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한 회의다’ 이렇게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총재님도 그때 같이 최상목 부총리를 도와주셨고.
(영상자료를 보며)
구글코리아 같은 경우 자기들은 3800억 매출이라고 하는데 추정으로는 11조 원이라고 그러고 엄청나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법인세는 172억 원밖에 안 내고, 넷플릭스코리아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이게 제도적으로 서로 디지털세 문제도 있고 필러 1 문제도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구글코리아 같은 경우는 유튜브 운영도 문제가 있지만 매출액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세무조사라든지 자료제출, 이행강제금제도를 100% 활용해 가지고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특히 유튜버 같은 경우는 지난 탄핵 정국에서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왜곡·허위사실 유포를 해 가지고 정국을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왜 그렇게 하나 봤더니 수익 창출 경쟁을 하더만, 돈 많이 벌려고.
그런데 그 돈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특히 개인 계좌 후원금으로 바로 계좌이체가 되는 경우는 거의 다 탈세예요, 탈세.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이익을 트랜스퍼하는, 그러니까 이익을 홍콩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국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축소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한국, 우리나라에서 벌고 세금은 해외에서 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MBK의 전체 구조와 김병주 회장의 지배 위치, 펀드별 규모 및 수입 구조, 운용보수, 성과보수의 귀속 및 과세 실태, 개인소득 및 자산 관련 국내의 과세 내용을 국민 앞에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MBK는 국민연금이 출자에 참여한 홈플러스 등 한국 기업 거래에 깊이 관여해 있고 롯데카드처럼 국민 생활과 직결된 금융회사에서도 지배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익은 역외로 이전되고 손실 리스크는 국내에 전가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래서 이 사안은 단순히 개인의 세금 문제가 아니라 조세정의와 국세행정의 신뢰 그리고 국민경제의 공정성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조세 관련해서, 시간이 많지 않은데 보시면 어쨌든 윤 정부의 감세정책이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부자들만 이득 보는 종부세 감세, 대기업만 이득 보는 법인세 인하 그리고 경제효과가 거의 없는 경제정책, 소득 불평등 심화를 가속시키는 말하자면 건전재정, 경제 살리기 이런 걸 언급하면서 조세, 말하자면 부자감세를 했는데 효과는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때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겠지만 새로운 조세제도가 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세 관련해서, 시간이 많지 않은데 보시면 어쨌든 윤 정부의 감세정책이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부자들만 이득 보는 종부세 감세, 대기업만 이득 보는 법인세 인하 그리고 경제효과가 거의 없는 경제정책, 소득 불평등 심화를 가속시키는 말하자면 건전재정, 경제 살리기 이런 걸 언급하면서 조세, 말하자면 부자감세를 했는데 효과는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때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겠지만 새로운 조세제도가 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정상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 당선인 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는 내란, 비상계엄만 생각했지 국가의 경제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안 한 걸로 보여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고 나서 탄핵과 그 과정을 겪으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CCTV에 요즘 발표된 것 나온 것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도 거의 내란 동조로 보이는데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차원의 미국과의 협상보다는 수용 그리고 저자세 국익 훼손 그렇게 일관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그때 제1당 입장에서 국익을 위해서 함부로 쉽게 저자세로 협상을 수용하지 마라 이렇게 언급을 했던 건데요.
이때 부총리께서, 부총리 가시니까 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제가 또 하나 질의를 하려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무책임한 주택금융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결혼을 안 하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렇지요, 장관님?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한편 위원 구성은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3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통계와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내란으로 인해 추락한 대한민국 위상을 재정립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속적으로 지연시켜 왔으며 이번 정부조직법 처리마저 무제한토론을 예고하는 등 국정 발목 잡기에 매진하고 있어 유감입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의 법안 논의를 생략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논의 기간을 정함으로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탄핵이 되고 나서 파면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사실상 대통령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자격이 없는 측근 인사, 보은 인사 이런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에도 탄핵 이후에 한 60명 그리고 파면 이후에도 한 30명 가까이 임명된 걸로 알아요.
이거는 안 되지요.
대통령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계셨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권자입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인가요?
탄핵이 되고 나서 파면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사실상 대통령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자격이 없는 측근 인사, 보은 인사 이런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에도 탄핵 이후에 한 60명 그리고 파면 이후에도 한 30명 가까이 임명된 걸로 알아요.
2024년 예산 편성·집행 그 당시 예산총괄심의관이고 현재 예산실장인데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바로 즉시 참석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자료 간단간단하게 네 가지, 자료 협조가 잘 안 돼 가지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가 국세청, 관세청의 특경비·특활비 이·전용, 불용 자료 제출해 주시고, 오늘 3시까지.
조달청의 경우 구매국에 좀 문제가 있는데 예산결산 이·전용, 불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관세청에는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던데 마약 단속 관련 예산 일부가 안 쓰였던데 하여튼 불용, 이·전용 그 사유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때 그러면……
하여튼 스테이블코인은 보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천천히 가려는 그런 것을 보이시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것도 실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신중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굉장히 슬로우하게 가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부동산 문제도 있고 인플레이션도 있고 등등 있지만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금리 저는 인하할 때 됐다고 봐요.
지난번에도 한번 금리 인하가 늦어 가지고 실기됐다는 지적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이거 한은 총재님 답변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저는 정부에서 기재부장관이 부총리시니까 뭔가 주관하는 기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소득세법 시행령에 보면 157조에 대주주의 범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제 이게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춰진다고 그러니까 주식이 폭락했다 또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법인세 보면 작년에 62조 5000억, 17조 9000억 원이 그 전년 대비 줄었어요, 법인세는.
근로소득세는 61조 원, 1조 9000억이 증가해 가지고, 국세 수입의 18.1%를 근로소득세가 떼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지요?
부동산, 앞에서 이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동산 안정시켜야 돼요.
그렇지만 또 후보자님도 말씀하시는데 부동산가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서울 강남 3구가 이제 오르면 오른다 오른다 그러다가 정부에서 늦게서야 대책 수립하면 수도권 외곽, 인천 이런 데는 조금 올라가면 막 그냥 때려잡기 시작하니까 또 못 오르는 거예요.
부동산, 앞에서 이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동산 안정시켜야 돼요.
그렇지만 또 후보자님도 말씀하시는데 부동산가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서울 강남 3구가 이제 오르면 오른다 오른다 그러다가 정부에서 늦게서야 대책 수립하면 수도권 외곽, 인천 이런 데는 조금 올라가면 막 그냥 때려잡기 시작하니까 또 못 오르는 거예요.
이미 강남은 많이 올랐어요, 내려가지도 않고.
그리고 공공기관 보니까 지난 정부에서 낙하산, 알박기.
제가 민주당의 내란은폐알박기인사저지특별위원장 했는데 이게 98명이에요, 98명.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53명이나 임명됐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거의 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치고.
그렇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AI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바이오, 그렇지요?
신성장산업, 바이오·반도체·양자·이차전지 굉장히 중요하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 산업을 좀 살려 주시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아까 오전 인사말씀에 보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내역 이런 게 완전히 파악이 안 돼서 과세에 좀 어려움은 있지요.
그런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준비는 다 돼 계십니까?
그런데 마약 예산이 금년에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시든지 추경에 좀 넣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국격을 높이고, 내란·비상계엄 때문에 국격이 떨어지고 경제가 어려운데 APEC 회의가 있어요.
아시지요?
아무튼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기지요.
그렇지요?
너무 어렵고 민생경제는 파탄 상태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좀 빨리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이번 주에 의결이 된다고 그러면 언제쯤 가능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인천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위원입니다.
관계 부처 담당 고위공무원들 많이 나오셨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비상계엄, 탄핵, 대선.
격변 기간 중에 열심히 담당 공무원들은 수고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회의 내용을 돌아가셔서 각 부처 기관의 장관님, 차관님……
한 달 정도 늦어지고 두 달 정도 이렇게 변경된 것들이 있는데, 모든 기관 다 마찬가지로 오늘 참석한 모든 각 부처, 기관 다 그 당초 계획하고 변경돼서 딜레이되고 있는 현황 그리고 그 이유, 향후 대책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외교부의 차관님하고 실무 의장인가 단장님이 참석하시는 것 같은데 G7 국가에 대통령 가시지 않습니까?
미국·일본·캐나다가 APEC에 참석할 국가들이고 초청국에 G7에 오스트레일리아·인도네시아·멕시코가 들어가 있는데 합해서 여섯 나라, 이번에 대통령께서 가셔서 G7 회의에서 만나실 정상이 여섯 나라인데 그 여섯 나라들하고, 6개 국가하고 지금까지 APEC 참석과 관련해서 어떠한 외교적인 협의를 하셨는지 그 자료, 내용을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름이 개인정보라 어렵다면 어느 기관의 어느 자리를 의결했다는 내용을 주시면 됩니다.
특히 마사회장 관련해서 그 후보 자료를, 의결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참석한 모든 관련 부처 장차관께서는 지난 12월 내란 비상계엄 이후 현재까지 완료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기관장, 상임이사, 사외이사 등에 관한 모든 인사 계획,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경 관련해서, 추경에 보면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 지원 1조 4000억, 재해·재난 예방 대응력 강화 1조 700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추경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연내에 집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집행계획, 저는 이게 연내 집행이 어려울까 봐 걱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또 대통령권한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여론조사 이런 거 보면 정말 잘하셔야 돼요.
우리 민주당에서도 탄핵을 정말 우리 부총리 많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초기에 반대했어요, 탄핵.
그러다가 나중에 찬성했는데 왜냐하면 잘하셔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여론조사 이런 거 보면 정말 잘하셔야 돼요.
우리 민주당에서도 탄핵을 정말 우리 부총리 많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초기에 반대했어요, 탄핵.
그러다가 나중에 찬성했는데 왜냐하면 잘하셔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물론 한 달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대선이 6월 3일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권한대행을 또 우리 최상목 부총리께서 하실 거 아닙니까?
부총리 하실 때 그때 책임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거 그다음에 특검 거부권 행사한 거, 윤석열 체포 미온적으로 한 거 등등 해 가지고 그때 여론조사한 거 등등 보면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나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있는 거예요.
아니, 다시 또……
짧게……
위원님들 말씀, 아까 이종욱 위원님……
제가 좀 듣기 거북한데 말씀, 주장들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 위원이 발언한 걸 위원 이름을 거명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APEC 특별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APEC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해 가지고 세계 GDP의 한 60%, 교역량의 한 48%를 차지할 만큼 중요하고요.
특히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고 또 미국이라든지 주변 국가들하고의 통상·외교·무역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그만큼 더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작된 곳도 있지만 올가을에 여러 관련된 회의도 많고 10월 말에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오니까 빈틈없이 국회에서 잘 지원하고 성공적인 APEC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만희 간사님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과 통화정책 둘 다 필요한데 총재님은 어쨌든 금리인하를 하셔야 됩니다.
그 F4 회의 계엄 해제 의결 전에 하셨어요.
저는 그게 계엄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RP 자금 엄청나게, 12월 환매조건부 RP 48조 원 정도 매입했어요.
그렇지요?
경제도 잘 챙기고 잘하실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내란, 비상계엄 반대한다고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하셨었다고, 문을 박차고 나오셨다고 그랬나 그런 식으로 많이,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권한대행 하고부터는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 임명 보류, 내란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등 굉장히 비난이 많습니다, 여론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잘하셔야 돼요.
말씀하신 내란, 비상계엄 반대했다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보여 주시는 것하고는 지금 완전히 거꾸로거든요.
그런데 권한대행 하고부터는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 임명 보류, 내란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등 굉장히 비난이 많습니다, 여론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잘하셔야 돼요.
말씀하신 내란, 비상계엄 반대했다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보여 주시는 것하고는 지금 완전히 거꾸로거든요.
경제 그렇게 중요한데 경제 현장이나 회의하는 모습도 안 보여 주고 계세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대가 컸어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경제도 잘 챙기고 잘하실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내란, 비상계엄 반대한다고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하셨었다고, 문을 박차고 나오셨다고 그랬나 그런 식으로 많이,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권한대행 하고부터는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 임명 보류, 내란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등 굉장히 비난이 많습니다, 여론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잘하셔야 돼요.
문제는 기재부에도 상당히 있는 거예요.
이 개정안의 취지로 보면 기재부에서 예산심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고 자료제출을 재깍재깍 빨리빨리 해 주시면 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재부가 보면 계속 시간은 가라, 법정시한은 도래한다, 그러면 국가의 예산부수법안 등등 해 가지고 정부안대로 통과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국회법 개정안 등등 냈는데 거부권 때문에 그게 또 안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의 시작이 자료제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중앙부처에서 중앙부처의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권한을 갖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기재부에다가 예산요구안을 냈어요.
그냥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끝 그러면 할 필요도 없지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유동수 의원이 이것 법으로 올리고 금융 관계까지 포함을 해서 제대로 된 전략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게 국가경제 전략 마련하고 국가경제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걸 내놓은 것 같아요.
위원회가 시행령에 있는데 굳이 올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답변은 충분하지가 않네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걸쳐서 재정운용전략위원회가 어떤 안건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논의된 안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2024
다소 좀 다른 발언을 제가 정정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2조 4000억 내년 예비비 삭감 처음부터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그리고 예비비가 이렇게 비상계엄 용도로 사용할 줄은 전혀 몰랐는데 내년 예산에 예비비 얘기를 많이들 하고 계신데 또한 걱정이 됩니다.
이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상계엄 논의 때 대통령이 부총리께 문서로 전달한 지시사항, 해당 문건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비상계엄 후 현재까지 민생경제 대책, 각종 회의 현황, 회의록 일체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오후 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 논의 때 대통령이 부총리께 문서로 전달한 지시사항, 해당 문건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비상계엄 후 현재까지 민생경제 대책, 각종 회의 현황, 회의록 일체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오후 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중한 시기입니다.
계속합니다.
아침 6시든 7시든 부총리는 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협의도 없이 비상계엄 내란이 실패했어도 똑같이 성공한 것처럼 국회를 무시하고 해외투자, 외신 등의 일정으로 이제 국회에 나오셨습니다.
이 부분도 해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경제가 그나마 좀 안정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내란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불법적이었습니다.
경제부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를 하셨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내란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장관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부총리직을 지금처럼, 혹은 더욱더 강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내란 비상계엄이 성공했어도, 실패했어도 부총리는 똑같은 자리에서 대통령처럼 경제정책을 이끄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기재부에서도 특별한 액션이 없었지요?
12월 2일이고 3일이고 간에 없었잖아요.
저녁에 비상계엄 내란 특공대가 여기 쳐들어왔고, 그렇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시간 가는데.
있었어요, 예산 이런 것 관련해서?
그런데 12월 3일 날 갑자기 특공대가 국회로 쳐들어온 거예요, 내란 비상계엄이 터지면서.
협의하고 협상하고 예산안을 조정하라 그랬지,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12월 10일까지 시간이 있었잖아요.
정일영입니다.
장관님,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내란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말씀도 하시고 쪽지 받은 얘기도 다 하셨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게 납득은 안 되는 거예요, 장관님 입장은 알겠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그걸 줬는데 안 보셨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어쨌든 그 쪽지에 보면 재정자금 이야기도 나오고 유동성도 나오는데 그게 같은 게 아니지요?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얘기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소요 비용에, 주로 시·도교육청에 증액 교부하는 건데 국비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그것도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계속 제기된 문제인데 내년 예산이 감액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강사 인건비 그런 것을 좀 증액했으면 좋겠고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좋은 방향으로 정말 국가교육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는지 내부 혁신계획 그리고 발전계획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제출하는 것을 보고 그때 가서 예산을 감액할지 원안 통과할지 판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 가장 국민들을 어렵게 한 게 의료대란인데, 2000명 의대학생 증원한다 그래 가지고 전공의들이 떠나고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왔고요.
의료대란의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민들 어렵고 지금 새로운 학생들 뽑기 위해서 수능시험도 보고 또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추진 중인 것 같은데요.
제일 걱정되는 게 학생들 이번에 뽑고 그다음에 학생들 또 복학하고 그랬을 때 그 의대생들을 가르칠 교수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문제하고 시설이 갖춰질 거냐, 예를 들어서 해부 이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다 상당히 부실화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아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건 질의 안 하겠는데 어쨌든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융감독원장이 여러 가지 해외 IR 참여를……
사유가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중단 요구를 했는데도 안 듣고, 그리고 금융중심지지원센터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 성과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차관님 그건 알고요.
저는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성장한 나라니까 신성장 산업, 특히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데도 가서 회의도 하고 견학도 하면 우리 경제 성장에 플러스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격적인 질의는 미디어센터 건립이 저도 안 맞다고 보는 견해인데요.
미디어센터 건립이 새로 짓는 거지요, 외교부에서 주장하시는 것은?
과감히 줄이면 과감히 는다,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가 큰 경협기반(융자) 사업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데 여러 가지 남북한의 의미가 크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통일에 대한, 아까 계속 오늘 오후 내 통일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통일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적으로 정부의 30% 삭감안을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저는 이 사업의 좋은 뜻은 알겠어요.
좋은 뜻은 알겠고, 이탈주민 상대로 심층 조사를 해서 북한의 경제·사회 실상을, 우리가 여러 가지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도 파악을 하겠지만 통일부에서도 파악을 해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정부 내에서 통일정책의 수립에 대한 기본 자료 사용이,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심층 면접이 바이어스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바이어스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탈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공개보고서를 발간한다, 저는 이게 통일부에서 통일을 오히려 저해하는 걸로 보여요, 통일부에서 통일을 저해하는 걸로.
뭘 얘기를 하냐면 거기 교육 좀 하려고 가 보니까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을 꼭 기다리게 만들더라고, 모아서 하려고.
그런데 그게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 거기 좀 오래간만에 가서 통일전망대 가고 북한도 쳐다보고 하려고 갔는데 한 시간, 한 시간 반 기다리게 하는 건 요즘 안 맞아요.
그런 것 좀 여기저기 있는데 개선을 하셔서 국민들이 가능하면 빨리빨리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개선 좀 하십시오.
기조실장님, 아까 차관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 행사의 취지와 목적을 굉장히 거창하게 크게 설명하셨잖아요.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3만 사천 몇백 명 된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을 격려하고 또 이렇게 좋은 취지로 나중에 통일을 대비해서 그분들이 뭔가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영빈관에 200명 참석해 가지고는 안 되고요.
동대문플라자에도 최소한 일반 시민 빼고……
북한이탈주민분들도 뭔가 조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학생들이, 그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근본적인 요구를 받아 주고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고 더 개선을 하고, 전략적으로 그것을 체계를 잘 해서 국민들한테 불안도 안 주고 전공의들이 복귀하게 만들면서 이런 수당이 들어가든지 해서 패키지로 해서 개혁이 돼야지 다른 건 없는 상태에서 국민 세금만 이렇게 왕창 때려 넣어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전공의들의 복귀율 저는 내년에 한 20% 안팎으로 봐요, 여러 가지 루트로 들어 보면.
전공의들이 예산 이렇게 하고 여건 개선한다고 바로 돌아오겠습니까?
지금 전공의들이 100% 돌아온다고 보고 예산 책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년 의대 학생들 숫자를 저렇게 많이 늘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수능시험까지 봤고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 전공의들이 들어오려면 그런 핵심적인 것부터 좀 합의를 하고 성의 있게 해야지 굉장히 강압적으로 권위적으로 복지부에서 추진을 하니까 전공의들이 다 이탈해 버린 거예요.
그 전공의들이 지금 어디가 있든, 군대에 가 있든 어디 취직했든 그건 다른 문제고 일단 떠났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년 의대 학생들 숫자를 저렇게 많이 늘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수능시험까지 봤고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 전공의들이 들어오려면 그런 핵심적인 것부터 좀 합의를 하고 성의 있게 해야지 굉장히 강압적으로 권위적으로 복지부에서 추진을 하니까 전공의들이 다 이탈해 버린 거예요.
그 전공의들이 지금 어디가 있든, 군대에 가 있든 어디 취직했든 그건 다른 문제고 일단 떠났잖아요.
4대 패키지 4대 패키지 하는데 기억나는 건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밖에 기억이 안 나지 그거 국민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차관님, 이게 보기에는 전공의들이 안 돌아오니까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넣고 전공의를 지도하는 책임지도 전문의 이런 분들을 좀 달래기 위해서 예산을 넣은 걸로밖에 안 보여요, 제 생각에는.
아니, 들어 보세요.
아까 1월 달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장관도 그렇고 차관도 그렇고,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의대 증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국민을 설득하면서 전략적으로 300명, 400명 이렇게 하면서 이런 큰 의료대란이,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요.
검찰의 힘이 세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안 맞는 것은 바꿔야지요, 과감하게 이제는.
그리고 지금 여러 항목에 걸쳐서 수사권 조정에 따른 업무 감축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삭감 의견이 많은 건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이것을 조정하고 나서 시행령 개정해 가지고 사실상 검찰에서는 전에나 똑같이 지금 수사 내지는 이렇게 경찰에서 하고 있는 것 통할·감독 다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무가 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산업부에서 책임지고 장관이든 차관이든 나서서 송배전망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데이터센터든 뭐든 해결이 되지 신재생에너지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차관님이 그러셨던가, 원전 60원 해 가지고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엄청 싼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60원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대기환경 오염비용이라든지 나중에 사고났을 때 사고 비용 이런 것도 비용 계산이 된 겁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최근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특활비하고 특경비, 2개에 대해서, 각 기관에 다 있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기관에.
예를 들어서 국세청도 있고 관세청도 있고 경찰청도 있고 검찰청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액수하고 그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급여성으로 쓰이고 있는지 또 비급여성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영수증 첨부 이런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모든 기관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답해서 드리는데, 교육부장관님은 의대 교육만 잘 시키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예산도 그대로고 5조 확보도 안 됐는데 확보됐다고 그러고 교수들 1000명, 지금 자원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수도권에 있는 의사들 채우려면 지방에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지방에 이번에 의대 증원 많이 시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가 올해 가장 잘못한 게 의대 증원 문제예요.
거기에 부총리, 교육부장관님이 목소리를 제대로 안 내신 것도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R&D 예산 재작년에 그냥 싹둑 잘라 놓고 왜 잘라야 되는지, 어떤 걸 잘라야 되는지 그건 깊이 분석도 안 해 놓고 뭉텅 잘라 가지고 우리 첨단과학 분야를 그냥 망쳐 놓더니 의대 증원도 그래요.
갑자기 2000명 증원한다고 해 가지고 온 세상에 난리를 쳐 놓고 국민들 의료서비스 제대로 못 받게 하고 사망자 생기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하겠다고 그러는데 예산안에 반영된 건 반대예요, 제가 볼 때는.
교육부장관님,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했는데 의대 증원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가 올해 가장 잘못한 게 의대 증원 문제예요.
거기에 부총리, 교육부장관님이 목소리를 제대로 안 내신 것도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하겠다고 그러는데 예산안에 반영된 건 반대예요, 제가 볼 때는.
교육부장관님,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했는데 의대 증원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가 올해 가장 잘못한 게 의대 증원 문제예요.
거기에 부총리, 교육부장관님이 목소리를 제대로 안 내신 것도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R&D 예산 재작년에 그냥 싹둑 잘라 놓고 왜 잘라야 되는지, 어떤 걸 잘라야 되는지 그건 깊이 분석도 안 해 놓고 뭉텅 잘라 가지고 우리 첨단과학 분야를 그냥 망쳐 놓더니 의대 증원도 그래요.
우리 국민의 가장 많은 재산이 어디에 있어요?
아파트, 자기 집에 있잖아요.
강남 집은 계속 올라가고 다른 지역은 집값이 올라가거나 조금 움직임만 있으면 정부에서 때려잡는다고 그래 가지고 또다시 못 올라가게 만들고, 집값의 양극화 이게 부의 양극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재정정책을 써 가지고 양극화를 해소한다고 그러는데 각 부처에서 제출한 예산을 한번 제가 봤어요, 대통령 말이 맞나 틀리나.
교육부장관님, 지금 특수교육 내실화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 고졸 취업 활성화 이게 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원 예산들 아닙니까?
지난 2년간 60조, 30조, 거의 90조에 달하는 세수결손에 대한 근본적 대책도 없이 2025년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경제 전망은 올해보다 더 어렵습니다.
소득세 1조 8000억, 상속·증여세 1조 1000억, 법인세 4000억, 부가가치세 2000억의 결손이 추정됩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외 모든 기관이 우리나라 실질성장률의 하락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요 기관도 내년 경제성장률이 좋다고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 LOI에 보면, 수출입은행에서 보면 더 ‘Strong interest’, ‘The Most favorable financing term’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다른 편지에는, 다른 LOI에는 안 들어가요.
그런데 유독히 체코 원전에는 이 표현이 들어가요.
아셨지요?
이 체코 원전 얘기만 꺼내면 이상하게 민주당이 또 제가 이것을 무슨 훼방 놓는 것처럼 오해·왜곡시키는데 분명히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국힘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잘되면 좋습니다.
저는 말로만 건전재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사실상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특히 적자성 채무 비중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걱정인 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 역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트럼프 행정부 때 상당히 적더라고요.
부총리님, 그렇지요?
예,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은 아니라고는 하시겠지만 저희가 볼 때 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하기로는 초부자감세, 부자감세, 향후 5년간 상속·증여세가 20조 원에 달할 정도로 감소되는 게 큽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귀속 그것도 20조 588억 원이고, 이런 초부자감세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것은 꼭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은 아니라고는 하시겠지만 저희가 볼 때 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하기로는 초부자감세, 부자감세, 향후 5년간 상속·증여세가 20조 원에 달할 정도로 감소되는 게 큽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귀속 그것도 20조 588억 원이고, 이런 초부자감세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것은 꼭 여쭤보고 싶은데요.
금년도 세수결손이 29조 6000억, 지난해 56조 4000억, 내년 세수 걱정이지만 일단 금년 세수 부족을, 결손을 때우는 데 제가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국가 상황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를 했었습니다.
의료공백 사태는 정부가 일방적이고 권위적으로 추진해 발생한 것이다, 정부에게 큰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되려 보건복지부장관은 저한테 의대 증원에 반대하냐고 거꾸로 질의를 했습니다.
국민께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의료대란 책임자인 보건복지부장관 답변 태도가 저게 뭐냐, 한 팔을 뒤로 하고 오만한 자세를 보이며 답변한다고 국민들께서 저한테 연락하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제가 세수결손을 걱정하는데요.
소득세 1조 8000억, 상속·증여세 1조 2000억,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게 결손이 되고 항목별로 보면 이게 또다시 세수 부족을 가져올 걸로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검사들은 어디 있나, 믿고 있는 그런 검사들은 어디 있나,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씨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한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까지 연관이 돼 있고 좀 수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의 PPT 보시면 여러 가지 공천 개입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창원지검도 상당히 늑장·부실 수사로 제가 보이는데, 2023년 12월, 거의 1년 전이지요, 그것 고발했는데 이게 상당히 그냥 지지부진하다가 나중에 형사부로 배당됐지요?
보세요, 저기 PPT.
오늘 언론에 보도된 것들입니다.
‘고개만 숙였다’, “‘어찌 됐든 사과’, 140분 맹탕”, ‘의혹엔 고개 저었다’, ‘아내 처신 머리 숙이고 의혹 앞엔 고개 저었다’, “‘김건희 의혹’ 부인한 윤(尹)”.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건희 특검법, 정치 선동’, ‘의도적인 악마화 가짜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에 반하는 발상, 정치 선동’ 김 여사 논란에 ‘순진한 면이 있다’ 방어, 특검법 관련 ‘삼권분립 위반’ 등등, 김건희 특검에는 ‘인권유린, 정치 선동’, 결국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는 기자회견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안 보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은 기관들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대통령, 총리, 장관님, 다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내각 총사퇴하시고 대통령실도 전면 쇄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법 앞에 모두 평등합니다.
서울공항에서 관세청이 제대로 일하는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이에 법무부, 검찰, 대통령경호처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결위에서 더 따지기로 하고 부총리께 질의합니다.
세수결손, 작년에 문제가 없었는데 결손 많이 됐습니다.
내년에 정말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두 번째는 예비비 증액 스스로 감액할 용의가 있는지, 세 번째 세수결손을 일으키는 초부자감세, 세법 개정안 수정할 의사가 있는지 세 가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비비 삭감 4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많이 예비비를 늘려 놨는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든데 4조 8000억, 저는 50% 삭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합니다.
권력기관 특활비 증가, 삭감해야 됩니다.
국민 의혹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고위공무원 월급 인상분 반납해야 됩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든데 4조 8000억, 저는 50% 삭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합니다.
권력기관 특활비 증가, 삭감해야 됩니다.
국민 의혹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고위공무원 월급 인상분 반납해야 됩니다.
재난안전예산, 재난이 너무나 문제가 큰데 감소시켰습니다.
충분히 예정되어 있는 것을 많이 줄여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세수가 없기 때문에……
세출은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고 일단 세수만 보더라도 고소득자 감세, 초부자감세, 국회예정처에서 분석한 것만 봐도 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 고소득자 20조 원 감면을 받습니다.
서민·중산층 1.7조 원에 불과합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에서 40%로 낮추겠다고 세법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재정지출, 경제 살릴 수 없습니다.
건전재정, 건전재정 계속 말로만 하시는데 사실상 불건전재정입니다.
국가채무, 적자성 채무 늘어납니다.
792조에서 883.4조로 늘어, 국채 발행 158조에서 201조로 늘어납니다.
이게 무슨 건전재정입니까, 말로만 건전재정이지요.
자료를 주셔야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자료는 내놓지 않고 이렇게 많이 증액하겠다는 예비비, 쌈짓돈처럼 쓰는 예비비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감염병 대책·대응 예산 삭감해 놓고 예비비 증액 사유, 말도 안 됩니다.
예비비를 심사하려면 자료를 주셔야지요, 자료를.
계속 거부하면서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기재부, 반성하십시오.
수출입은행장님, 제가 여기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장님이나 다른 위원들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레터 보낸 게 통상적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부동산 문제도 있고 또 불경기 시작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추가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출입은행장님, 제가 여기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관세청을 위해서 좀……
그리고 이것 자꾸 이렇게 우물우물하시니까 김건희 여사, 이종호, 도이치모터스 그런 이상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좀 시원하게 해명을 해 주세요.
애플코리아 피터 알 덴우드 대표이사님, 애플코리아는 보면 매출원가율이……
세상에, 원가율이 95%대를 유지하다가 작년에 88%로 떨어지고 있어요.
특수관계거래가 싱가포르하고 무려 90% 이렇게 되다가 76%로, 작년에 여러 가지가 좀 개선되기는 해요, 매출이익·법인세 등도.
제가 이걸 볼 때는 애플코리아도 우리 한국에서 많은 매출액을 올리고 수익을 올리는데 특수관계를 이용해서 영업이익을 줄이고 법인세를 줄이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원가율이 95%대를 유지하다가 작년에 88%로 떨어지고 있어요.
특수관계거래가 싱가포르하고 무려 90% 이렇게 되다가 76%로, 작년에 여러 가지가 좀 개선되기는 해요, 매출이익·법인세 등도.
제가 이걸 볼 때는 애플코리아도 우리 한국에서 많은 매출액을 올리고 수익을 올리는데 특수관계를 이용해서 영업이익을 줄이고 법인세를 줄이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글코리아 사장님, 통신망 사용 현황, 이 PPT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구글이 전체의 28.6% 쓰고 있거든요, 네이버나 카카오가 한 1%대고.
그런데 매출하고 법인세 낸 것을 보면 너무 적습니다.
네이버·카카오에 대비해서 한 5%, 4% 수준인데 매출액이 3000억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회에서 추정한 걸로는 최대 12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세수결손 이게 저는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수결손이 왜 일어났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경기 침체, 부자감세, 예측모델 잘못, 세 가지 원인이라고 보면 그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건 땜질식이에요, 돌려막기.
이렇게 세수결손이 일어나니까 중앙정부는 재정정책을 쓸 수 없잖아요, 경제는 어려운데.
지방 어떻게 보셨는지, 아까 보니까 지방 문제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의 많은 현안 사업들이 지금 스톱 상태예요, 교육도 그렇고.
아까 제가 우리 지역경제 살려야 된다, 특히 호남 경제가 너무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게 지역이 균형발전을 해야……
출산율도 보면 수도권에 집중될 때하고 지역에 분산될 때하고 출산율도 달라지더라고요.
지역경제가 살아야……
청년들이 지역에서 행복하게,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역경제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나 국민의힘 일부 위원님 등은 여기에 대해서 다소 걱정되는 비판적인 이야기만 하면 무조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보면 조금 기사가 마음에 안 들면 ‘악의적인 가짜뉴스’, ‘선후 관계를 고의적으로 왜곡한다’, 매우 감정적인, 공격적인 해명 보도 자료를 내는 걸 보고 이게 뭔가 문제가 더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원전을 수주하면 좋지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위기를, 이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사실을 숨기고 과다 홍보한다, 손해나더라도 수주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국가전략적으로 국가에 이익이 되면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추진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지금 답변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짚으려고 합니다.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냐면, 원전 수주 좋습니다.
경제에 플러스 된다면 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인천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위원입니다.
수출입은행장님, 오전 질의에 이어서 체코 원전 수주 두 가지만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많은 위원님 질의 있었고 답변 주셨는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원전 수주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경찰 이게 왜 얘기가 되느냐 하면 이종호 씨가 조병노 인사에, 승진에 관여하고 있다는 게 녹취록에 나오는데 이종호가 누구예요?
바로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거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고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 연결되는 사람이고, 이 이종호 씨가 바로 그 시끄러운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임성근 제1사단장 구명 로비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종호 씨가 조병노의 승진에 관여되고 조병노 경무관이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하다가 수원남부경찰서장으로 가고, 서울청 수사하던 형사과장 강상문이 영등포경찰서장으로 영전되고, 영등포경찰서장 김찬수는 대통령실로 가고, 서울청 수사부장 하던 총책임자는 2계급 승진해 가지고 경기남부청장으로 가고, 이것을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냐고요.
거기에다가 세 번째, 최근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유의미한 진전이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세청의 직원들이 관련이 있다는 의미로도 보입니다.
이분이 병원을 한 10년 정도 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사전통지서도 없이.
왜 나왔냐 그러니까 세수결손 때문에 나왔다.
그리고 또 조사를 하면서 의대 증원 반대 투쟁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거냐 그랬더니 그것은 답변을 거부하고 안 하고.
결국은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이분이 증인으로 나왔으면 했는데 이분이 이런 행태는 없어져야 되겠다, 죄 없는 납세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세무조사의 부당함을 꼭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보를 하는데 증인으로 나오면, 개인 이름이 알려지면 보복당할까 두렵다, 압수수색 또 해외 나가는데 출국금지 당할까 봐 두렵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7조 5000억 매출인데 법인세 2000억 원밖에 안 냈고.
넷플릭스 코리아는 더 심한데요, 작년에 매출이 8233억 원인데 법인세는 36억 원.
이 넷플릭스가 몇 년 동안 모회사에 지급한 로열티가 한 2조 3000억 원대고, 그런데 국내에 낸 법인세는 128억 원에 불과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7조 5000억 매출인데 법인세 2000억 원밖에 안 냈고.
넷플릭스 코리아는 더 심한데요, 작년에 매출이 8233억 원인데 법인세는 36억 원.
이 넷플릭스가 몇 년 동안 모회사에 지급한 로열티가 한 2조 3000억 원대고, 그런데 국내에 낸 법인세는 128억 원에 불과해요.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 청장님도 아시겠는데 2020년에 세무조사 해서 800억 원 추징했지요, 그때?
이 자료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7조 5000억 매출인데 법인세 2000억 원밖에 안 냈고.
넷플릭스 코리아는 더 심한데요, 작년에 매출이 8233억 원인데 법인세는 36억 원.
이 넷플릭스가 몇 년 동안 모회사에 지급한 로열티가 한 2조 3000억 원대고, 그런데 국내에 낸 법인세는 128억 원에 불과해요.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 청장님도 아시겠는데 2020년에 세무조사 해서 800억 원 추징했지요, 그때?
정일영입니다.
위원장님, 증인 관련해서 30초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다국적기업들의 법인세 회피 관련해서 제가 구글코리아 대표이사 낸시 메이블 워커 증인 신청을 했는데요.
불출석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질의해야 되겠는데 불출석사유서를 조금 전에 받아 보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살리는데 취약계층, 중소기업 이런 데 최대한 도와주십시오.
총재님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늘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는데 입시 과열, 양극화 또 교육 불평등, 저출산, 만혼, 강남 집중 문제.
최근 들어서,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저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총재님 말씀하신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경제정책이 재정정책하고 금융·통화정책 2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은의 통화정책 지지합니다.
금리인하 25bp 적절했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물가나 집값 불안정을 고려해서 이번에 결정했다고, 저는 찬성하고.
한 두 달 전에 대통령실, 정부에서 금리인하 압력이 있었습니까, 언론에 그게 나왔었는데?
조건을 현재 상황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죽 해서 챗GPT가 뽑아낸 것을 보십시오.
한번 죽 뽑아내서, 25초 만에 챗GPT가 뽑아낸 답은 결론, 금리 동결이 최적의 선택이다 해 가지고 가계부채와 부동산과의 리스크, 경기와 금융안정 균형 유지, 정책의 유연성, 여기에다가 후속조치, 정책 제안까지 합니다.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 환율 변동 모니터링, 재정정책 병행.
최종 결론, 11월 달에 금리 동결을 권고한다.
죽 해서 챗GPT가 뽑아낸 것을 보십시오.
한번 죽 뽑아내서, 25초 만에 챗GPT가 뽑아낸 답은 결론, 금리 동결이 최적의 선택이다 해 가지고 가계부채와 부동산과의 리스크, 경기와 금융안정 균형 유지, 정책의 유연성, 여기에다가 후속조치, 정책 제안까지 합니다.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 환율 변동 모니터링, 재정정책 병행.
최종 결론, 11월 달에 금리 동결을 권고한다.
챗GPT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이나 중산층의 세금을 인하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인하하거나 유지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고소득층이나 소위 톱에 있는 부자분들은 사회적 책임도 있고 하니까 감세를 하기보다는 경제만 잘 살리면 세목·세율을 최소한으로 유지해도 세수는 늘어나는 거고 필요한 경우에는 세금을 더 받아도 되고.
어쨌든 세수 확대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 확대를 주문하는 겁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지 않았습니까?
또 그 가운데 방법이 달라서 그런데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게 다 잘됐으면 좋은데, 부총리님도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만들려는 건 아닌데 세수결손이 많이 일어나고, 보니까 관리재정수지도 84조인가 적자가 났어요.
그렇지요?
다시 말해서 상위 10%가 배당소득의 95%를 가져가고 상위 1%가 74%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를 낮춰 가지고 그 배당이 일반 국민들한테 대부분 돌아가는 게 아니고 상위 10%, 상위 1%한테 집중된다는 거지요.
아니면 기업에서 그것을 투자해야 되는데 기업이 또 투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부자감세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화면 보세요.
세금 감면 고소득자 귀착 비율도 2025년에 33.4%로 나와요.
그런데 제가 통계를 보면 22년 대비 2023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낮아졌어요.
법인세수 물론 줄었고 설비투자도 지수도 5.5나 하락했고 100대 기업의 무형자산 투자도 줄었고 결국 는 것은, 기업들이 사내유보금만 늘렸어요.
결국에는 낙수효과 이런 얘기를 다 포함해서 하는 것 같은데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통계를 보면 22년 대비 2023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낮아졌어요.
법인세수 물론 줄었고 설비투자도 지수도 5.5나 하락했고 100대 기업의 무형자산 투자도 줄었고 결국 는 것은, 기업들이 사내유보금만 늘렸어요.
결국에는 낙수효과 이런 얘기를 다 포함해서 하는 것 같은데 좀 다르지 않습니까?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있잖아요.
부자감세 여쭤보겠는데요.
상속세, 아까 장관님 답변한 것하고 조금……
우리가 중산층이나 이런 데 상속세, 증여세가 줄어드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 위에 있는 상위, 예를 들어서 상위 2%한테 혜택의 95%가 돌아간다고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법인세 문제인데요.
그다음에 세수 관계, 세수결손 원인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어제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경제 불황, 세수 추계 오류, 부자감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오후에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경제의 문제 있는 것 하나가 물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데 약간 소외된 지역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예타제도는 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장관님께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GTX도 A·B·C 노선이 있는데 예산 배정이라든지 더 속도를 내서 해야 수도권이 골고루 발전되고 집값도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만 오르지 않고 수도권이 골고루 다 잘사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견해를 여쭙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장관님,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전에도 많이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재정·조세, 총체적인 실패로 생각을 합니다.
서민경제 파탄, 재정 파탄 그리고 감세 포퓰리즘, 이것은 2차 질의 때 좀 더 논의를 할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1차 때 몇 가지 짚으려고 그러는데 전에 대통령실 근무하던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은 얘기 들어 보셨지요?
왜냐하면 세수 추계가 중요해요.
그래야 경제정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재정건전성, 이게 실적이 전망치보다 못 미치니까 재정건전성도 악화되고 적재적소에 예산도 못 쓰고.
특히 세수 부족하니까 추경이 필요한데 국회하고 협의도 없이 외국환평형기금, 지방교부세, 지방재정교부금 이런 것 미집행, 편법, 돌려막기 이런 식으로 계속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수 추계 오차가 크고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장관님,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정시 일반전형 합격자 중에서도 시스템반도체공학과라든지 이런 공학과 학생들이 등록 포기한 게 한 70, 80, 90%까지 돼요.
그렇지요?
아시지요?
그 자랑스럽던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붕괴되고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현실에도 대통령과 총리, 정부는 아니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께 질의했을 때도 국무총리께서는 우선 전공의 탓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셨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각과 현실과 너무나 괴리가 있어 저는 걱정이 큽니다.
어제도 오늘도 응급실을 못 찾아서 위급한 환자분들은 병원, 의사 찾아서 헤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예타 제도가 너무나 중요한데 기재부가 엄청난, 막강한 권한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남의 집값이 오르는 게, 강남에 정부투자, SOC 등등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강남 집값이 오르는데 강남에 많이 들어간 만큼 강남 노선을 통과하면 예타 걱정이 없어요.
많이 그냥 돼요.
제가 금감위원장님에게도 할 얘기가 참 많은데 부동산 가격 상승하고 연착륙 핑계를, 금리를 그때 많이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부동산 등등 해 가지고 금리를 마구 낮췄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주담대 금리 인상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실수요자 전세대출까지 막고 있지요, 거의?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금리를 내리려고 그러니까 부동산이 걱정인 겁니다, 부동산이.
부동산 대책, 윤석열 정부 8개월 만에 거의 모든 규제를 다 완화했어요.
분양시장 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대출·세금 규제 다 완화한 것 맞지요?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금리를 내리려고 그러니까 부동산이 걱정인 겁니다, 부동산이.
부동산 대책, 윤석열 정부 8개월 만에 거의 모든 규제를 다 완화했어요.
분양시장 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대출·세금 규제 다 완화한 것 맞지요?
그런데 재정지출 안 늘린다고 계속 우겨대고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내려 줬으면 좋겠는데 안 내린다고 한국은행에 눈치 주고.
그러면 이 정부에서 내수는 어떻게 살릴 겁니까?
정부가 정확하게 자영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지만 부동산, 2030 영끌 부동산 그건 좀 막되 실수요 전세대출 이것은 좀 더 늘리고 정교한 핀셋 정책을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어요.
마구잡이 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총리님, 내수 어떻게 살리실 거예요?
첫째는 경제가 나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민생 경제가 나쁘니까 세금이 안 걷히지요.
둘째는 부자 감세의 영향이 있고, 셋째는 기재부의 무능인지 오만인지 거짓인지 모르겠는데 세수 추계가 갈수록 엉터리예요.
안 맞아요.
그 이유가 참으로 이상한데 이런 상태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대체가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든 뭐든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책임감 있게 일하셔야지, 장관·차관 맨날 나와 가지고 문제 없다고만 문제 없다고만 얘기하시는데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세우셔서 추진해 주셔야지……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민생경제는 거의 파탄 상태입니다.
경제지표 모두 악화되고 특히 부채는 3000조가 넘고 물가, 집값, 우리 서민들, 국민들 너무 걱정이 큽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 재정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데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보면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지, 내용도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결산 잘 챙기고 내년 예산 잘 챙겨서 우리 국민들 주름살 걷히도록 경제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채무도 1145조 9000억, 그 원인이 세수 펑크하고 감세 기조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서 국고채 발행이 늘어났다, 이게 전문가들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집값 올라가니까 2030 계속 영끌 투자한다 그래 가지고 엄청나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장관님 잘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수결손 문제인데, 이게 결국은 재정건전성을 해치잖아요.
그렇지요, 세수결손이?
결국에 부족하니까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특히 기재부의 조세개혁추진단도 보니까 예비비로 13억 8000만 원을 책정했어요.
그렇지요?
정부 다른 부처 같으면 이런 조직을 만들고 하는 데 예산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을 텐데 기재부 내니까 이런 조세개혁추진단, 소위 부자감세단이라고도 하는데 그것 만들어 놓고 예비비를 써요.
그런데 또 예비비 집행률이 8.6%밖에 안 돼.
이게 맞습니까?
가계부채, 국가부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주장한 게 재정건전성, 추경도 필요 없다, 뭣도 다 안 한다.
재정건전성, 재정건전성 했는데 지금 재정건전성이 안 지켜지잖아요.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에서 뭐라고 했는지 차관님 들으셨어요?
그러면 세수결손이 또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가 그런 경기 문제고.
두 번째는 부자감세, 2022년 말부터 2023년 작년에 계속 추진한 향후 5년 동안 60조 정도 감세가 이루어지는 것.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지만 여러분들이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게 세수추계모형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고쳐야지.
세수 감소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언론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3000조의 국가와 가계부채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부채가 쌓이고 금리는 내리기 어려운 부동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고 물가 문제 있고, 그러니까 내수 진작 수단이 지금 없잖아요.
내수 진작이 안 돼.
경제가 살 리가 없어.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고요.
특수활동비는 11억 예비비 해 가지고 결국 78억을 올렸는데 이월이 54억이고 불용이 7억이에요, 7억.
예비비를 갖다 쓴다고 하면서 이월이 54억, 불용이 7억이나 돼.
이렇게 예산을 형편없이 쓰면 되겠습니까?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목별, 소득세든 법인세든 어느 세목에서 이런 게 발생했는지 원인은 뭔지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개선할 것인지 그걸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면 통계도 없고 아주 불성실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동일 쟁점, 서울청의……
지난번 청장님 말씀에 종부세 그런 걸 빼고도 이렇게 늘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핵심은, 그러면 이걸 좀 개선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짚어 드리려는 건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첫째 보면, 그때 청장님께서 종부세 이런 것 때문에 조세불복이나 이런 게 좀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종부세 빼고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한은 총재님이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앙은행 총재님이시니까, 금리라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 또 다른 것도 있으니까.
가계부채 이것도 보시면 계속 늘고 있는데 제일 걱정하는 것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외국도 그렇지만 금리가 부동산에 바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게 닮아 가고 있고.
투자공사 사장님, 제가 아까 대체자산 수익률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온 걸 보면 좀 부실하게 왔어요.
제가 얘기한 헤지펀드, 사모주식, 부동산·인프라……
사모주식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수익률이 -6.42%, 부동산·인프라도 2023년에 -1.3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런 주요 펀드, 예를 들어서 헤지펀드다, 부동산·인프라다, 어느 나라의 어느 펀드가 얼마큼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이 어떻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러면 종부세도 지금 폐지를 검토하고……
종부세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감세 4종 세트를 다 했어요.
그리고 종부세가 많이 걷히는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조금 어려운 지자체를 도와주는 성격이 있다는 것 아시지요?
아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해 달라는 건 아니고 방향을 말씀해 달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상속세 폐지는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세율 자체, 최대주주 할증……
현재 지금 정부에서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안은 빠지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는 포함되는 걸로 언론에 나오던데요.
하여튼 답변을 약간 피해 가셨는데 그것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금리가 높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들도 있고, 그런데 금리 낮추면서 DSR 제도 등등 하면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국감 때 더 질의하겠습니다만 부총리께서 종합적인 정책을 잘 세워 달라 이 말씀입니다, 서민들, 국민들 피해가 없도록.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정책을 보면 강남에서 우선 급격하게 빠르게 폭등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해서 외곽으로, 수도권으로 퍼지기 시작하면 정부에서 그때 규제를 시작해요.
그러면 수도권 쪽에 있는 움직이기……
좀 올라가려고 하던 중산층, 서민들은 그 부동산이 올라가지 못하고 주춤거리다가 내려가기 시작하고 이미 강남권은 올랐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는 거지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주담보대출, 특히 스트레스 DSR 제도가 지금 연기됐지요?
답변을 약간 피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정부 들어, 윤석열 대통령 말씀하는 거나 정부 하는 거 보면 임대차법 폐지하고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하고 실거주 의무 폐지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하면서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투자자, 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띄우기 정책이 아닌가.
예를 들어 지금 보면 강남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의, 서울의 핵심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약간 거래량이 늘고 있고.
두 번째로, 최근에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재부의 고위공무원들, 특히 기재부차관이 다른 자리도 가고 하는데 최근 2년간 장차관 포함해 가지고 기재부 국장급 이상 타 기관, 타 공공기관, 타 정부기관 재취업 현황 자료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의 대외경제장관회의,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활동, 상세한 내용과 보고서 일체 그리고 15페이지 신규 민자사업 발굴 확대 관련 세부 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요.
12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PF 시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PF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하반기 중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마련 계획 내용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도 없는데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많은데, 특히 정부가 2022년 법인세 3%p 인하 추진할 때 법인세율을 낮추면 낙수효과로 경제가 성장하고 오히려 법인세수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법인세가 2024년 1월부터 과표 구간별로 1%p씩 인하돼서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인하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인세 인하 이후에 기업 투자와 법인세 세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올 1분기 설비투자도 감소했어요, 법인세도 35% 급감했고.
그래서 법인세 3%p 인하 추진 당시 기재부가 주장했던 법인세 인하 효과 지표 관련 자료 일체, 두 번째는 2024년 법인세 인하에 따른 낙수효과로 볼 수 있는 지표 자료 일체, 세 번째는 기업 밸류업을 위해서 상속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추진 중인데 상속세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가 어떻게 기업 밸류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근거 자료 일체, 네 번째는 대통령실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OECD 평균이 26.5%니까 30%까지 인하하자고 주장했는데 최고세율 30%로 인하하면 세수 감소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추계한 데이터 그리고 최고세율 인하 기준을 30%로 설정한 근거 데이터 좀 주시고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많은데, 특히 정부가 2022년 법인세 3%p 인하 추진할 때 법인세율을 낮추면 낙수효과로 경제가 성장하고 오히려 법인세수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법인세가 2024년 1월부터 과표 구간별로 1%p씩 인하돼서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인하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인세 인하 이후에 기업 투자와 법인세 세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올 1분기 설비투자도 감소했어요, 법인세도 35% 급감했고.
그래서 법인세 3%p 인하 추진 당시 기재부가 주장했던 법인세 인하 효과 지표 관련 자료 일체, 두 번째는 2024년 법인세 인하에 따른 낙수효과로 볼 수 있는 지표 자료 일체, 세 번째는 기업 밸류업을 위해서 상속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추진 중인데 상속세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가 어떻게 기업 밸류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근거 자료 일체, 네 번째는 대통령실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OECD 평균이 26.5%니까 30%까지 인하하자고 주장했는데 최고세율 30%로 인하하면 세수 감소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추계한 데이터 그리고 최고세율 인하 기준을 30%로 설정한 근거 데이터 좀 주시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재부의 고위공무원들, 특히 기재부차관이 다른 자리도 가고 하는데 최근 2년간 장차관 포함해 가지고 기재부 국장급 이상 타 기관, 타 공공기관, 타 정부기관 재취업 현황 자료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게 됐습니다.
21대 때 코로나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나라 전체가 심각한 어려움에 있을 때 기재위에서 추경이라든지 재난지원금 논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는 더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가 좋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국민들은 민생경제, 체감경제는 너무 어렵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2023
기재부 의견을 보면 실익이 낮다, 재정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재부 얘기가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좀 더 정하면 되지요, 지원 범위라든지.
기재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기재부에서도 어느 정도 드는지 추계를 못 하고 있고 지원 대상, 규모 이런 것 시행령에서 좀 더 구체화되면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제조업, 건설 분야만 발생한다 이 말도 기재부 얘기가 좀 틀리고.
어쨌든 중기부 의견, 정부 의견대로 저는 소상공인 본인에게만 지원을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용 근거 그것도 필요하다면 신설하고, 정부 측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지역별로 R&D 좀 뽑아 봤습니다, 중기부 지역별 R&D 예산.
그런데 서울․경기에 50% 가까이 집중이 되고 인천 같은 경우는 3.6%밖에 안 돼요.
인천이 왜 이렇게 적은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새로운 산업의 요람이고 바이오, 로봇, 반도체 또 여러 가지 산업단지도 많고 대학교도 있고 한데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적거든요.
R&D 한번 장관님께서 좀 챙겨 봐 주십시오.
다 좋아요.
좋은데, 또 R2 부지도 개발이 빨리 돼야 되고.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창원 SM타운이라는 데가 있는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보면 케이팝 한류 열풍으로 포장된 부동산 개발업이에요.
그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먹잇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창원 SM타운이라는 데가 있는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보면 케이팝 한류 열풍으로 포장된 부동산 개발업이에요.
그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먹잇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투명하고 원칙대로 특혜 없이, 지금 KC컨텐츠 같은 업체는 페이퍼컴퍼니, C등급 회사, 외국인 투자 신뢰성 미흡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케이팝이든 한류는 좋아요.
그리고 외국인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려면 외국인 투자가 필요해서 LOI라는 것을 받아야 되거든요.
LOI도 좀 이상한데 어쨌든 LOI를 첨부했는데 사업계획서에 보면 두 군데에서 했는데 두 군데에서 보낸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내용에 보면 리얼 에스테이트 디벨롭먼트(real estate development), 부동산 개발회사예요.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R2 부지라고 여기에 케이팝, 한류로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사실은 부동산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그것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간략 간략히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자료 2장짜리가 왔는데 막연한 얘기예요.
조금 바뀌기는 했어요.
탈원전 굉장히 중요하게 첫 번째 원인으로 강조하시다가 슬그머니 좀 바뀌기는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한전 사장님, 다시 자료를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제 얘기가 왜 틀렸는지.
그리고 장관님도 이것 내용을 아실 텐데 체리피킹이나 등등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안 세우세요, 매년 맨날 얘기하는데도.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대내외 여건이.
두 번째는 제가 한전 사장님한테도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 공기업 부채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 말씀들 하시는 것을 보면 한전 사장님도 그렇고 전 정부 탓, 탈원전 탓으로다가 거의 대부분 핑계를, 원인을 거기다 두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 국감 때 한전 사장님께 쭉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그게 아니고 부채가 급증한 건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이고 그때 보면 원전이든 여러 가지 에너지, 석탄, 신재생, LNG 등등 발전하는 비율은 거의 비슷해요.
다만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2021년, 2022년 그 사이에 에너지원 구매 비용만 급증하거든요.
두 번째는 제가 한전 사장님한테도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 공기업 부채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 말씀들 하시는 것을 보면 한전 사장님도 그렇고 전 정부 탓, 탈원전 탓으로다가 거의 대부분 핑계를, 원인을 거기다 두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 국감 때 한전 사장님께 쭉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그게 아니고 부채가 급증한 건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이고 그때 보면 원전이든 여러 가지 에너지, 석탄, 신재생, LNG 등등 발전하는 비율은 거의 비슷해요.
다만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2021년, 2022년 그 사이에 에너지원 구매 비용만 급증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큰 원인은 그거예요, 사실은.
다만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2021년, 2022년 그 사이에 에너지원 구매 비용만 급증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큰 원인은 그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자꾸 정부나 한전이나 막연한 얘기를 하면서 탈원전, 전 정부 탓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전 사장님께 제가 제시한 자료에 대해서 반박……
동의하냐?
사실 아까 답변은 좀 부족했어요.
케이팝, K-콘텐츠만 강조하셨는데 그 개발에, 사실 그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의 95%는 부동산 개발입니다, 5%만 K-콘텐츠고.
경제자유구역에 이렇게 K-콘텐츠라는 명분 포장을 하고 부동산 개발을 해서 막대한 이익을 내면 안 되잖아요.
지금 김민종 증인이 대표로 있는 KC컨텐츠도 보면 자본금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인 회사가 6조 8000억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하고 조금 전에 김민종 증인도 그 얘기를 했는데 김민종 증인이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R2․B1․B2부지에 일하는데 이분이 2년 반 동안 대표를 하면서……
사실 아까 답변은 좀 부족했어요.
케이팝, K-콘텐츠만 강조하셨는데 그 개발에, 사실 그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의 95%는 부동산 개발입니다, 5%만 K-콘텐츠고.
경제자유구역에 이렇게 K-콘텐츠라는 명분 포장을 하고 부동산 개발을 해서 막대한 이익을 내면 안 되잖아요.
지금 김민종 증인이 대표로 있는 KC컨텐츠도 보면 자본금이 1000만 원이에요.
사장 취임 후에 이 부채를 줄이기 위한 새로 만든 대책 관련되는 회의 자료 그리고 지시한 지시사항 그리고 관계 기관과 협의한 내용 또 지시한 관련되는 공문들 일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친환경에너지 관련해서 또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해상풍력, 무탄소 관련해서 지시내용이나 협의 내용 문서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수원 사장님, 한수원 사장님은 업무보고 4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전 발전소 관계가 나와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가동이 중단된 발전소 이름, 내용 그리고 생산되던 전력이 얼마나 감소가 됐는지 정확하게 구체적인 수치로 두 기관 다 오늘 저녁 6시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탄 에너지 구입 금액은 10조 6500억이 늘어나고 신재생에너지는 그에 비해서 5조 정도 증가해요.
이걸 도표로 보시면, 전력용 연탄 가격 추이나 LNG 가격 추이를 쭉 보면 결국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신 무리한 탈원전,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아니고 구입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도표로 보시잖아요.
이것 이해를 하셨지요?
잘 보세요.
그러면 그다음 자료에 보면 사장님이 말씀하신 21년에서 22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원자력 발전 이용률이 줄었다.
지금 현재 무리한 탈원전이다, 줄었다는데 이용률은 내려가지 않았어요.
잘못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 LNG복합 신재생에너지가 대폭 많이 올라갔다, 그것도 아니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장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구입 금액이 늘어난 게, 증가가 제일 크지요.
제일 큰데 마치 전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거기에 비중을 맞추고 있는데 그것은 좀 안 맞는 거고요.
제가 또 사장님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다 보니까 특이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직무수행계획서 제일 끝에 보니까 추진 일정 로드맵 1년 차에 ‘재무 위기 타개를 위한 경영혁신 추진’ 그것 좋은데 괄호 해 가지고 ‘내부 기강 및 조직 혁신 주력’ 그게 특이하게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일본이 수출 규제를 2018년도에 하면서 사실 소부장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소부장 특별회계를 만들고 그게 그 전부터 계속 죽 운영이 잘되면서 일본에서 소부장의 핵심기술 수입액이 2018년도에 32.6% 되던 게 21.9%까지 자립화․국산화에 성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여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 관계를 봐도 RE100이나 CF100 이런 걸 비춰 보면 그 인사말씀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원전 생태계 복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RE100에 동참을 안 하고 이 정부가 이렇게 하면 결국은 나중에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다 수출이 많이 줄 텐데 이것 걱정이 안 되십니까?
지금 RE100하고 CF100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나 인사말씀은 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간단히 답변 주시거나 서면답변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인사청문회 기간 중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들 많이 하셨고, 특히 야당 위원님들이 정책적인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임 장관님께서는 또 다른 견해도 말씀 좀 하시고 그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라든지 원전 문제라든지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잘 명심하셔서 장관님으로 임명되셨으니까 일방적인 업무 수행보다는 좀 조화롭게 또 야당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장관직을 수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디스플레이는 한 40%까지 감소한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8.6%p 낮추고 원전은 8.5%p 높였잖아요.
그렇지요?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입니다.
후보자님, 질의 안 하려고 그러다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피케팅도 제 지역에서 제가 한 3주 이상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수산업 종사자들이 너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걱정들 하셨는데 두 장관님 그리고 차관님들, 관계 공무원님들, 80% 이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24일 날 방류한다는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막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일본이 끝까지 방류를 한다면 80% 이상 우리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주무부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부처들이니까 국민들이 안심하시고 걱정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산 관련해서는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율 개선이 필요하고.
한전 사장직무대행님, 미리 나오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걱정들 하셨는데 두 장관님 그리고 차관님들, 관계 공무원님들, 80% 이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24일 날 방류한다는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막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일본이 끝까지 방류를 한다면 80% 이상 우리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주무부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부처들이니까 국민들이 안심하시고 걱정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관님,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것 중기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신보 출연요율 상한이 0.3%인데 실제 시행령에 0.25, 거의 많이 가까워지고 있고 기보도 0.3%인데 한 반 정도 되고.
그런데 지역신보만 왜 이렇게……
시행령에서 실제 운용이 0.04니까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신보 출연요율 상한이 0.3%인데 실제 시행령에 0.25, 거의 많이 가까워지고 있고 기보도 0.3%인데 한 반 정도 되고.
그런데 지역신보만 왜 이렇게……
시행령에서 실제 운용이 0.04니까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낮지요?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격이 내려가니까 수입이 줄고 수출이……
결국 수입․수출이 다 줄었는데 수입이 더 많이 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반도체도 어렵고 중국도 계속 적자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견해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전국에 경제자유구역들이 꽤 있는데, 송도국제도시도 있고 거기에 민간인들이, 민간 회사들이 큰 땅을 분양을 받고 사서 5년 10년 그냥 방치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은 장관님이 챙겨 보시고……
장관님,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볼 때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저자세적이고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국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게, 그런데 그게 없다는 생각이 무역관계, 산업통상부장관님 그 분야에서만도……
하여튼 WTO에 일본이 계속 제소를 하든 어쨌든 간에 막아야 됩니다.
그 수산물이 우리 국민들 밥상에 안 올라오도록 장관님께서 통상외교 담당하시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같이 논의는 하겠지만 WTO 관계는 통상교섭본부장님이랑 할 거 아닙니까?
그것 좀 막아서 우리 국민들이 후쿠시마 수산물은 드시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미미하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인체에 계속 쌓인다고 그러면 안 좋다는 게 전문가들 이야기인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다시 말해서 방류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반대를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결정을 하면, 일본 정부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후쿠시마 수입 수산물을 지금은 우리가 금지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IAEA라든지 일본 정부가 다 결정을 하면 WTO가 또 얘기를 하겠지요, 수입하라고.
그때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산업부장관님, 국제관계에서 특히 통상은 장관님께서 담당하시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익 아니에요, 국익.
그렇지요?
일본하고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저자세, 굴종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일본과의 무역수지도 뭔가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본한테 많이 우리가 주는데.
일본하고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저자세, 굴종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일본과의 무역수지도 뭔가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본한테 많이 우리가 주는데.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보면 수출도 감소하고 일본과의 무역적자도 22개월 계속……
그전에도 있었지만 달러로 환산하면 1월에서 5월까지 무려 525억 적자예요.
장관님들 수고 많으신데 산업부장관님, 국민들도 다들 걱정 많이 하시고 위원들도 질의를 많이……
후쿠시마 관련해서요, 저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다소 국민 상식적인 수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후쿠시마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3․1절 기념사를 하시면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을 직접 천명을 하셨어요.
그때 많은 국민들이나 우리 당에서도 굴종, 굴종 외교, 저자세 외교, 이걸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후쿠시마까지 지금 온 거잖아요.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입니다.
장관님들 수고 많으신데 산업부장관님, 국민들도 다들 걱정 많이 하시고 위원들도 질의를 많이……
후쿠시마 관련해서요, 저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다소 국민 상식적인 수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후쿠시마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3․1절 기념사를 하시면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을 직접 천명을 하셨어요.
그때 많은 국민들이나 우리 당에서도 굴종, 굴종 외교, 저자세 외교, 이걸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세 번째는 지금 가격인상이 되면서 여러 가지 탈원전 또 전 정부 탓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자구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국민부담 최소화 자구노력 실적, 계획,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적자와 부채 관련해서 탈원전 때문에 나타난 적자가 얼마인지 그걸 정확하고 투명하게 자료를 내시고요.
다섯 번째, 부채와 적자 해소 대책, 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것을 주십시오.
여섯 번째, 가스공사인데 가스공사 사장님 취임한 지 몇 달 되셨지요?
작년 12월 28일 날 한도를 한전 같은 경우는 6배까지, 가스공사는 5배까지 늘렸는데 그 이후에 공사채 발행실적과 공사채 발행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한도 몇 배까지 우리가 늘렸는데 그 한도가 지금 채워지고 있는지, 또 몇 배까지 발행할 건지.
세 번째는 지금 가격인상이 되면서 여러 가지 탈원전 또 전 정부 탓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자구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국민부담 최소화 자구노력 실적, 계획,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적자와 부채 관련해서 탈원전 때문에 나타난 적자가 얼마인지 그걸 정확하고 투명하게 자료를 내시고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청년들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이라던 대통령은 일본에 가서 국민 자존심을 오므라이스와 굴종외교로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걱정하는 것은―국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국제기구를 통해서 오염수 방류가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없는 거예요.
6월일지 5월일지 빠르면 4월일지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이게 방류가 되는 걸로 결정하면 우리가 수입을 금지한 것이 WTO에 의해서 근거한 건데 WTO에서 우리 편을 안 들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총리께서는 그것은 곡해이며 오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한일 간 굴욕외교로 시작한 것이 윤석열 정부인데 일본은 합당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큰 걸림돌이 제거되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잘못을 제거했다는 것 아닌가요?
삼자 배상에 관해서도 삼권분립의 국가에서 대법원 판결을 어기면서까지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발언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쨌든 장관님, 그렇게 해 주세요.
제발 일본하고 대등하게 협상을 전략을 가지고 하면서 우리 국익에, 그리고 우리 국민들 실망하지 않게 서두르지 말고 차분차분 좀 해 주세요.
장관님 소관 아니지만 다른 소관도 보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이 그냥 일방적으로 퍼 준다.
그러니까 굴복․굴종 외교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해제하기로 한 것은 반도체 관련된 게 3개고 한 1000개가 그중에 들어가 있는데 대통령께서나 장관님이 얘기하신 거 보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우리는 조속한 원상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지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하면서……
탈원전하고 난방비 인상, 에너지, 우리 국민들 부담 인상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내가 이따가 증명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것을 외부 탓하기 전에……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잘하고 있잖아요.
내년 경제성장률도 일본 빼놓고는 우리보다 다 높잖아.
그래서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잘해 주셔야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다 싶고요.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또 대통령 순방 홍보 보면 최근에 UAE 홍보 성과가 300억 달러 투자 유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탓하기에는 좀 다르잖아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나온 것처럼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반도체라든지 우리 주요 수출 품목에 디스플레이든 바이오헬스든 이게 줄어들고 있어요.
또 하나, 다음 보세요.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중국이나 아세안도 줄고 있어요.
2021
2020
그런데 증인 채택도 안 되고 방문이라도 한번 했으면 했는데 30㎞여서 오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김수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한 90여 명 사시는 것 같은데 집단으로 암 걸리시고 주민 15명이 또 사망하시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김수흥 위원님께서 아주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폐기물 배출 책임을 방기한 KT&G를 질타하고 관계 장관이 장점마을 방문하고 사과할 것을 요청하고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강조하시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무슨 정쟁 그런 것도 아니고요.
주민이 그렇게 집단 암에 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사망하신 사고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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